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틈타 '군 대선 개입 사건' 물타기하나

 

 

 

세월호 참사 틈타 '군 대선 개입 사건' 물타기하나

 

 

 

세월호 침몰 참사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진도 앞바다에 가 있는 틈에, 정부가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육군 교육사 부사령관으로 발령했다.

연 전 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다.

 

국방부는 “군과 사이버사 요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스스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교체 이유를 댔지만, 정부의 설명을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 전 비서관은 사이버사령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대선개입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청와대와 국방부에 작전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군 대선개입의 몸통이라는 지목을 받았다. 그런데도 수사당국은 단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야당의 연 비서관 경질과 전면 수사 요구를 외면하더니,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넋이 나간 시점을 택해 교체를 했다.

국가적 재난을 빌미로 삼아 정권을 짓눌러온 문제를 대충 덮고 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는 사이버사령관을 소장급으로 올리고, 사이버사 인원을 1000명으로 두 배나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잖아도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터에, 반성을 하기는커녕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으니,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대국민 사이버심리전도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도 낯 두꺼운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심리전은 적국에 대고 하는 것이다.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 포털 게시판과 트위터·페이스북에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어떻게 심리전이 될 수 있는가.

앞으로도 군대를 동원하여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뜻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심리전 강화 계획을 폐기하고,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실체를 전면적으로 밝히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군의 잘못을 비호하고, 국가 위급상황을 이용해 사건을 물타기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경고한다.

[ 2014. 4. 24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