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침몰, 피해자처럼 말하는 청와대.

 

 

 

 

‘국민행복’ 침몰, 피해자처럼 말하는 청와대 청와대 ‘선 긋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무용지물? 육근성 | 2014-04-24 10:22:21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국민행복’. 그 실천 전략으로 내세운 게 국민안전과 재해재난 예방·관리다. 하지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국민행복’도 침몰했다. 전 국민이 패닉상태다. 이번 사고와 전혀 무관한 국민들까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불똥 차단에 직접 나선 대통령   청와대는 피해자인 양 말한다.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이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함과 컨트롤타워 조차 가동되지 않은 구멍 난 재산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21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로, 이것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장과 승무원들을 ‘살인마’에 비유했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에 대한 국민적 악감정에 편승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의 발언이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국민행복’을 약속했던 대통령이 국민을 패닉 상태로 내몰고도 이런 주장을 하자, 외신들 역시 황당했던 모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박 대통령의 선원들 비판이 옳았는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열명 중 7명이 ‘부적절하다’라고 답했다.    청와대 ‘선 긋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무용지물?    선 긋기에도 나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통일, 정보, 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일 뿐”이라며, “자연재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이다. 재난 관련 정보가 가장 먼저 취합되는 곳은 다름 아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다. 기자들이 반박하자, 청와대는 “가장 먼저 (재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만 첩보를 판단해서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것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고 둘러댔다.    ‘위기관리’를 ‘첩보 수집과 제공’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청와대. 재난 대처 총괄은 안전행정부이지 청와대가 아니라며 선을 그으려 한다. 수석실에 뿌려진 정보는 관련부처에 대통령의 지침을 달아 전달된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주부부처인 안행부에 대해 지원 혹은 감독기관에 해당한다. 안행부에 버금가거나 그 보다 더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실종자 구조 중인데 “국가 개조 수준의 제도 정비하겠다”   실종자 구조와 시신 수습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이다.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수시로 열며, ‘국가 개조 수준으로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안전행정부가 주도하는 현행 재난관리 시스템으로는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는 “안전정책, 위기 대응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제도와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있은 뒤 취해진 조치다. ‘국민행복’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13년 5월 만든 ‘국민안전종합대책’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 엉터리 대책이 참사를 키웠다면 향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 개조’ 수준으로 재난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대통령 특명을 받고 나선 김기춘 비서실장. 그는 최근 김장수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의 상임위원 자리에 올랐다. 3실 체제인 청와대에서 비서실이 안보실의 핵심업무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비서실장이 외교·안보로 영역을 넓히며 ‘병권’까지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실상부한 ‘부통령’에 등극한 셈이다.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재난관리, 비서실장에게 맡기다니 재난과 전혀 무관한 비서실장이 재난 관리·예방 제도 정비에 나섰다니 황당하다. 법관, 국회의원, 관료 경험뿐인 그가 재난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을까. 전문가들도 어려운 대책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의아할 뿐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얼마든지 있다.     비전문가가 제도를 정비한단다. ‘탁상정책’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의 아류가 또 나올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대형 참사가 터졌을 때도 사고 대응력은 이번 수준에 그칠 게 자명하다. 청와대가 정부부처에 하달한 지시사항에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과 ‘(이번 참사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공무원 포함) 강력한 처벌’ 등이 포함돼 있다.    선장과 일부 선원들을 ‘살인마’로 보고 엄벌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강력히 처벌하면서 ‘국가 개조’ 수준으로 재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청와대. 스스로를 ‘피해자 범주’에 넣으려고 애쓰는 모습만 보인다. 국민 정서와 딴판이다.        민심은 ‘청와대도 가해자’, 청와대는 ‘우리도 피해자’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는 살인마’라고 외치며 울부짖을 때, 대통령은 선장과 승무원들을 살인마에 비유했다. 민심은 정부를 ‘가해자 범주’에 넣은 게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청와대는 그게 아니라며 ‘우리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나온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분노의 시선이 청와대로 쏠려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선장과 일부 승무원, 관련 공무원들만 꾸짖으며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엉뚱한 주장으로 얼버무리려 한다. 또 뭔가 동원될 것이다. ‘덮기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일까.     이번 사태를 덮으려는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만 키울 뿐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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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박근혜 대선광고’ 세월호 참사 예견?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제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 임병도 | 2014-04-24 08:59:35

세월호 참사로 실종됐던 아이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부모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다. 자연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재난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 안보와 재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안보와 재난은 분리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옳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역할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역할이 꼭 전쟁과 같은 외부 행위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이나 내부 위험'도 포함되어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재난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재난과 위험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춰 국민 방위와 국민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 북한이 황강댐의 수위를 예고도 없이 방류하여 임진강에서 야영하던 대한민국 국민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50분경 초병은 임진강의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고, 초병의 보고는 사단,군단,합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군은 수자원 공사나 연천군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이 물을 방류한 사태에 대해 군은 재난이라고 보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보와 재난이 결합한 사례입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정부가 무책임해지자 국민은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안보와 재난이 합쳐진 국가위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시대에, 무조건 안보와 국가 재난을 따로 본다는 것은, 국민 보호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나라에 머물겠다는 고루한 생각입니다. '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제 모습을 보여주다니' 대한민국은 명백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모든 일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청와대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컨트롤 타워를 이룹니다.         청와대는 자꾸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수부가 발간한 '해상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면 해수부 장관 위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가운데서 조정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부 장관이 해상사고에 대한 본부장을 맡아도 국가 조직을 총괄하기 어려워서, 정보,자료,인적자원 제공과 함께 중간에서 대통령의 명령과 보고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하는 일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 각 부처로 분산된 책임과 업무를 컨트롤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입니다.         2012년 9월 구미에서 불산 유출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재난관리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방안'에서 당시 컨트롤타워가 부실했기 때문에 사건이 확대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관련 기관만 행정안전부, 환경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지자체 등 수많은 기관이 따로따로 각자 업무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사고 수습 대책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 확산에 대한 지시와 컨트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각각 공무원들의 역할을 총괄해서 분담하거나 시스템을 조율해주는 콘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대책본부만 10여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사고대책본부가 분산하다 보니 유가족이 어떤 질문을 해도 '우리 부처 소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범정부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조직됐지만, 이곳은 정확한 사실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언론에 해명하기만 바쁩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브리핑은 단 2번, 언론해명 13번)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으로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정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재난 사고가 나자 버려집니다. 마치 내각제처럼 명예직에 불과한 총리와 장관들을 움직이기 힘든 일개 해수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떠넘깁니다. 대한민국은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라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잊고 있나 봅니다. ' 사과는 없고 지시와 비난만 하는 대통령'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느낀 가장 답답한 점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결코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가 났을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사고현장을 방문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서해 훼리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서해 훼리호 침몰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계익 교통부장관과 염태섭 해운항만청장을 해임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살아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고지 28장 분량의 엄청난 지시와 '선장 대피,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 같은 행위'라는 비난만 있었지,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라고 하지 박근혜 대통령과 별개의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와 자신을 따로 부르는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대통령이지, 정부의 수장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SN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TV광고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위기에 강한 글로벌 리더십'편에는 '경험 없는 선장은 파도를 피해가지만, 경험 많은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자막이 나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고가 '세월호 참사'를 예견한 동영상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 말은 너무 인위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선장이 위기에 강하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의 TV광고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허위, 과장 광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리더는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한민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청해진해운, 선장, 언론,해경,정부(?)에만 모든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