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3·1절 기념사가 있었나” 비판 이어진 이유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3·1절 기념사가 있었나” 비판 이어진 이유

 

 

 

과거사 배상 언급 없이 일본에 ‘협력 파트너’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발언하자, 과거사 배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만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낭독한 기념사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했다.

한일 양국이 협의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이 나온 발언이었다.

 

일본 강제동원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 쪽에선 이날 발언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3·1절 기념사가 있었느냐”며 “불의한 권력과 싸워서 주권을 쟁취했던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본과의 협력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 설명도 없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만 발언하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모욕적이고 허탈한 얘기”라며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도 오늘 한 이야기는 과했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현재 일본 상황을 볼 때 협력 파트너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몰역사적 반응”이라며 “강제동원 사죄배상 거부하는 일본에 역사문제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 담화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도 ‘과거사 언급 없는 협력’에 대해 3·1절 기념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박아무개(29)씨는 “일본과 협력 자체를 반대하고 모든 일본인이 다 제국주의자라는 시각을 경계하는 사람인데도 부적절하게 느껴진다”며 “‘우리가 잘못했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으니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올바른 협력이 아니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아무개(29)씨도 “아직도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는데, 3·1절날 일본과 파트너가 되었다는 발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일본과의 협력을 지향하는 것은 정세상 필요하겠지만, 굳이 이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일본에 애걸복걸하는 정권으로 비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기념사 가운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대목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직장인 정아무개(31)씨도 “3·1 운동의 중요한 의의는 독립 의지와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세계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서 고통을 가져왔다는 내용은 선열들의 독립 의지와 희생을 비하하는 발언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에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일제 침략은 우리 잘못인데 러시아는 왜 비난하느냐. 세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잘못” “학교폭력 피해자한테 반 분위기 못 따라가고 약해서 당한 거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과 똑같다”며, 비판하는 글 등이 올라왔다.

 

이날 기념사와 관련해 트위터 실시간트렌드엔 ‘매국노’ ‘국권 상실’ 등이 오르기도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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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사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

 

 

 

 

“우리에겐 산 말고 친구가 없다.”

쿠르드족의 격언이라 한다. 3천만명 안팎으로 중동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으면서도,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아르메니아, 이라크, 이란 일대에 자신들의 국가 없이 흩어져 사는 세계 최대의 무국가 민족이 쿠르드족이다. 그들의 독립국가 건설은 주변 강국의 방해와 배신으로 좌절의 연속이었다.

이번 세기에도 미국을 대신해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적극 나서며 독립에 대한 후원을 기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후원은커녕 시리아 북동부 자치 쿠르드족에 대한 튀르키예의 공격을 눈감았다. 그렇게 배신을 당했다. 어느 나라도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친구는 산뿐’인 것이다.

 

쿠르드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친구’ 앞에 ‘영원한’이란 수식어를 하나 붙이기만 하면, ‘친구는 산뿐’이란 말에 모든 나라의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팽창하는 세력에 맞서 살아남고 번영하려는 국가는, 필요하면 어제의 원수와도 손잡고, 우방을 등지기도 해야 한다. 애초 국가 간의 협력엔 공짜가 없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대병력을 보낸 것은 무엇보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였다. 명은 전쟁이 끝난 뒤 재정에 어려워지자 은을 채굴하지 않던 조선에서 수십만냥의 은을 긁어갔다. 이는 바닷가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최근 우리 처지도 꽤 곤혹스럽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군사력을 키우고, 지역 패권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미 군사강국인 일본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을 등에 업고 군사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좌절되자 핵위협을 본격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만 위기’가 멀지 않은 장래에 생길 수도 있는 일임을 일깨운다. 미군이 주둔 중이고, 남북이 대치 중인 한반도는 결코 그 자장 밖에 있지 않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일본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도 같은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끝은 “우리 모두 기미 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기념사를 몇번을 반복해 읽어도,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

 

기념사에서 핵심문장을 추려봤다. 대통령은 ‘3·1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조금 더 가다 또 갑자기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했다. 논리가 툭툭 튀는 이날 기념사의 결론은 ‘한·미·일 3자 협력을 잘 하자’는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심각한 실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협력하자’고 해서가 아니다. 3·1절이 어떤 날인가? 일본 조선총독부 기록으로도 이 운동에 100만명 넘게 참가해 일본의 진압과정에서 553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은식 선생의 기록엔 7509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 희생 위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왜정 시대’를 ‘임정 시대’로 바꾼 가슴 벅찬 운동을 기념하는 날에, 대통령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을 강조하느라, 일본과 아직 해소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해야 할 자리를 그 말로 채웠다. 적어도 3·1절에 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한일 관계가 ‘일본군 위안부 배상’,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상당기간 삐걱거리고 있다. 양국 모두에 득 되지 않는 상황임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굽히는 방식으로는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제대로 된 협력관계도 구축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말은 ‘그냥 기어들어가자’는 말로 들렸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다. 구한말의 상황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나라를 찾자고 총칼에 맞선 선열들의 기백과 희생을 기리는 날, 대통령이 국민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정남구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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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념사에, 박홍근 “희대의 매국노 이완용의 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으로 충격적이다. 순국선열을 부정하는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한일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나, 과거사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대한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인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였다는 (발언은),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다 아는 희대의 매국노 이완용 말”이라며 “모두 일제 강점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 현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협력 파트너’라고 치켜세운 점에 대해서는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10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 정부의 잘못을 우선 바로잡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머리 숙이는 비굴한 외교로는 정상적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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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3.1절 기념사는 없었다

[주장] 국민이 기억하는 역사 지우려는 대통령... "변화에 제대로 준비 못해 국권 상실" 자학사관 드려내

 

 

 

'이런 3.1절은 없었다'.

어제(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읽고 든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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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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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것을 우리는 '자학사관'이라 부른다. 이 발언을 해석해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인이 일제 지배를 당한 이유가 당시 세계 흐름을 못 읽어서, 제대로 대비를 못하는 등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국주의 침략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학적이고 혐한적이며 역사적 사실도 아닌 말이다. 이런 말을 한국 대통령에게 들어야 하는가?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닌 3.1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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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절만 가지고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통령 기념사 전문 어디를 보아도 3.1 만세운동이 대체 '누구와의 싸움'인지 나오지 않는다. 3.1 만세운동에 대해 말하면서도, '일제의 무력 지배에 대한 저항'이라는 핵심 의미를 빼고 언급하는 건 무슨 의도일까(관련 기사: 윤 대통령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 됐다" https://omn.kr/22w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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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들여다보면, '일본'이란 단어는 기념사 전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한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문장이다. 일본과의 변화된 현재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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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문장도 가만 보면 일본이 다른 곳이 아닌 '조선을 침략했다'는 사실, 나아가 그에 대한 책임은 교묘히 뺀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일본의 과거사를 언급하는 방식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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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3.1 만세운동을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라고 칭송했지만, 이처럼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없으니 공허하게 느껴지기만 한다. 당시 3.1 운동이 무슨 공정선거 캠페인 같은 것이었나? 적게 잡아도 5백 명, 많게는 7천 명 이상 일제에 학살당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었다.

'한국 정부 믿어달라'는 시그널? 
 

 
논술 시험이라면 논지가 대체 뭐냐고 지적당할 이 기념사는 정치적으로는 그 의도가 명확하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한국 정부를 믿어 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한일 관계 개선에서 성과를 내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거다. 한일정상회담을 조속히 열고 싶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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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관계 개선, 큰 틀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한국 국민이 우리 대통령에게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삭제하면서 우리가 무지해서 지배당했다고 폄훼하는 말을, 그것도 3.1절에 들어서는 안 된다. 한일 사이엔 위안부 및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군사 재무장 등 일본 우익의 아집 때문에 더 꼬인 이슈가 여럿이다.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지우면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될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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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모르는 국민에게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국민이 기억하는 역사를 지우려 드는 대통령을 보고 있다. 정말이지 이런 3.1절은 없었다.

 

 

오준호(interojh)

 

덧붙이는 글 | 필자 오준호는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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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가 3·1절 기념사 하는 줄”…박지원, 윤 대통령 비판

 

 

“과거는 묻지 않고 파트너로 가자는 것
일본의 반성과 피해자 보상 이뤄져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 총리가 3·1절 기념사 하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나, 과거사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과거는 하나도 묻지 않고 파트너로 가자는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이 이뤄져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관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신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생각”이라며 “아무리 같은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서 살았다고 대통령실까지 데려와 이런 외교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의 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냐’는 취지의 사회자 물음에는 “이것이 3·1절 기념사냐, 일본 총리 기념사냐 하고 땅을 쳤을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에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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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제 침탈 정당화하는 것이냐” 김동연 직격

 

 

“독립선언서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부끄러운 일”

             *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독립선언서 전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김 지사가 직격한 모양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나중에 읽었는데, 독립선언서 전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냐, 일제의 국권 침탈을 정당화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며 “104년 전 독립 만세를 외친 순국선열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 지사는 “기미독립선언은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 정의, 인도(人道), 생존, 존영(尊榮)을 추구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며 “꼭 한번 제대로 읽어보기를 권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