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과 라인강의 홍수방지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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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댐을 여러 개 건설하면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 시행의 한가지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오래 전에 라인강에 건설한 여러 개의 댐 때문에 100년에 한번 오는 홍수가 2-3년에 한번 온다고 댐를 허물고 싶어한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들과 민영회사와 얽혀 있는 계약 때문에 댐을 허물 수가 없다고 하네요.
라인강변에 위치한 많은 공업지대, 산업도시들을 이 라인강의 댐으로 인해 홍수의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하여 독일에서는 이 도시들을 홍수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한 '통합 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통합라인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 바로 라인강을 가능한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랍니다.
우리 정부는 라인강을 모델 삼아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댐을 만들어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 라인강... 댐을 만들면 홍수가 방지된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 완전 거짓말 정책이고 세계 추세에 거꾸로 가는 역행정책입니다. 낙동강권역은 올 여름 큰 장맛비도 아니라는데.. 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게의 하천관리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 결국 지천의 무지막지한 역행침식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천의 하류를 거쳐서 상류로까지 이어지는 역행침식.. 지천의 침수... 보 주변의 저지대의 침수.. 아마 이대로 둔다면 수십년 재앙이 이어질 것입니다. 강을 물이 아니라 뇌물로 보고 벌인 우리 인간의 탐욕이... 재앙 앞에 반드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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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