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433

靑 "계엄문건, 광화문·여의도에 탱크..국회 국정원 언론 통제"

靑 "계엄문건, 광화문·여의도에 탱크...국회 국정원 언론 통제" 작년 3월 작성된 부속 문건..국회의원 사법처리 등으로 계엄해제 의결 불발 유도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 통제 따르도록 하고 국정원 2차장이 보좌" 언론사 보도검열반 편성..주요언론 통제, 대사관·외신 설득 계엄성공 위..

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취소'

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취소'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지난 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양심선언에 나섰다가 파면됐던 예비역 중위가 복권됐다. 국방부는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 모씨에 ..

집단탈북 지배인 "종업원들 동남아 식당서 영업한다고 알고 따라 나서"

집단탈북 지배인 "종업원들 동남아 식당서 영업한다고 알고 따라 나서""국정원, 동남아에 식당차려준다 회유" 중국 저장(浙江)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는, 국가정보원이 동남아시아에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약속해 한국에 들어왔으나..

기무사, 해마다 국회 3배의 200여억원 특활비 '펑펑'

기무사, 해마다 국회 3배의 200여억원 특활비 '펑펑'김해영 "기무사 특활비,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국군기무사령부에 해마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3배에 달하는 200억여원의 특활비가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

기무사 문건 촛불집회 진압 병력, ‘12.12 군사쿠데타’ 부대와 똑같았다.

촛불집회 진압 병력, ‘12.12 군사쿠데타’ 부대와 똑같았다.제2의 5.18과 같았던 계엄군의 전국 장악 계획임병도 | 2018-07-09 08:34:34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기무사, 박근혜 탄핵 전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특전사 병력 투입해 촛불 진압 계획

‘촛불 무력진압’ 계획 세운 기무사, 존재 이유 없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기각’ 결정을 전제로,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언론 통제와 정부부처 장악까지 계획한 문건이 공개됐다. 댓글공작과 세월호 유가족 ..

대법 "軍사이버사 대통령 지지글도 불법 정치관여"

대법 "軍사이버사 대통령 지지글도 불법 정치관여" 이태하 전 단장 파기환송..'2심 무죄' 2천건 다시 심리 "객관적 설명글이어도 특정정당 지지·반대 목적이면 유죄"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2016.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

‘양승태 증거인멸’ 의혹 감싸는 대법원, 원세훈 1심 재판부터 '양승태 대법원' 개입

‘양승태 증거인멸’ 의혹 감싸는 ‘김명수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26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미 공개된 410개 파일을 유에스비(USB)에 담아 건넨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태 ..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 실형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 실형 법원 “상부지시 이유만으로 고민도 않고 실행” 외곽팀에서 일한 민간인 3명도 실형 선고 2012년 대선 당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이버 외곽팀’을 관..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지급 판결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지급 판결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법정서 "혐의 인정"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법정서 "혐의 인정" 혼외자 정보 확인해 국정원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 '자체 모자이크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임모씨가 지난 5월 1일 오전 영장..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 접견 막은 국정원 전 국장 기소.."혐의 부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 접견 막은 국정원 전 국장 기소..."혐의 부인"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사진)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방해한 국가정보원 전직 국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9..

전 심리전단 직원 "원세훈, 우리법연구회 비판활동 지시"

전 심리전단 직원 "원세훈, 우리법연구회 비판활동 지시" "元 부임 이후 오프라인 활동 수시로 지시 내려와"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 News1 박지수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를 동원해,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비판활동을 진행했다..

1심,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1심,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실체적 진실 발견 방해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어" 1심 법원이 23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