태극기사

[유시민 칼럼] 어느 판사의 생각   형사 법정은 진실 밝히고 정의 세우는 곳 아니다판사도 진실 밝히고 정의 실현하는 사람 아니다정치인 생사여탈권 쥔 ‘하느님 동기동창’ 3200명판사가 왜 여론 살피나, 국민이 판사 뜻 따라야지내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친구야, 보내준 메일 잘 읽었다. 첨부한 동영상도 보았어. 전부 내가 한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이더구나. 너는 철학자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형사 법정의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에 끌릴 수도 있다고 봐. 친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게.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너한테는 말하고 싶다. 날 손절할지도 모른다고? 그래, 할 땐 하더라도 일단 들어는 봐.  검사 욕해야지, 왜 판사를 비난해? 나더러 어쩌라고! 법..

천주교 사제 1466인 시국선언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 임기 절반 채우면 나라 거덜난다""이상한 지도자가 모조리 나락에 빠뜨려""잠시도 쉬지 않고 나라를 망치고 더럽혀""뽑을 뿐만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있어""나라를 바로 세우자, 대통령을 파면하자"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 50주년 기념 미사. 2024.9.23. 이호 작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 대열에 천주교 사제들도 동참했다.천주교 사제 1466인은 28일 오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시국선언에는 김선태 주교(전주), 김종강 주교(청주), 김주영 주교(춘천), 문창우 주교(제주), 옥현진 대주교(광주, 이상 가나다순)를 비롯해 전국의 교구 및 수도회·사도생활단 소속 사제, 해외에 있는 사제까..

거부권, 비토, 윤석열    거부권 또는 비토는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로, 고대 로마 공화정에 기원을 두고 있다.기원전 6세기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이 된 로마에선 귀족과 평민 간 갈등이 커졌다. 갈등은 평민들이 귀족의 전횡에 항의하며, 징집 등을 거부하고 로마 근교 몬테사크로 언덕으로 몰려가 집단 농성을 하는 사태로 발전했다.국가 존망의 위기를 느낀 귀족은 협상에 나섰다. 그래서 타협한 방안이 민회에서 호민관을 선출해 평민의 권익을 대변하게 한다는 것이었다.호민관에겐 법안 제안과 원로원 소집 등의 권한이 부여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광범한 거부권이었다고 한다. 집정관 등 고위 인사의 결정이나 원로원 의결 사항이 평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한..

정치의 사법화 부른 태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대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치인에게는 사실상 사망 선고다.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당에도 엄청난 타격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한 결과를 재판부가 동조한 꼴”이라며 일제히 판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말이 허위라고 해도, 그것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막고 민의를 왜곡하여, 선거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의 문제인지, 이 정도로 정치인의 명줄을 끊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정치판결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법부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를 무효로 만들고 피선거권..

“김학의 출금 적법” 판결, 정의에 불법 덧씌운 검찰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심야에 출국하려던 것을, 긴급 출국금지로 막았던 검사와 법무부 간부, 청와대 비서관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도 무죄로 바뀌었다.적법한 출국금지에 불법 혐의를 덧씌워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기소까지 한 검찰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2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전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가 요건을 일부 충족시키..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박근혜 정부 전방위적 성남시 압박 처음 확인박근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하달안행부→경기도→성남시 "인적 문책" 지침"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공문 시달"청와대·총리실·국토부, 용도변경 지속 요구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 등 35회"당시 공무원들 압박 알아…이재명도 말해"한성진 판사, 대통령 주재 회의 등 판단 안 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 배경을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 내용이 확인됐다.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청와대 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법이 타락하는 세 가지 방식   판검사들이 법을 멋대로 해석 적용하는 나라주가조작 김건희 불기소, 이재명 선거법 기소'윤석열 가로수팀 불법운영' 검경언 모른 척몽테스키외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이…   (1748)을 쓴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1689~1755)에 따르면, 법이 타락하는 데엔 두 가지 경우가 있다.“하나는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다른 하나는 법 때문에 국민이 타락하는 경우다. 그런데 두 번째 타락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치료약인 법 자체 안에 독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첫째 경우는 가장 흔하고 우리 자신도 잘 아는 바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법 위반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 나 역시 과속으로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전화기와 골프는 죄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보름 가까이 흘렀건만 그 여진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기소가 며칠 전 첫 1심 실형 선고로 이어지긴 했지만, 지위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안긴 충격을 이겨내지는 못한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 감동한 이들도 적게나마 있는 듯했다. 하지만 두루뭉술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과의 의향을 묻자 “딱 집어서 지적해주면 사과하겠다”고 했으니, 우롱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국민들이 대다수다. 대신 과거 ‘윤석열의 전화기’를 갖고 ‘윤석열 놀이’를 한 ‘윤석열의 아내’가 있었음을 버젓이 확인시켜줬다. 공천 개입 의혹을 담은 자신의 통화 육성이나 국정농단의 여러 정황 등에 대한 ..

금투세 좌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현시점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정서적 양극화’라는 용어로 정리된다.이념적, 정책적 차이에 기반한 양극화와 달리, 정서적 양극화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인 집단논리로 정치적 대상을 구분하고, 상대방을 타자화함으로써 극단적인 정파적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당 간 갈등은 이념이나 정책적인 내용의 차이에 기반하기보다는, ‘내집단’에 대한 무비판적 호의와 ‘외집단’에 대한 맹목적 반감에 따라 형성된다.작금에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은, 양극화로 정당 간 갈등이 극대화되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 속에서도, 이에 줄곧 비판적이었던 국민의힘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극심한 당파적 갈등..

대학교수 시국선언 봇물, 윤 정권 가벼이 여기지 말라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연세대 교수 시국선언문은 성경 구절(미가서)로 시작한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은 1인칭 고백으로 시작한다. 연일 쏟아지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지식인의 고발이자, 이들이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정권의 실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가리키는 상징적 현상이다.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가 물꼬를 튼 교수 시국선언은, 21일 동국대·연세대·이화여대까지 전국 30개 대학·지역의 3400여명 교수·연구..

동국대·연세대 교수들도 시국선언…“하루 빨리 대통령 물러나야”    연세대 교수들 “탄핵 전 스스로 물러나야”동국대 교수들 “즉각 하야 해야”고려대·한양대·경희대·안동대 등 60곳서 시국선언                            *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21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학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대, 성공회대 등에 이어 21일 연세대와 동국대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연세대 교수 177명은 이날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시국선언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최소 15가지 이유   '윤건희 정권' 국정농단 망라한 소추안 초안 공개"직무집행상 헌법‧법률 광범위하고 지속적 위배"'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도 포함향후 특검 수사 등 통해 범죄사실 대폭 확대 전망조국 "탄핵 절차 시동…'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황운하 "비리백화점, 위법 수십 가지 추가될 듯"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조국혁신당이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했다는 이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국민의힘 ..

핵전쟁의 문턱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 ATACMS 6기 공격…러 핵사용 준비 돌입바이든, 스스로 금지한 대인지뢰도 우크라에 공급임기 말 연거푸 금기 해제…책임은 후임 트럼프에 우크라이나가 결국 러시아 영토에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우크라전이 핵전쟁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공격은 비핵국가(우크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재래식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 사용 조건이 된다고 규정한 러시아의 개정 핵교리에 따라 핵무기 사용의 조건이 된다.1000일을 넘긴 우크라전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형국이다. * 우크라이나군이 19일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이를 전한 AP통신은 우크라이나 군당국의 텔레그램 채널이 발표한 것으로 비디오 촬..

‘자산 과세’ 후퇴, 양극화 부추길 것 금투세 폐지가 초래할 문제들 ③   ‘자본이득’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과 함께 불로소득으로 간주된다.물론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공짜로 건진 소득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자본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성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불로소득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따라서 투기적 행태는 억제하고 자원 배분의 순기능은 살리는 방향으로 자본과세를 개편하되, 여타의 자산 과세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3차례 세법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97조3397..

이제 윤석열과 검찰이 다칠 차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애초에 검찰의 기소부터 잘못된 것이다.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형을 둔 이유는, 반칙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처럼 낙선한 사람에게 굳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에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하라는 것도 지나치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을 처벌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경우에 그쳐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에서는 법치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와 정당에 자꾸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