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해 새 사령부 창설 지시..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해 새 사령부 창설 지시..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현 육군특전사령관(55)을 임명했다. 최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이석구 현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풀이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며 “또한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고,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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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규모·성격·수장' 다 교체..'해편' 돌입하는 기무사

이름 바꿔 사령부 형태로 남기는 방안 채택
송영무 장관, 기무개혁 본격 드라이브 걸 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2018.8.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解編)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면서, 70년 간 명맥을 이어 온 기무사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초 '촛불시위 계엄령' 관련 기무사 문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기무사와 각을 세워 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던 전날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안과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걷의 받고, 이날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에 앞서 개혁위는 Δ사령부 체제 유지하는 근본적 혁신 Δ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Δ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국방부에 제시했는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새로운 조직을 국방부 본부로 편입시키거나 외청으로 빼지 않고 현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본적 혁신을 이루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기무사 조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혁신을 진행하면, 국방장관이 기무사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무사의 불법정치 개입 등 행위를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명칭과 성격, 규모 등 기존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효과가 있다.

기무사가 국방부 내로 들어가게 된다면 해당 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참모로서 강한 통제를 받으며 활동하게 돼 기무사의 불법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있지만, 만약 기무사가 국방장관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경우 통제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군정보청과 같은 이름으로 국방부 외청으로 군과 거리를 둘 경우에는, 국회 국방위원의 직접 감시를 받게 돼 정치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청와대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기무사 조직의 규모가 줄어들 뿐 크게 봤을 때 조직 형태에서 변한 게 없어 사실상 존치에 가까운 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한 만큼, 전면적이고 신속한 기무사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또 송 장관의 제청을 받아 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현 육군특전사령관(중장)을 임명했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 체제로는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여기고, 새로운 기무사령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기무사 개혁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질설'에 휩싸인 송 장관에 대해 별도 언급 없이 "국방부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하면서, 송 장관의 '경질설'은 일단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문건' 보고 시기 등을 두고 송 장관과 대립했던 이 사령관을 교체한 것 자체가 사실상 송 장관에게 기무 개혁의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평소 기무 개혁의 큰 의지를 갖고 있던 송 장관은, 향후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기여하며 기무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터키와 인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인데, 이 일정 이후 본격적으로 고강도 개혁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