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아무도 몰라 너(유동규)라는 것"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④] '지분 24.5%·최종 428억 원', 어떻게 나왔나 "이재명, 대장동 민간 특혜 보고받고 승인" ( 1월 24일 검찰 공소장) "이재명, 입찰 참여하란 말 먼저 꺼내" (JTBC 1월 24일 유동규 인터뷰) 대장동·위례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소환 조사를 앞두고 나오는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이다. 핵심 내용은 대장동 민간 특혜는 이 대표의 승인 하에 이뤄졌고, 결국 민간 개발 특혜의 이익은 이 대표에게 돌아간다는 것. 시작은 지난 9일 SBS는 검찰발 단독 보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초기에,..

윤 대통령, 성급한 방일·방미 꿈 깨야하는 이유 # 2010년 일본은 중국에 무릎 꿇었다. 그해 2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9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중국은 보복으로 일본인 4명을 간첩죄로 체포했고, 중일 총리회담을 취소했으며,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막았다. 첨단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 2012년에는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에 반발해 중국 내에서 연일 대규모 반일 시위와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중국의 강경 외교는 당시 일본을 이끌던 민주당 정부가 지향하던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외교·아시..

‘지역구 국회의원’ 없는 최상위권 복지국가 선거제 개혁과 복지국가 * 비례대표제와 선거개혁. 김재욱 화백 스웨덴·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복지국가’다.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매우 높고 정치도 안정돼 있는 나라들로 꼽힌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늘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민주주의 지수’(영국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와 ‘부패인식 지수’(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 국회의원 선거에 ‘100%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나라들에는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개념이 없다. 중대선거구 또는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스웨덴을 예로 들면, 전국을 2..

처벌만 있고 책임이 사라진 사회 “법이 할 수 없는 일.” 용산참사가 벌어진 2009년 쓰인 한 칼럼 제목이다. 처벌을 위한 진상 규명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의 원인은 화재였다. (…) 그렇다면 농성하던 사람들이 시너를 붓거나 화염병을 던졌느냐, 경찰의 물대포에 시너통과 화염병이 넘어졌느냐 (…) 이런 사실을 낱낱이 나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진상 규명이라면, 그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이다. (…) 철거민의 고통과 분노, 정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오만한 경찰력의 행사 (…)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안타까움 같은 진정한 논쟁의 요인까지 법적 절차의 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린다.” 한가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