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앞으로 '오피스텔왕' 전세 사기 터진다... HUG 모를 수 없다" [2023 경제 어떡해 ①-부동산 상] 장석호 공인중개사... '깡통전세' 행동요령 "올해와 내년에는 오피스텔 위주로 전세 사기 피해들이 발생할 겁니다." 심각하면서도 단호한 말투였다. 인터뷰 요청 전화에 그는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부터 쏟아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일명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 이어 유사 사건들도 연일 터져나오는데, 이런 피해들이 계속해서, 그것도 오피스텔에서도 불거질 거란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현장형 전문가' 장석호 공인중개사. 지난 4일 와 만난 그는 최근 불거진 전세..

"김만배 로비, 기자뿐 아냐... 판사·검사도 굴비 엮듯 나올 것" , 남욱 신문조서 공개... "판·검사와 골프 치며 100만 원씩 용돈" "(김만배의) 로비 대상엔 기자뿐 아니라 판사와 검사도 있다. 골프 접대와 용돈 100만 원이 김만배의 일상적 접대 메뉴였다. 골프장 이용 내역만 봐도 굴비 엮듯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9일 오전 봉지욱 기자가 자신의 SNS에 '김만배, 법조계 로비 의혹... "판·검사들 골프 접대하고 100만 원씩 용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남긴 말이다. 봉 기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도 "김만배와 언론인의 돈거래 이상으로 판·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심각한 일"이라고 평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는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대장동 키맨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현금..

희망은 절망보다 힘이 세다 [이제훈의 1991~2021] _45 * 2018년 9월19일 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만 평양 시민을 상대로 ‘7분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8월31일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9월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의용 특사단장은 방북 하루 전인 9월4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14일 남과 북은 개성 남북공동연락..

노조를 지운 자리에 남는 것 *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노조. 김재욱 화백 지난달 발표된 2021년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4.2%로 2020년과 같았다. 노조 조직률이 91.4%에 이르는 아이슬란드나 81.4%인 쿠바 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은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데, 덴마크(67.0%), 스웨덴(65.2%), 핀란드(58.8%)에선 노동자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원이다.(국제노동기구 누리집) 이들 나라는 산업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보다 활발하다. 높은 노조 조직률은 원활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다. 국내 임금노동자 2100만여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화를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단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단결권은 사용..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는 사라져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실제로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민간과 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을 강조한다. 거시정책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억제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세제와 금융 인센티브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년 예산안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드러난다. 2023년 예산 총액은 638조7천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했다.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아졌고, 지난해 추경예산까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