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상 부작용 및 피해 사례

 

 

 

         4대강 사업 예상 부작용 및 피해 사례

 

 

 

    4대강사업이 홍수대비? "여긴 홍수 피난 가야할 판"

[장마철시작 4대강 긴장]

① 낙동강 하류, 홍수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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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비로 4대강 주변 지역이 갖가지 피해를 경험한 가운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CBS는 장마철 개시와 함께 다시 근심에 빠진 4대강 주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지난 10일 오전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산들녘에 양수기 소리가 요란했다. 아직 제대로 된 장맛비가 내리지도 않았지만 때아닌 물 빼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제방을 사이에 두고 낙동강과 인접해 있는 이곳은 4대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들판에 물이 차오르는 일이 많아졌다. 전에 없던 일이다.

낙동강에 물이 많아지면서 제방 틈으로 물이 밀려들어온 때문이다.

평상시에도 이런데 장마철에 낙동강 물이 더 불어나면 성산 들녘 전체가 물바다로 변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성산 주민들, "정부는 나몰라라 아예 포기하고 산다"

농민 손영교(54)씨는 "이미 농지가 침수돼 배추와 양상추를 다 망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걱정이다"며 "농지에 물이 차 버리면 남은 수박농사가 다 망치게 돼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말했다.

이영란(51.여)씨도 "작물을 심어도 물이 차올라 다 망친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모내기 준비가 한 창인 박동욱(35)씨는 "아무런 대책없이 장마를 맞게 생겼다"며 "비가 많이 온다하면 안 아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젠 마음이 심란한 단계를 넘어서 포기 상태까지 왔다"고 손을 내저었다.

지난 4~5월 봄비에 한바탕 물난리를 겪었던 함안군 대산면 장포 들녘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들판을 흐르는 낙동강 지류인 남강 주변에서 비만 오면 역류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지난번 봄비 때도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자 금강 물이 낙동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이 일대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까지 대규모 낙동강 준설로 수위가 낮아져 모내기 할 물이 부족했었는데, 이젠 반대로 물난리 걱정을 해야 할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수박을 재배하는 이숙진(53.여.가명)씨는 "얼마전 봄 비에도 일부 농경지가 침수했다"며 "원래는 남강이 낙동강으로 물이 잘 빠져 나갔지만, 4대강 공사 뒤에는 합류하지 못하고 역류하고 있어 큰 일이다"고 말했다.

침수 우려 함안보 주민들 긴장, "예측할 수가 없다"

낙동강에 들어서는 8개의 보 인근 주민들의 걱정은 더 크다.

함안군 칠서면 안기마을은 함안보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80가구로 이뤄진 마을이다. 이곳은 낙동강 지류인 광례천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함안보 상류지점에 합류하는 광례천은 함안보가 들어선 이후 유속이 급격히 느려져있다.

본류의 물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직전 상류쪽 지천의 물 빠짐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치다. 안기마을 주민들은 장마철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여차하면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왕차근(55)이장은 "안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상습 침수 지역인데 보가 건설되고 물이 차면 광려천의 수위도 상승해 역류하면서 저지대인 이곳은 조그만 비에도 물바다가 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마치 전쟁통에 피난을 준비하는 마냥 짐 싸는 일도 일상화가 돼 버렸다.

그는 "침수 우려가 크다보니 비만 오면 대피 방송 때문에 밤잠도 설칠 정도"라며 "주민들은 비만 오면 피난 갈 준비부터 할 만큼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마을주민 심승경(58)씨는 "침수되면 광려천으로 떠밀려 온 온갖 쓰레기가 논에 가득 쌓일 정도"라며 "함안보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논과 주택은 침수될 게 뻔한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한숨 쉬었다.

함안군의회 빈지태 의원(민주노동당)은 "저습지인 함안보 인근은 그렇지 않아도 늘 침수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며 "지천 정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가 강물을 막아버리면 폭우로 인한 침수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빈 의원은 "보가 건설되면 홍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강가에 사는 주민들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불필요한 120억원을 들여 장포 들녘 제방(3.3Km)을 확장하고 넓히는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홍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천보 주민들, "농민 죽여가며 4대강 공사해야 하나"

함안보 보다 위쪽에 있는 합천보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강 본류의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막겠다는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적어도 이곳에서는 억지로 밖에 들리지가 않는 눈치다.

마늘 수확이 한창인 진정휘(48)씨는 "최근 5월초에 내린 비로 지하수위가 10.5m까지 상승했다"며 "덕곡 지역은 강물이 불면 지하수위도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혹시나 올해가 마지막 농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크다.

낙동강과 지류인 회천, 덕곡천의 3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대부분 벼 추수를 끝내고 겨울에는 감자와 양파, 마늘 등을 재배하는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땅을 놀리지 않는다.

진 씨는 "장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지 없을 지가 가장 큰 문제"라며 "농사를 못 짓는다면 떠나라는 말인데, 서민을 죽여가면서 4대강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이런 걱정은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8개나 되는 보로 낙동강의 물 흐름을 막고서는 비가 올 때 한꺼번에 수문들을 열어젖히기 시작하면 하류 쪽은 당연히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배종혁 의장은 "폭우가 쏟아지면 본류보다는 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보가 물을 가두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물이 쏟아지면 낙동강 하류쪽 농경지들은 위험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연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낙동강의 흐름이 4대강 사업으로 인위적으로 바뀐 지금, 많은 양의 비가 어디로 넘쳐흐를지 걱정은 자꾸만 불어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마을이 가라앉았어요"…4대강 사업의 함정

노컷뉴스 |

[CBS경제부 권민철 기자]

지난 봄비로 4대 강 주변 지역이 갖가지 피해를 본 가운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CBS는 장마철을 맞아 근심에 빠진 4대 강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지난 15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해평면 인근에 접어드니 드넓은 평야에 높이 4~5미터의 흙무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반대편 낙동강에서 퍼낸 준설토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 쌓아놓은 흙더미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란 4대강 제방 옆 저지대에 조성돼 있는 농지의 고도를 평균 2.5m 정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 농지의 흙을 50cm 걷어 낸 뒤 4대강에서 퍼 올린 준설토를 2.5m 정도 깔고 그 위에 다시 원래의 흙을 덮어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버릴 곳이 마땅치 않은 준설토를 처리하고, 침수가 잦은 저지대의 농지를 개량하기 위한 명분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때문에 때 아닌 홍수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농지만 높이고 마을은 그대로 나둬 결국 마을이 홍수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구미시 해평면 올곡리 주민 김섬승(76)씨의 집은 축사 바로 옆까지 농지를 돋우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상대적으로 집이 1~2미터 정도 낮아지게 돼 김 씨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농지를 도로보다 더 높게 돋우고 있는데 앞으로 장마가 오면 빗물을 어이 감당할 건지 요새 도대체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 집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김태수(77)씨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해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저지대인 집의 앞과 옆 사방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면서 김씨의 집은 마치 포탄을 맞은 것처럼 움푹 페인 형상이었다.

뒤에는 산까지 있어서 측량 나온 사람들에게 집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했다고 한다. 김씨로서는 이제 면사무소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남편과 단 둘이 살고 있다는 김씨는 "잘 살고 있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우습게 됐다"며 "힘없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2~3미터씩 높아진 논의 한쪽 끝자락이 별다른 조치 없이 낭떠러지처럼 방치된 곳도 많았다.

경북 상주시 중동면의 죽암 리모델링 지구 역시 마을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 쪽 끝의 일부는 이미 빗물에 일부가 유실돼 있었다. 만약 큰비에 농지가 무너져 내려 토사가 하천을 덮치면 하천 상류쪽 죽암리 마을은 물에 잠길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함께 동행한 '강과습지를 사랑하는 상주사람들' 이국진 사무국장은 "5월초에 왔던 비로도 이 모양인데 이대로 두면 이번 장마철에 붕괴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면서 "토사가 수로를 막데 되면 주변이 물바다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리모델링 지구에서도 이날 농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의 새로 조성된 배수로를 통해 인근 낙동강 본류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농지가 높아진 뒤에는 과연 이 정도의 배수로로 그 많은 물을 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낙동강 환경 소년단 학교 배문용 사무총장은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배수로 조성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진행하면서 조율이 안 돼 벌어진 일"이라며 "이렇게 되면 배수로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 역행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이 사업으로 인해 홍수터(room for the river)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홍수터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강으로 곧바로 흘러가지 않고 잠시 머물러 홍수에 대비해 완충작용을 하는 습지 같은 저지대의 공간(저류지)을 말한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은 이 홍수터를 모조리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은 "홍수터는 큰 비가 왔을 때는 빗물을 받아주는 곳인데 홍수터가 없어져 빗물이 한꺼번에 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강에 그만큼 위험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낙동강의 하류인 부산 경남 지역이 홍수터 실종의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는 전국적으로 8,000 ha. 여의도 넓이의 30배에 해당하는 홍수터가 사라지는 것이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홍수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그래서 나온다.

 

< twinpine@cbs.co.kr >

 

 

 

 

    "역행침식 지천 상류로…마을둑·제방도로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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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구간에서 제방도로 무너지는 사고는 이미 발생했잖아요? 여기 금강도 역행침식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벌써부터 마을이 무너질까봐 옹벽 설치 작업에 나선 곳도 있고요. 보면 볼수록 악순환이고 쓸데없는 공사예요. 이 4대강 사업은.”

지난달 27일 금강살리기 사업 5공구부터 7공구까지 유입하천 35곳을 둘러본 전문가들의 말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역행 침식이 유입하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침식에 따른 지반 약화로 제방도로와 마을둑 등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인데 실제 5공구 은산천에는 하천과 마을 사이에 옹벽 설치공사(사진)가 한창이다.

역행침식에 따른 제방 붕괴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으로 이 같은 붕괴가 마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에 없던’ 공사다.

은산천 인근의 6공구 ‘지천’은 본류와 만나는 합수부 지점의 제방이 무너지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힌 채 물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역시 역행 침식 때문이다.

관동대 박창근 토목공학과 교수는 “본류 준설로 바닥이 낮아진 것이 결국 지천 상류의 침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제방은 물론 하천 인근의 도로와 마을, 심지어 교각까지도 붕괴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남한강과 지천 합수부에 위치한 여주 신진교 붕괴 원인 역시 이 같은 역행침식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은 교각이 노후화됐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결국 4대강 사업 탓”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준설작업으로 모래를 파내면서 침식현상이 발생하고, 침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 처장은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공 구조물 관리 비용 등도 문제”라며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볼 때 정말이지 쓸데없는 공사라는 생각뿐”이라고 덧붙였다.

 

 

 

 

      안전 권고 무시 ‘구미 단수사태’ 불렀다

        - 4대강 속도전 탓… 취수장 가물막이 부실 설치

[경향신문 | 최명애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경북 구미 해평광역취수장의 단수 사태는 정부와 사업자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취수 문제를 예상하고도 대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공사 기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당초 권고된 돌망태 임시보(가물막이)를 부실하게 설치해 가물막이 유실과 취수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5일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사업본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평취수장은 "준설을 많이 하는 구간으로 수위 변화에 의한 취수 지장 발생이 예상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평취수장이 위치한 낙동강 사업 28공구에서 5m 깊이로 준설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 취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9년 9월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4대강 취수장의 취수 문제를 미리 인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해평취수장은 경북 구미·김천·칠곡 등의 주요 생활용수 취수원으로 하천 준설 공사 중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설"이라며 돌망태나 콘크리트로 임시보를 쌓아 취수가 가능하도록 수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우물통과 수중 펌프를 설치해 물을 퍼올리는 방안 △낮은 수위에서도 취수가 가능한 임시 취수장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 중 돌망태 임시보의 경우 사업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다른 방안보다 짧고 사업비도 29억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단기간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돌망태 임시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돌망태 임시보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655m 길이의 돌망태 임시보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실제 돌망태는 10분의 1인 66m에만 깔렸다. 공사도 한달여 만에 끝났다.

임시보 대부분은 흙과 모래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지난 5월8일 비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면서 임시보 20여m가 무너져 칠곡·구미 주민 50여만명이 닷새 동안 단수 피해를 입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해평취수장 사고는 4대강 착공 전부터 예견된 문제였는데도 '4대강 속도전'에 취수 대책이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결국 대규모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해평취수장 외에도 낙동강에만 10개 취수장이 4대강 준설로 취수에 지장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제2, 제3의 해평취수장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최명애 기자 glaukus@kyunghyang.com >

 

 

 

완공뒤에도 ‘돈먹는 4대강’…연 유지비 2400억~1조원

종전 하천 유지비 250억과 비교 ‘예산 10배 폭증’ 강기갑 의원 “이자비 4천억 포함안돼…총 7천억” 운하반대 모임 “농경지침수비 등 감안하면 1조”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이는 경북 상주시 상주보 건설현장 하류 낙동강 지천 병성천이 낙동강 본류와 만나는 합류지 인근에서 지난달 31일 굴착기가 준설 작업을 하고 있다.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이 구간에선 지난해 임시물막이를 설치해 준설을 끝냈는데, 상류에서 내려온 흙이 다시 쌓여 또 준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제공 4대강 사업이 결국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완공한 뒤에도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소요 예산이 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유지관리를 위해 종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4대강 하천 유지관리 방안을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국장은 “보·둔치·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14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곧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목별 상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 운하반대 교수모임 추산 4대강 연간 운영비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4대강 유지 비용이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굿둑과 농업용 저수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필요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돼 추정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존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운영비로만 매년 2300억원이 들고, 사업비 8조원을 정부 대신 지급한 수자원공사한테 매년 주는 4000억원의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연간 유지 비용이 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4대강 준설로 강바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아 발생하는 재퇴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유지준설 비용과 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 기존 수리구조물의 기능 상실, 역행침식 등을 고려하면 유지관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은 지난 3월 4대강 유지관리비로 △하천구조물 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 준설비 612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934억원 등 매년 5794억원이 들어가며, 수공 이자보전비까지 포함하면 매년 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결코 준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4대강 유지관리비의 항목별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

 

 

4대강 지천 파괴되는데…정부 ‘사후약방문’

‘환경평가 경고대로’ 낙동강 18곳 역행침식 확인 정부 “대응책 추진” 뒷북…“준설탓 아냐” 주장도 환경단체 “조사서 주요 지천 빼 결과 축소” 비판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정비공사를 벌인 대구 달성군 현풍면 차천 유역도로 일부가 지난 5월20일 역행 침식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등 유실 피해가 나타나 흉물스럽게 바뀌어 있다. 녹색연합 제공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본류 준설의 영향이라고 주장해온 지천들에서의 ‘역행 침식’ 현상이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4대강 사업 계획단계에서 이미 예상했으나 대책 시행에 늑장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은 ‘낙동강 지류 하상변동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19~24일 설계사·감리원·수자원 전문가들을 동원해 본류 41곳과 지천 111곳에서 실태조사를 벌여 지천들이 낙동강 본류와 만나는 합류지점 18곳에서 침식과 세굴(파임) 현상을 확인했다. 대한하천학회 등 시민공동조사단이 지난달 19~21일 영강·금호강·용호천·남강 등 낙동강 지천 13곳에서 역행 침식 현상을 발견한 것을 정부도 확인한 것이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시민조사단이 지적한 것처럼 낙동강 본류와 위천·영강 등 4개 지천 합류부 등 5곳에서 퇴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런 ‘재퇴적’은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대구 달성군 현풍면 차천 등 3곳에서 하상변동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역행 침식은 4대강 사업 시작 이전에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예상한 것이다. 부산국토청이 2009년 9월 펴낸 부산~경남 구간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1권역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하상준설에 의한 본류와 지류 간의 낙차로 인한 하상 세굴(파임) 현상이 예상되며, 하상보호공(강바닥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돌망태나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가 요구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1권역에만 지천 25곳, 배수문 3곳 등 28곳에 하상보호공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그런데도 부산국토청은 아직도 ‘조처 계획을 수립중’이다. 게다가 부산국토청은 이런 침식·세굴 현상이 대규모 준설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천의 역행 침식 현상이 4대강 사업의 본류 준설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비가 오면 생기는 자연적인 강바닥 파임 현상’이라는 것이다. 부산국토청 낙동강사업팀 쪽은 “지천에서 대부분 가벼운 세굴 현상이 나타나 보강공사를 했고 하상보호공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며 “낙동강에 하상보호공 53곳을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최근 문제가 된 곳을 보강하면 장마철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국토청의 조사 결과를 두고도 주요 지천들이 빠져 있고 침식 정도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 상주 병성천 합류지점은 심각한 침식으로 기슭 도로 유실, 배수관 파손 등이 발생했는데도 부산국토청은 “일부 세굴 발생”으로 진단했다는 것이다.   부산국토청이 “일부 미미한 하상변동 발생”이라고 보고한 대구 달성군 차천도 4월 완공한 강 옆 유역도로가 지난달 호우로 유실됐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부산국토청 조사에는 역행 침식이 심각한 금포천·용호천·덕곡천 등 주요 지천들이 빠져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지류 침식현상은 4대강 준설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 대구 창원/박주희 최상원, 이유주현 기자 hope@hani.co.kr >                “함안보 가동땐 여의도 1.5배 영농피해 우려”   경남도 의뢰 전문기관 조사 정부 피해예상치 16.5배 달해 “수위 낮추고 수문 개방해야”       » 함안보 건설에 따른 영농피해 우려지역 4대강 사업으로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에 함안보가 완공되면 서울 여의도의 1.5배에 가까운 12.28㎢의 농경지가 영농 피해를 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0.744㎢의 16.5배에 이르는 것이다.   경남도는 15일 수리조사 전문기관 ㈜건화에 맡긴 ‘함안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피해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함안보 관리수위를 5m에서 3m로 낮추거나, 함안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함안보에 관리수위인 해발 5m 높이로 물을 채울 경우 지표면에서 지하 1m까지 지하수가 차올라 영농에 지장을 받는 지역은 △함안군의 대산면 2.79㎢, 칠북면 1.23㎢, 칠서면 1.05㎢, 법수면 1.13㎢, 산인면 0.23㎢, 가야읍 2.31㎢ 등 8.74㎢ △창녕군의 장마면 0.51㎢, 영산면 1.62㎢, 도천면 1.15㎢, 길곡면 0.14㎢, 남지읍 0.12㎢ 등 3.54㎢까지 모두 12.28㎢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땅을 50㎝만 파도 물이 솟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6.29㎢나 되며, 3.0㎢가량은 아예 침수될 것으로 나타났다.   함안보 건설에 따른 침수피해는 4대강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됐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2009년 7월 내놓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함안보에 담수가 끝날 경우 주변 13.6030㎢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를 볼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초 함안보 설계를 변경해 애초 7.5m로 잡았던 관리수위를 5.0m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함안보 구조물을 7월20일 완공하고 올해 말까지 물을 채운 뒤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를 처음 제기했던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과)는 “이번 조사가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면적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을 접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전문가들이 공개토론회를 열어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가 발표한 피해면적 0.744㎢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경남도처럼 지표면에서 지하 1m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면적이 조금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도 전문기관에 맡겨 피해면적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                   4대강 속도전 ‘구미 단수’ 불렀다   “취수장 보강 필요” 4대강본부 보고서도 묵살 임시보 설치 허술…사고뒤 “4대강과 무관” 거짓말까지     » 4대강 공사에 따른 구미시 단수 예방 방안   지난달 발생한 경북 구미 일대의 대규모 단수사태는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구미 해평취수장에 대한 보강 조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추진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동안 “구미시 단수는 4대강 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4대강 추진본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대규모 준설에 따라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서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강물 수위가 취수문보다 낮아지면 강물을 끌어오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평취수장에서 취수에 지장이 생길 경우 주민들과 구미 산업단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단 없는 용수 공급을 위해서 수위 확보를 위한 시설을 만들거나 임시 취수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취수장 바로 옆에 임시보(석축형 임시보 30억원, 콘크리트보 155억원)를 쌓고 물을 막아 수위를 높이는 방안 △수중 펌프(78억원)로 강물을 끌어오는 방안 △기존 취수장 옆에 임시 취수장(212억원)을 건설하는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해평취수장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임시보를 만들기로 했지만, 준설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임시보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보고서에는 수압을 견딜 수 있는 650m짜리 돌망태 임시보를 쌓으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65m 구간에만 돌망태를 쌓고 나머지 구간은 모래와 흙으로 이뤄진 임시물막이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치된 임시보는 지난달 8일 비로 인해 불어난 강물에 유실됐다. 이에 따라 임시보에 저장된 물이 흘러가면서 취수가 중단돼, 구미·칠곡 주민 56만명과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5일 동안 단수 피해를 입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보고서에 따라 임시보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수중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원활한 준설을 위해 임시보 모양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단수 사태가 나자 수자원공사는 하루 30만㎥를 취수할 수 있는 임시 취수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 추산대로라면, 추가 예산이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여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도 불러올 전망이다.   또 보고서는 낙동강에서만 취수장 10곳이 취수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태도 우려된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제대로 된 취수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장마·태풍에 앞서 다른 취수장에도 제대로 된 조처가 이뤄졌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              '쌓으면 무너져'…4대강 합류지점 강바닥 최소 13곳 유실 4대강 합류지점 둘 중 한 곳은 유실됐거나 보호공 설치 안됐거나         정부가 집중호우에 강바닥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 4대강 바닥에 설치하기로 했던 구조물 가운데 둘 중 하나는 설치되지 않았거나 유실된 것으로 파악돼 장마철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4대강 살리기 공사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본류 준설공사의 공정률은 16일 현재 90%를 넘어섰다. 강바닥 준설로 본류의 유속은 눈에 띄게 빨라졌고 본류로 흐르는 지천들의 유속도 덩달아 빨라졌다. 이대로 둘 경우 지천과 본류가 만나는 합류 지점의 강바닥은 심하게 깎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이들 합류 지점 강바닥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인 ‘하상유지공’ 설치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이 하상유지공을 설치하기로 한 지점은 모두 112곳. 그런데 최근 4대강사업 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실태를 점검해보니 남한강에 3곳, 낙동강 최소 21곳, 금강 14곳, 영산강 2곳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설치돼 있는 곳도 지난 4~5월 봄비로 상당수가 유실됐다는 사실이다. 남한강은 2곳, 낙동강 3곳, 금강 7곳, 영산강 1곳 등 모두 13곳이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낙동강에는 4대강범대위가 파악하지 못한 17곳의 합류지점이 있어 유실된 하상유지공은 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 봄비에도 무너진 이상 앞으로 비만 오면 비슷한 결과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4대강범대위의 결론이다. 조사를 주도한 관동대 곽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결코 준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며 “설사 내일 4대강 사업이 준공된다 해도 오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 4대강 공사를 진행중이지만 4대강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거의 없다”며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경고했다. 4대강범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