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 다 푸는 정부, 이게 ‘지대 추구’ 조장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큰 폭으로 낮춘 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도 곧 완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시작한 일인데, 최근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란 명분을 하나 더 얹었다. 여건 변화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까지 대거 풀어버리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힘주어 비판한 ‘지대 추구’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 지난달 예산국회에서 정부·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종부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