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규명 핵심 열쇠 쥔 2인…손준성 검사와 정점식 의원(뉴스버스 보도 전문)

‘고발 사주’ 규명 핵심 열쇠 쥔 2인…손준성 검사와 정점식 의원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사건의 진상 규명 열쇠를 쥔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이다. 한 명은 지난해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초 ‘손준성 보냄’으로 고발장 등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낸 ‘손준성 검사’이고, 다른 한명은 4개월 뒤 '손준성 보냄'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장과 판박이 수준인 최강욱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시키도록 한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이다.  

진상 규명의 열쇠를 쥔 두 사람의 공통 분모는 검사이거나 전직 검사로 다 검찰 출신이다. 이 점만 보더라도 ‘고발 사건’의 진앙지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검찰’이며, 사건의 성격 또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손준성 검사. (사진=뉴스1)

 

 

1. 윤석열 총장 지시 여부 규명 열쇠 쥔 ‘손준성’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와 동일인물인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진 않았다. 

하지만 텔레그램 메시지를 중간에서 전달할 경우, 최초 발신자가 ‘OOO보냄’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 ‘OOO보냄’을 클릭하면, 최초 발신자의 프로필과 프로필 사진이 뜬다.

조성은씨가 전달받은 <손준성 보냄>을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된 기자들에게 보냈더니, <손준성 보냄>의 프로필 사진과 기자 휴대전화에 입력된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계정에 나타난 프로필 사진이 일치하고 있는 점은,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과 손준성 검사가 동일인물임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 받은 조성은씨가 전달 받은 자료 캡처물과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손준성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입증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윤석열 후보 캠프측에선 처음엔 ‘손준성 보냄’이 찍힌 고발장 캡쳐물 등의 조작 가능성과 명의 도용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지금 이 주장은 쏙 들어갔다. “방 폭파” 등을 요청한 김웅 의원의 대화 메시지 캡쳐가 새로 제시되고, 조성은씨의 휴대폰이 대검 감찰에 제출된 이후엔, 윤석열 캠프측도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을 ‘손준성 검사’로 상정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준성 검사 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리책임 차원에서 윤 후보가 대국민 사과할 용의가 있다”(윤희석 대변인) 거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누구와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게 있다 한들 총장 결재 받고 합니까”(지난 8일 윤석열 기자회견) 등의 발언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더라도, 당시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은 아니며, 윤 총장의 책임은 관리책임 정도라고 미리 선을 긋는 포석으로 보인다.

발신자가 ‘손준성 검사’로 확인되면, 다음은 당시 윤 총장의 지시 여부 규명이 핵심이다. 문제는 검사가 직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위법적인 일을 하면서 결재를 받을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문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손준성 검사’의 입이 관건이고, 수사정보정책관 업무의 속성과 고발장 작성 과정에 개입된 인사들, 그리고 작성 과정 등, 정황 증거를 따져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3일 김웅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도달한 고발장에, 4월 3일 오전 언론 보도 등이 참고된 것이나, 입증자료로 첨부된 캡쳐물이 방대한 점으로 보면, 한 명이 아닌 ‘역할 분담’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손준성 검사가 입장을 통해 ‘고발장 작성’을 부인한 것도, 파문 확산 차단일 수도 있지만, 실제 고발장 작성 인물이 제3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의 다른 검사 또는 다른 검찰청 소속의 윤석열 라인 검사의 개입이 있거나, 수사정보정책관 조직이 움직였다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일을 검찰총장 모르게 검사 몇 명이 알아서 했다는 해명으론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 야당의 검찰 유착 여부 규명 열쇠 쥔 정점식

김웅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된 ‘고발장’이, 이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부, 즉 검찰에서 발신된 고발장의 중간 경로를 규명할 수 있는 열쇠는 정점식 의원이 쥐고 있다.

‘손준성 보냄’으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두 건의 고발 가운데, 2020년 4월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장의 ‘판박이 고발장’이 넉달 뒤 실제 대검에 접수된 상황은, 2020년 4월 8일 김웅 의원에게 보내진 청부 고발장이 실제 실행됐음을 의미한다. 고발장을 받아 실제 고발까지 착수되는 과정에 당시 미래통합당내 당 차원의 움직임 규명은 정점식 의원이 시작점이다.

정 의원은 고발장이 전달된 경위와 관련, “보좌관에게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넘겨주라고 지시했다”며 “보좌관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차원의 고발을 할 경우, 고발하기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과 주체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취재한 결과,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당 공문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획조정국에서 고발장 초안이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봤다.

한 당직자는 “외부에서 고발장을 써온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이 같은 고발장 생성의 특수성과 거쳐야 할 절차들을 따져볼 때, 초안 고발장이 어디서 넘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정 의원의 답변은 선뜻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 전의원에게 도달한 고발장 초안을 거꾸로 추적하면, 2021년 4월 8일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 <손준성 보냄>의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최강욱 대표 고발장을 토대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별도 경로로 유입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글 파일로 만들어진 고발장 초안의 문서정보상 작성일자가 2021년 4월 22일로 추정되는 점으로 보면, 외부에서 새 경로로 들어왔다기 보다는, 김웅 의원이 4월 8일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이 활용돼 고발장 초안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 전혁수 기자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