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수 피해 없다고?

 

 

 

 

4대강 홍수피해 없다고?

공학적으로 이번 홍수 원인은 물 흐름을 왜곡시킨 보 건설과 하천 평형상태 깬 대규모 준설, 결국 4대강 사업 속도전이다         »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지난 4일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중부지역 홍수피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정인 준설로 인한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고, 일부 홍수피해 사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거나 현재 조사중이라는 것이다.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인데, 편리한 논리다.   우리나라 하천 설계에 사용하는 강우량은 하천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년 빈도 강수량, 즉 100년에 한번 발생 가능한 강수량을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하루 300㎜ 안팎에 해당한다.   지난 5월 봄비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강수량인데, 구미 1차 단수사태, 상주보 제방 일부 유실사태 등이 발생했다. 지난 6월 장맛비의 경우 4대강 유역 차원에서 보면 강우량이 하루에 10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구미 2차 단수, 상주보 인근 낙동강 본제방 일부 유실, 왜관철교 붕괴 등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공학적으로 강우(홍수)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강우 강도인데, 이는 하루 또는 한시간 동안의 단기간에 발생한 강우량의 크기이다. 6월 한달 동안 비가 예년보다 많이 왔다는 것은 홍수 규모를 설명하는 데는 의미가 없으며 그 때문에 예기치 못한 홍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논리는 공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번 봄비와 장맛비는 통상적인 수준의 강우에 불과한데도 홍수피해 사례 하나하나가 심각하다. 반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도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별다른 홍수피해가 없었고, 물론 하천범람 사례도 없었다.   구미 1차 단수사태는 준설로 낮아진 하천 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차수시설(시트파일)이 불어난 강물에 유실돼 발생했다. 구미 2차 단수사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새롭게 설치한 횡단관로 유실이 원인이다. 횡단관로는 일반적으로 강바닥 2~3ｍ 아래에 묻는다. 6ｍ 정도 준설을 하면 기존 횡단관로가 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깊이 묻었지만, 부실 설계 또는 부실 공사로 새롭게 설치한 횡단관로가 유실된 것이다. 구미에서 발생한 두 차례 단수사태의 원인은 모두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준설에 있다. 덧붙인다면 안전불감증도 또 하나의 이유다.   왜관철교의 경우 준설을 하기 전에 교량보호공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교각이 무너졌고 교량은 기능을 상실했다. 2일치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구간에 설치될 교량보호공은 총 111곳으로, 57개는 이미 설치했고 나머지 54곳도 설치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의 준설 달성률이 97%에 이르지만 교량의 절반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교량보호공은 본격적인 준설을 하기 전에 설치했어야 할 시설물이다.   상주보 사고는 수문(가동보)을 하천의 왼쪽으로 편향되게 설치한 결과다. 이에 따라 물의 흐름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제방 아래쪽 밑부분에 있는 모래를 파냈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제방은 흔적도 없이 완전 유실됐고, 낙동강 본제방도 일부 유실됐다.   최근 들어 홍수로 낙동강 본제방이 유실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태는 심각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상주보의 설계 잘못이다. 수리모형실험으로 이러한 설계 잘못을 찾아낼 수도 있었지만, 수리모형실험을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이번에 발생한 본류 홍수피해는 이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4대강 사업 구간에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공학적으로 볼 때 이번 홍수피해 원인은 보 건설로 물의 흐름을 왜곡시켰고, 대규모 준설로 하천의 평형상태를 깨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속도전이 근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도 4대강 추진본부는 발뺌에만 급급한데, 보기에 민망하고 한심하다.   앞으로 홍수피해는 뒤틀어진 하천이 스스로 안전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것이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떠한 홍수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방치된 지방하천도 위험하다.

 

 

 

 

 

 

 

   경북 안동 4대강 콘크리트 제방 유실

 

[대구CBS 김세훈 기자]

경북 안동의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수중보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 안동시 수상동 낙동강 구간 공사현장에서 수중보 우안 콘크리트 제방이 밤새 내린비에 약 50미터 가량 쓸려 내려갔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김수동 국장은 "전날 해질 때 까지 멀쩡했던 제방이 밤새 종이 찢기듯 패여 나갔다"면서 "현장은 가물막이용 철제 시트 파일이 물에 잠기는 등 어지러운 상태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선도 사업 지구로 지정한 구간으로 생태 하천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8년 12월 착공됐다.

시민환경연구소 박창근 교수는 "1996년, 1999년 두 번에 걸쳐 발생한 연천댐 붕괴사건 처럼 이번 제방 붕괴도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결국 설계 부실이 화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는 정부가 가시적 성과만을 노리고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국민 세금이 통상적인 장맛비에 유실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huni@cbs.co.kr

 

 

 

 

 

 

 

"4대강 사업 때문에..." 웅덩이로 변한 강변공원

 

[부산CBS 김혜경 기자]

4대강 사업의 여파로 부산지역에 조성된 낙동강 인근 생태공원이 모두 물에 잠겼다. 당장 시설물 복구에 들어갈 예산확보도 과제지만, 앞으로 이같은 침수피해가 반복될 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11일 오전 부산 북구 화명강변공원.

푸른 숲이 우거져 있던 공원은 주말에 내린 100mm 가까운 폭우로 거대한 황토색 웅덩이로 변해버렸다.

간간이 보이는 농구 골대와 밑동이 잠겨버린 나무만 보일 뿐, 어디까지가 강의 경계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공원 안에 있는 산책로는 물론 야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화장실 등 시설물과 주차된 차량 20여 대도 모두 물에 잠겼다.

지난해 10월, 4대강 사업의 첫 성과물로 대대적으로 준공식을 연 뒤 일반에 공개된 화명강변공원은 약 1.41㎢규모(3만평)로 국비와 시비 446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폭우의 생채기를 견디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침수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삼락, 대저,맥도 공원도 침수돼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침수사태는 4대강 사업의 여파로 낙동강이 직선화되고, 유속도 빨라지면서 낙동강 하류지역인 부산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 김경철 사무국장은 "4대강 사업으로 습지를 갈아 엎으면서 자연 배수 기능을 상실해 피해가 더 컸다"면서 "앞으로 물이 빠지면 당장 시설물 복구작업에 투입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지만 이같은 침수피해가 잦을 것으로 보여 결국 생태공원 조성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 부산지역 둔치공원에 대한 청소비용만 책정한 상태이다.

내년도 관리 예산으로 정부에 50억원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상습 침수 예방과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 hkkim@cbs.co.kr >

 

 

 

 

 

 

 

 

 

 

사고 잇따르는데도 “4대강 사업과 무관”만 외칠 텐가

걱정했던 대로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장마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엊그제 경북 칠곡군의 석전리와 관호리를 연결하는 옛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2번 교각이 무너져 내렸고, 어제는 상주보 제방 수백 미터가 유실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옛 왜관철교 사고는 새벽이 아니었다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초 남한강 강천보와 이포보 사고를 시작으로, 경북 구미 광역취수장 임시물막이 붕괴, 영산강 승촌보 상수관로 붕괴사고가 잇따랐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대규모 준설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불관언의 태도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밀어붙였고 결국 이런 결과를 맞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태풍과 장마가 이어지면 더 큰 사고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도 국토해양부는 계속 딴전만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옛 왜관철교 사고에 대해 “교각이 있는 부분은 (4대강 공사) 준설라인에서 벗어난 곳으로, 강물이 아닌 둔치 위에 있어 교량보호공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4대강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스스로 작성한 자료를 봐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산청이 만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철교의 9개 다릿발(교각) 가운데 2~8번까지 7개에 교량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3~6번까지 4개 다릿발에만 보호공을 설치했다. 또 부산청의 설명과 달리 낙동강지키기 부산본부가 지난 3일 항공촬영한 사진을 보면, 문제의 2번 다릿발은 둔치가 아닌 강물에 박혀 있다. 4대강 공사를 서두르느라 스스로 정해놓은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례는 이곳만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곳곳에 널려 있다. 같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경북 고령의 우곡교 다릿발 가운데 4~8번 다릿발에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8번 다릿발에 보호공을 설치하지 않았다. 경북 상주에 있는 경천교의 경우에도 수중에 있는 다릿발에 보호공이 설치되지 않아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한 역행침식 우려가 나오자, “하상유지공 설치 등을 통해 적절히 대비하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4대강 준설공사 전에 설치를 끝냈어야 할 하상유지공을 뒤늦게 올해 초에야 설치 계획을 세운다고 부산을 떤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다.   정부는 4대강 공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전국의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들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4대강 속도전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불행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2011. 6. 27  한겨레 사설]                  4m 준설기준 어기고, 교각보호공 없었다   4대강 공사전 ‘양호’ 교량, 강바닥 2~3m 더 판 뒤 교각보호공 설치지침 무시, 급류에 수압 못 견뎌 무너져       » 경북 칠곡군 왜관읍과 약목면을 잇는 낙동강 왜관철교 일부가 26일 붕괴된 채 강물에 잠겨 있다. 이 다리는 25일 새벽 장맛비와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불어난 강물에 교각이 쓸려나가면서 무너졌다. 칠곡/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경북 칠곡군의 왜관철교(호국의 다리)가 작은 장맛비에 무너졌다. 무너진 왜관철교는 1905년 낙동강에 세워진 이후 태풍 ‘매미’와 ‘사라’뿐만 아니라 20세기 최대의 홍수인 1925년 을축년 대홍수를 견뎌낸 근대 문화재다.   왜관철교가 붕괴된 것은 25일 새벽 5시15분께. 지난 22일부터 내린 비로 낙동강이 불어났고 갑자기 2번 다릿발(교각)이 무너지면서 철교 100m가 강물에 처박혔다. 하루 수천명이 운동과 산책을 하는 인도교이지만 새벽에 붕괴돼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사고 원인에 대해 “비가 많이 내려 수위가 상승하고 유속이 빨라져서 생긴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칠곡 지역의 강수량은 붕괴 전날인 24일 불과 13.5㎜에 그쳤고, 상류인 상주는 128.5㎜, 안동은 147㎜로 평소 장맛비 수준이었다. 게다가 이 다리는 4대강 사업 직전에 실시한 교량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해마다 여름이면 두세 차례 내리는 100㎜의 비에 100년을 버틴 다리가 무너진 것이다.     » 경북 칠곡군 왜관철교 붕괴사고 개요도 당시 왜관철교 주변에서는 4대강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계획된 준설 깊이는 4m였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더 깊이 파기 위해 포클레인을 개조해 6~7m까지 땅바닥을 팠다”고 말했다.   깊게 파헤쳐진 강바닥 위로 불어난 강물이 소용돌이쳤다. 급류는 왜관철교를 떠받치는 다릿발을 강타했다. 다릿발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각 둘레도 4대강 사업을 위해 준설공사를 벌인 터였다. 다릿발 주변에서 준설을 하면 교각의 기초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돌망태 등 교각보호공을 주변에 쌓아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왜관철교 보강계획도를 봐도 2번 교각을 포함해 7개 다릿발에 교각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지반이 깎인 다릿발이 수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붕괴된 2번 교각에는 교각보호공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해 막대한 준설토를 처리할 곳이 없어지자 준설 물량이 줄었고, 이에 따라 준설 물량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2번 교각 주변의 준설계획도 없어졌기 때문에 교각보호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번 교각은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물이 드나드는 곳으로 교각보호공 설치가 필수적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계획이 변경됐는데도 대구지방환경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이 지역은 이번에 큰비가 오지 않아 (이번 사고는) 큰비가 온 상류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에 상류에 내린 비가 100㎜ 안팎으로 많은 양이 아닌데, 이 정도의 비로 하류에 있는 왜관철교가 무너졌다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대한하천학회 등은 이날 왜관철교 아래 낙동강 제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모든 다리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남종영 기자, 칠곡/박주희 기자 fandg@hani.co.kr >             지진 일어난듯…상주보 제방 300m 깎여   4대강 공사구간 태풍 피해 제방위 도로 일부 유실…금강7공구 구조물도 붕괴 환경단체 “준설로 유속 빨라진 탓…더 큰 피해 우려”     » 장마전선과 태풍 메아리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제방 300ｍ가량이 깎여 나간 경북 상주시 낙동강 33공구에서 26일 오후 관동대 박창근 교수가 기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붕괴가 진행되는 제방 뒤로 상주보가 보인다. 상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장마전선과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불어난 거센 강물에 4대강 사업 공사 구간 곳곳이 깎이고 쓸려가는 등 사업 시작 때부터 우려됐던 홍수기 피해가 잇따랐다.     경북 상주시 4대강 사업 33공구의 상주보 제방이 300m쯤 위태롭게 깎여나갔다. 상주보를 기준으로 보 바로 왼쪽에 연결돼 있는 이 제방은 지난달 초 내린 비로 이미 100m 이상이 유실된 상태였다. 이번 비로 다시 경사면이 가파르게 깎여나갔고, 일부 구간은 흙이 더미째 무너져내려 텅 비었다. 경사면이 쓸려나간 제방 위 도로 일부도 무너져내렸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상주보는 가동보 부분이 낙동강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 부근을 지나는 강물의 유속이 빨라졌다”며 “이렇게 세진 물살이 보 왼쪽 제방을 침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황 팀장은 “지난 비에 깎였던 부분이 이번 비로 더 심하게 깎였기 때문에 앞으로 홍수기에 침식이 계속되면 제방 붕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26일 해명자료를 내어 “호안보호공 공사를 하던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세굴(파여나감)된 것”이라며 “이른 시간에 보강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에는 지난 24일 하루 강수량이 144.9m였지만, 22~26일 사이 하루 강수량은 15.7~53.8mm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4대강 사업 금강 구간 곳곳도 태풍으로 무너졌다. 25일 낮 12시30분 충남 공주시 쌍신동 금강 가로수길 옆 콘크리트 수로구조물 가운데 15m가 붕괴됐다. 수로 바닥을 준설해 쌓아 올린 흙도 일부 유실됐다. 이 수로는 금강7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쌍신동에서 금강으로 흐르는 하천을 넓히고 수로구조물을 보강한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의 현장점검 결과, 수로와 맞닿아 있던 흙이 급류에 유실되면서 흙 사면을 싸고 있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상보호공을 설치해 물길을 직선화한 공주 월송천 합수부, 공주 산림박물관 앞 왼쪽 사면, 공주 대교천 다리교각 하상보호공 등도 무너지거나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최근 보 가운데가 브이(V)자로 내려앉은 공주 유구천 합수부는 물결이 파도를 치듯 격류를 이뤘다. 보 붕괴 원인을 놓고 공주시는 준설로 물살이 빨라져 수십년 동안 안전하던 보가 내려앉은 만큼 정부나 4대강 시행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준설로 하상 깊이가 낮아지면서 물살이 빨라진 곳과 공사 구간이 급경사 사면인 곳에서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처장은 “쌍신동 수로의 경우, 공사하지 않은 반대쪽 사면은 피해가 없는 점으로 미뤄 수로와 본류 준설로 물살이 빨라지면서 사면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맛비와 또다른 태풍이 닥치면 이러한 피해가 잇따르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 대전/박주희 송인걸 기자 hope@hani.co.kr >             ‘거짓말쟁이’ 국토부, 사고때마다 “4대강과 무관” 잡아떼   ‘교각준설 보고서’ 제시되자 말바꿔 구미단수 예견한 자료도 뒤늦게 들통       4대강 공사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잡아떼고 보는 정부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는 걸 막고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25일 새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철교 붕괴 사건에서도 재연됐다. 이날 오후 취재진이 몰려들자 국토해양부는 사고 발생 지역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고는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무너진) 교각은 준설라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둔치에 있기 때문에 준설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너진 교각의 옆 교각 강바닥은 준설을 했지만 무너진 교각은 준설을 안 했으니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와 ‘낙동강 24공구 기본설계보고서’를 보면, 무너진 교각이 둔치가 아닌 강물에 세워져 있고 이 역시 준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자료가 제시되자, 국토부는 이튿날 보도자료를 내 “물이 빠지면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4대강 사고에 대한 정부의 발뺌식 대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낙동강 임시물막이 붕괴로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의 취수가 중단돼 주민 56만명이 단수 피해를 당했을 때도, 국토부와 공사 주관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09년 대규모 단수 사고를 예견하고 세가지 예방대책을 제시한 보고서가 한달 뒤에 공개돼 국토부의 ‘거짓말’이 들통난 바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여주군 남한강 지천의 신진교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다. 2006년 800㎜의 비에도 끄떡없던 이 다리는 고작 180㎜의 비에 쓸려 내려갔다. 본류의 지나친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져 지천의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집중호우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한강 최대 습지인 여주군 바위늪구비가 4대강 공사로 사라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바위늪구비가 아니라는 억지 해명을 내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무리한 해명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나갈 경우, 상부 기관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업체의 한 간부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가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부 등에서 강도 높은 경위 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