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것은 문재인 정권 탓(?)..'2022년 한국, 국제 영향력↑, 세계국력 6위↑' '외국기관, 2022년 2~5월 조사 결과...한국인 40% "韓, 세계 영향력 강화되고 있다"...긍정률 3위' 'USNWR, 2022년 한국 국력 세계 6위로 평가' 불안정한 국제관계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올해는 세계적 불황이 더욱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당시 실시된 해외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 40%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 2022년 세계속 자국의 영향력을 묻는 조사 총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Spring 2022 Global Attitudes Survey © Pew Research ..

되살아나는 뉴라이트 망령…윤 정부 교육과정 '5·18' 삭제 잊을만 하면 고개 드는 수구보수정권 역사 편향 5·18 헌법 수록한다더니 기념사에도 거론 안 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뉴라이트 역사관 파문 되풀이 MB 정권서도 5·18 삭제…이번엔 제주 4·3도 삭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이념 논쟁만 증폭시켜 野 "민주주의 후퇴"…대통령실 "문 정부 때 바뀌어" 출범 이후 줄곧 수구극우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주화 운동 역사 교육이 축소되고, 과거 '뉴라이트 역사관'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제 식민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편향된 역사관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교육과정 의결을..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가 노동개혁인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시장유연화’라는 말을 몰라서일까? 그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연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전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넘게 일을 더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30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했고, 대부분의 국가..

윤석열, 대통령 왜 됐는지 이제 의문이 풀렸다 [한겨레21] 김소희의 정치의 품격 국정농단 다 봐준 ‘사면농단’, 기분대로 꺼내든 ‘확전 불사’ 우격다짐으로 끼워맞춘 부품이나 장치가 삐거덕삐거덕 억지스럽게 움직인달까. 아귀가 짓뭉개지면서라도 어찌어찌 맞물려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갑자기 멈춰서거나 터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다. 국정 농단이라는 배후의 작동원리가 드러나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됐다. 김무성 같은 이는 자의 반 타의 반일지언정 몸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는 맥락을 알았고 맥락에 저항하는 여권 인사를 보기도 했다. 지금은 대통령의 ‘내맘’ 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의 맥락을 도통 못 짚겠다. 과거 윤석열과 현재 윤석열 ‘자아통합’ 비아냥..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강경일변도의 치킨게임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라고 평가받는다. 얼마 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을 하거나, 우리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날려 보낸 것 등이 그렇다.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꼭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방식의 전략은 양자 간 화해와 협력을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게임이론에서 ‘팃포탯(tit for tat)'이라고 부르는 전략이다. 흔히 생각하듯 상대에게 그대로 갚아 주는 것은 맞지만, 단순한 보복전략은 아니다. 상대가 강경하게(비협력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강경하게 대응하지만, 상대가 유화적(협력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도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섣부르고 위험하다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영공 침범 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을 가정한 ‘검토’ 지시라서 당장 합의 파기 절차를 밟는 건 아니지만, 애초 남북 간 합의의 의미가 우발적인 확전 방지에 있음을 고려할 때, 섣부르고 위험한 발언이다. 새해 초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연일 거칠고 강한 수위의 발언으로 맞서며,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을 ..

비현실적인 경제위기 대책 올해 경기 전망이 매우 어둡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전체가 비슷하다. 지난해 경제적 도전이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이었다면, 올해의 도전은 실물경제의 불황이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비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올해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불과 한달 뒤 2.2%로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유행 같은 극단적 시기를 제외하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는 1.6%다. 이 수치 역시 앞에 말한 두 위기 때를 제외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정부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