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단이 ‘바보같은 짓’? ‘돈’과 ‘국민의 생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원전 중단이 ‘바보같은 짓’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돈’과 ‘국민의 생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하는 세월호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말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고리 2호기 수명연장금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은 방황을 거듭하다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떠났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6월 2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전 중단 정말 ‘바보같은 짓’인가?>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22일 경남 창원시 원자력발전 설비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한 말이다. 그는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인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원전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하고 “이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 탄탄히 구축한 결과”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말잔치를 하다 끝난 문재인대통령은 탈 원전은커녕 임기 중 거짓말에 실망해, 유권자들은 1인 1망언 제조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다.

간접민주주의는 ‘덜 나쁜 놈 뽑는 잔치’라는데, 원전 찬미를 하는 대통령을 뽑았으니 ‘더 나쁜 놈’을 뽑은 것은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은 유세과정에서도 자유니 시장경제를 입에 달고 다녔다.

아니나 다를까? 집권 한 달 남짓 동안 그가 하고 다닌 언행을 보면, 윤석열정부가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헌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요, 풀수 있는 규제를 다 풀겠다며 판단의 기준이 돈이라는 시장경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돈’과 ‘국민의 생명’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원전 찬미 하나만 봐도 그렇다. ‘돈’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물론 수명이 다한 원전을 다시 가동한다고 당장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자력의 에너지 이용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후쿠시마는 6년이 지난 지금도 8만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민이 되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수명이 끝난 원전이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가 내려지기도 전에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6천억을 들여 대대적인 노후설비교체를 진행해 수명을 10년 연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놓은 대한민국>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미국보다도 밀집도가 20배 이상 높고, 러시아보다는 100배 이상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경북 울진, 울산 지역에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석탄발전소처럼 운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 건설 과정,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의 후 단계 및 폐로까지 대부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며, 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 중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간을 자본이 필요한 건축재료처럼 인재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관..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시장경제를 위해 풀 수 있는 모든 규제를 자신의 임기 중 다 풀겠다는 윤석열대통령... 윤석열대통령의 눈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이 ‘바보짓’으로 보이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사람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대만, 스위스, 스웨덴이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이다. 세계 2위 원자력 발전국인 프랑스도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 회의에서 75%의 발전비중을 차지하는 원전을 2026년까지 50%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도 바보짓을 하고 있는가?

 

 

[ 김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