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원 “‘조민 세브란스 오보’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지급하라” 조선일보 '2020년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 하고 싶다 말했다' 오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오보를 낸 책임을 물어, 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 부녀에게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 쌍방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

사법독재의 시대 검찰과 법원의 협업 없이 윤석열의 집권이 가능했을까? 시간의 자오선을 거꾸로 돌려서 복기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을 가능케 한 두 개의 국가기관은 단연 검찰과 법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언론의 공헌을 누락시키면 매우 불공정한 일이겠지만,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언론이 검찰과 법원의 위에 자리하긴 어려울 것이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조국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 및 기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판결이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문명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가형벌권에 관해 전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조국 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와 공포 국민의힘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들이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장면은, 눈으로 빤히 보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낯설다.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총재 시절이 끝나고 각 정당이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기 시작한 뒤 처음 보는 모습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도 전당대회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개입하지는 않았다. ‘차라리 옛날처럼 대통령이 대표를 그냥 임명하는 게 낫겠다’는 국민의힘 사람들의 푸념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나.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이야기하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법원이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한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이라는 거액이 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는 곽 전 의원 쪽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