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국정원 ‘박형준 보고 파일’ 드러나나… 썰전, ‘단두대 약속’ 재조명

道雨 2021. 2. 18. 11:05

국정원 ‘박형준 보고 파일’ 드러나나… 썰전, ‘단두대 약속’ 재조명

 

2017년 8월 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당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유 작가는 박 교수에게 댓글부대 운영 사실에 대해 “혹시 모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교수는 “제가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사이버 심리 전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건 대북파트이기 때문"이라며 "정무수석이 대북파트와 관계되는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교수는 국정원에서 국내 관련 정보보고는 늘 받았지만 이건 제가 진짜 몰랐던 일이고, 만약 알았던 걸로 밝혀지면 제가 단두대로 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썰전> 방송 두 달여가 지난 2017년 10월 26일, <경향신문>은 MB정권 청와대가 국정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경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이 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건을 보면,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국정원·경찰 등을 통해 인터넷 여론을 수집한 뒤 분석해 일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09년 4월 2일 작성한 문건에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 ○○(해당 기관) 제공 자료 중 평균 2건 이상을 포함하여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1P)’를 생산, 대통령님을 비롯한 BH 수석실 내 148명에게 일일 단위로 배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형준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썰전> 시청자 게시판에 “박형준은 단두대 발언 약속을 지키라”며 하차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4대강 사찰 요약 문건에 나온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MB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정무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MB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받았던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에 사찰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공개한 문건을 보면,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환경 단체와 교수 등 민간인을 어떤 방식으로 불법 사찰하고 압력을 가했는지 나옵니다.

공개한 문건을 보면, 2009년 7월 청와대 홍보기획관 보고, 2010년 3월 청와대 정무수석 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건 작성 시기에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은 박형준 후보였습니다.

국정원의 요약 문건을 통해 일명 ‘박형준 보고 파일’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박형준 단두대 약속’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선거 전에 ‘박형준 보고 파일’ 실체 드러나나

국정원이 환경단체가 청구한 불법 사찰 자료 등을 공개한다면, ‘박형준 보고 파일’의 실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놔라 내파일>의 김남주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국정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월 초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절차를 보면, 3월 초나 늦어도 보궐 선거 전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는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 “선거 공작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불법 사찰 문건에 본인의 이름이 나온 만큼,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박 후보는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박형준 보고 파일’이 선거 전에 드러난다면 보궐선거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상관없이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충실히 응해야 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썰전에 출연한 박형준 후보는 국정원 민간 댓글부대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JTBC 썰전 캡처

 

                      ▲4대강 반대 시민,환경 단체를 사찰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의 요약문건 ⓒKBS뉴스 캡처

 

[ 임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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