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쪽박경제 ...취임 1년차 무역적자 사상 최악 500억달러,물가 24년만에 최고치 상승, 2023년 존망의 기로 몰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가 동반한 경제난을 역대급 수출 신기록 경신으로 정면돌파하고, 제2의 경제 도약 단계로 진입시키는 등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놓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와같은 문재인정부가 이루어 놓은 경제대박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쪽박경제로 줄달음치고 있다. 한마디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급전직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제패권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원자재 급등 등 외부적 요인에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나 세계경제 불황 등 외부적 요인은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대미문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난속에서도 통찰적이고 선제적 과감한 경제 리더십 발휘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수출 신기록 통한 천문학적 무역흑자를 통해 경제를 살려냈다.
이처럼 성공적 수출주도형 경제로 경제 재도약 진입단계의 국가경제를 윤석열 정부에게 물려 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불통 독선 리더십부재에 천공 수렴청정 정치,대통령실 이전,권력공학적 정치보복으로 국정을 탕진하고, 위기관리까지 실패하면서, 국가경제를 취임 7개월만에 거덜내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자신의 경제 무능력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는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미리 고해성사하듯 "경제, 경제 하는데요. 워낙 부정부패, 비리가 많으니까 국민을 잘 먹여살려주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한바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윤 대통령 취임후 경제는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 들었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차인 올해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도 5.1% 오르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 때보다 상승 폭이 컸다.
2019년부터 2년 연속 0%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으로 10년 만의 최고치인 2.5%를 기록한 뒤, 올해는 5%대로 치솟았다. 이는 정부의 물가안정목표(2%)를 두 배 넘게 웃도는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는 12.6%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기․가스․수도가 올들어 요금이 인상되면서 큰 폭 증가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보다 6.0%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1%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2008년(4.3%) 이후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작년보다 6.0% 올랐다.
올 중순 6%대까지 치솟았던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5%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였지만, 점차 올라 6월과 7월에는 6%대를 기록했다.
수출,물가,소비,경제성장율 모두 최악에, 한미동맹 강화 타령으로 날을 새며, 태극기 부대의 광란적 묻지마 성원과 삼성,현대,엘지,에스케이,롯데 등 대기업의 천문학적 미국투자 폭탄공세 선물공세를 앞세워 부모 이상 상전으로 모신 미국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통수를 맞고 그로기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없는 경제 파탄 기조가 지속된다면, 2023년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민생지옥경제,경제 소강국에서 경제 쪽박 모델국이란 오명을 쓰고, 국가운명이 존망의 기로에 처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김환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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