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 104

‘검통령’ 정권의 ‘약강 강약’ 본색

‘검통령’ 정권의 ‘약강 강약’ 본색 현 정권의 ‘약강 강약’ 본색이 만개하고 있다.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모습이다. 애초 큰소리치던 공정과 상식은 물 건너간 지 꽤 됐다. 최소한의 균형감조차 망실한 듯하다. 연말 특별사면은 온갖 거물급 ‘적폐’ 인사들에 대한 은혜로운 죄 사함의 잔치판이었다. ‘통합과 화합’을 내걸었지만, 살판난 건 온통 여권 비리 사범들이다. 뇌물·횡령 등 개인 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14년6개월과 미납 벌금 82억원을 면제받는 횡재를 누렸다. 원세훈·배득식·김태효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도 대거 사면·감형·복권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관련자는 김기춘·최경환·조윤선·우병우에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문고리 3인방’까지 싹 다 사면·복권됐..

시사, 상식 2022.12.30

"조국 딸이다,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조선일보 오보 법원 판단은?

"조국 딸이다,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조선일보 오보 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700만원 손해배상 지급' 화해권고결정 2년 4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28일자 지면 기사에서, 조민씨가 2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와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하며 “조씨는 면담 전부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으며,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이 병원의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면담은 조씨의 일방적 방문으로 진행된 터라, 조씨를 면담한 교수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했다고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는 전했다”고 ..

'더탐사 구속영장', 이제 언론이 말할 때다

'더탐사 구속영장', 이제 언론이 말할 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의 일 보듯 할 일인가 더탐사 서자 취급, 언론 자신에게 부메랑 될 것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아직까지 정확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여러 건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비춰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취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의 보편적인 취재 방식인 공인의 주거지 등을 찾아가는 활동을 문제 삼아, 결국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 것이다. 이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 지난 10일 더탐사의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취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취재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스토킹 행위..

'사면'에 정보기관 공직자 대거 포함... 그 위험한 메시지

'사면'에 정보기관 공직자 대거 포함... 그 위험한 메시지 [주장] 정파적 이익 위해 사면권 남용한 윤 대통령, 결국 법치주의 파괴 'The devil is in the detail(악마는 세부적인 것에 있다)'. 이 말은 독일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남긴 'God is in the detail', 즉 '세부사항이 더 중요하다'는 뜻의 격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거꾸로 보면, 진짜 문제들은 오히려 세부적인 것에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결국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을 비롯해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최경환… 국기문란과 국정 농단을 서슴지 않았기에 재판 받았던 인사들이 대거 사면 복권됐다. 참여연대가 27일 즉각 낸 성명..

시사, 상식 2022.12.29

세종시의 ‘급식비 예산 삭감’은 교육복지 포기다

세종시의 ‘급식비 예산 삭감’은 교육복지 포기다 전국에서 학생급식예산을 줄인 곳은 세종시 뿐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세종시가 2015년부터 전체 무상급식예산(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50%를 분담해 온 합의를 깨고 50%만을 편성해 시민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예산안대로라면 353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188억만을 부담하여, 170억이 넘는 예산을 아이들의 밥값에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세종지부를 비롯한 세종시 30여 ‘학부모교육노동시민연대’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예산을 줄임으로 보편복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무상급식대상이 된 유치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립유치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무상급식이..

건강보험, 포퓰리즘이 아니라 복지부동이 문제다

건강보험, 포퓰리즘이 아니라 복지부동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핵심은 ‘문재인 케어’ 폐기다. 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 재정을 파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거 비급여였던 진료항목 건보 적용 등 문 케어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건보 누적적립금이 20조원에 이르러, 현 정부 임기 안에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남용으로 인한 진료비를 줄인다고 해도 전체 건보 진료비 약 100조원의 0.2%인 2천억원 수준에 불과해, 재정이 크게 좋아질 리도 없다. 다만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전 정부..

시사, 상식 2022.12.29

"여야 법인세·종부세 개편 합의에 5년간 세수 20조 준다"

"여야 법인세·종부세 개편 합의에 5년간 세수 20조 준다" 장혜영 의원, 법인세 13.7조·종부세 6.3조 감면 추산 정부안 대비 법인세 79.7%·종부세 70.0% 수준 달해 "여야 합의 결과 부자감세…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 bjko@newsis.com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20조원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시사, 상식 2022.12.28

광고 디톡스 실천요령

광고 디톡스 실천요령 요령 참고사항 미디어 소비를 줄여 광고에 덜 노출된다. 가장 쉽고 일반적인 선택이다. 단, 중요한 뉴스나 정보를 놓칠 수 있다. ‘광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그 목적을 잘 생각하며 읽거나 시청한다. 신문, 텔레비전 방송, OTT, 잡지, 유튜브, 앱 등에 나오는 광고는 ‘광고’ 혹은 ‘협찬’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다. 맞춤 광고 설정을 바꾼다. 번거롭긴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라도 광고의 기습을 막을 수 있다. 유튜브의 경우 프리미엄을 구독해 광고를 없앨 수 있다. 주변에 알려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성별, 인종, 문화, 지역, 나이와 같은 요소를 소재로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광고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회사에 ‘신고’한다. 선정적이거나 폭..

법인세 인하 소기업 2만원 vs 재벌기업 24억원 '극과 극'

법인세 인하 소기업 2만원 vs 재벌기업 24억원 '극과 극' 전체 88%인 80만개 소기업은 평균 2만원 0.01% 103개 대기업은 평균 24억원 감세 대기업, 투자는 커녕 사내유보금 확장 전력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개정된 법인세율에 따라 기업들이 받을 세금 인하 혜택은,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기업당 평균 2만 원에서 24억 원까지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 금액이 가장 적은 과표 구간에는 전체의 90% 가까운 80만여개 기업이 몰려 있는 반면, 가장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에는 0.01%인 103개 기업만 포함돼 있다. 26일 진선미 의원실과 통계청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법인세 인하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는 구간은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총 2471억 86..

시사, 상식 2022.12.28

대전 골령골 따라 1㎞,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 골령골 따라 1㎞,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제노사이드의 기억 대전 골령골 * 한국전쟁기 대전 산내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 유해발굴 닷새째인 2015년 2월27일, 대전시 동구 낭월동 산13(골령골) 일대에서 발굴현장 설명회를 열고 있다. 유가족들은 발굴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발굴 작업을 돕거나 현장을 지켰는데, 이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유가족이 참석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거둬내자, 정강이뼈와 머리뼈 조각들 옆에서 학살 당시 국군 헌병대가 사용한 소총 M1 개런드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이 사용한 소총 M1 카빈 탄피와 탄두도 함께 발견되었다. 사진 왼쪽 아래 흙더미에 보이는 부러진 나뭇가지 형태로 보이는 것들 모두 희생자들의 뼈다. 김봉규 선임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3번지 ..

박수홍 결혼식 ‘혼주’는 박경림·김수용…혈연가족 아니어도 좋아

박수홍 결혼식 ‘혼주’는 박경림·김수용…혈연가족 아니어도 좋아 혼인신고 1년 5개월여만 결혼식 “피보다 진한 의리의 혼주…따뜻해” * 박수홍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결혼사진. 검은고양이 다홍 SNS 갈무리 ‘박경림이 한복을 입었네?’ 지난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방송인 박수홍의 결혼식이 열렸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연인 김다예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코로나19 유행과 법정 다툼 등의 문제로 1년 5개월 여만에 식을 치렀다. 이날 결혼식에 유재석, 강호동, 김국진 등 동료 연예인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보통의 하객’과는 사뭇 다른 박경림·김수용의 모습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모았다. 박경림과 김수용은 식장 입구에서 신랑 박수홍과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김수용은 양복 정장, 박경림은 개량 한복..

원세훈 감형, 국가기관-팬클럽 여론조작에 동일 잣대 ‘불공정 사면’

원세훈 감형, 국가기관-팬클럽 여론조작에 동일 잣대 ‘불공정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특별사면 명단엔,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민의 왜곡 사범’으로 포함됐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정치인 팬클럽의 댓글 조작을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며, ‘불공정 사면’을 단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했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잔형을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드루킹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조작 사..

‘검사 윤석열’이 잡은 범죄자들, ‘대통령 윤석열’이 다 풀어줬다

‘검사 윤석열’이 잡은 범죄자들, ‘대통령 윤석열’이 다 풀어줬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 논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27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 상당수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유죄를 받아냈던 이들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7개월만에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27일 국무회의 발언)며, 이들의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사면권(일반사면, 특별사면)

사면 동양 사회에서 사면은 군주의 덕과 선정이 결부된 재이부서사상(災異符瑞思想), 즉 자연의 이상이나 재앙 또는 상서로운 일을 정치의 선악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사상을 기초로 하였으며, 사면은 재이를 막고 음양의 조화를 얻기 위한 군주의 특권 행위로 생각되어 왔다. 이러한 군주의 은사권에 대해, 근대 계몽주의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남용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각국에서는 사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현대에서도 사면제도는 각국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면제도의 기초는 국왕의 은혜적 은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주권이 절대군주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어 온 민주시대에서는, 사면권의 주체가 군주이든 대통령이든 사면권 행사를 법률에 의해 하도록 ..

시사, 상식 2022.12.28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헛소리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헛소리 이명박씨가 사면됐다. 사법부가 확정한 이명박씨 범죄사실 중 하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파렴치범이자 세계적 망신이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뇌물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억원 이상 뇌물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원이 100억원을 훨씬 넘는 뇌물을 받고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2년 살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 전직 대통령 말고는. 대통령실과 여권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한다. 사면 때마다 늘 나오는 명분이고, 늘 납득하기 어렵다. 뇌물 받아 자기 배 불린 고위공직자 죄를 면해주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통합에 도움이 되나? 죄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사회를 분열시킨단 말인가?..

시사, 상식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