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회는 물론 대통령 권한까지 노리는 모피아 [최배근 칼럼] ‘대한민국 공동체’ 위협하는 ‘추경호표 재정 준칙’ ‘사회 몫’ 독차지해 신분 세습사회 노리는 극우세력 근대를 전근대와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인정받은, 즉 인간 존엄(Menshenwürde; 칸트, 윤리형이상학정초)의 인정일 것이다. 이 가치를 인정한 정치질서가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 역시 추구할 주요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힘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였다. 경제외적 강제와 경제적 강제로 힘을 구분할 때, 전통 시대는 전자가 후자를 결정하는 시대였다. 반면, 근대 사회는 형식상으로 경제외적 강제를 제거하였지만, (민주주의..

민들레-더탐사 '일본-IAEA 공모 의혹' 보도 1개월 A~Z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문건부터 시작 외무성 간부 A메모 100만 유로 '폭로' 일본 외무성 내부자 추정 제보자 확인 IAEA 최종보고서 표지, 목차까지 폭로 중국 반응에 일본 외무성 책상치며 격앙 민들레·더탐사, 내일 10시 외신 기자회견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달 8일부터 약 1개월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핵 폐수 해양 투기와 관련,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금까지 민들레와 더탐사가 제보받은 폭로 내용은 내부인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재 시점에서 확인된 사실들과도 상당 부분 부합된다. 또 문건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도 폭로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노선 변경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기로 결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지난달 양평군 강상면으로 갑작스레 바뀐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종점을 바꿀 합리적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김 여사와 형제자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이 변경된 종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수천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밝혔다. 원 장관의 이런 반응은 노선 변경이 무리임을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기업에 물어라 얼마 전 경제부총리가 국제 밀 가격이 낮아졌으니 라면 가격을 인하하면 좋겠다고 발언하자, 며칠 뒤 농심이 신라면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기초한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모습과 반대로, 정부가 보이는 손 아니 말로 시장과 기업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후 식품업체들 주가는 하락했고, 정부의 행태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노골적인 간섭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물가가 급등하여 시민들의 삶이 힘들어졌고, 그것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관련이 크다면, 사회가 기업에 대해 압력을 넣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실제로 농심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라면 가격 인상과 관련이 크다. 올 1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

윤석열 정부는 왜 극우로 퇴행할까 이명박 정부 말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엠비(MB)를 그리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민간인 사찰 등으로 정권이 궁지에 몰리는 등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터라, 그때는 마지막 집착 정도로 들렸다. 그런데 몇년 뒤 ‘불통’ 박근혜 정부에서 그 말이 떠올랐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정부’를 그리워할 날이 오리라고는 또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이 정도로 난폭하진 않았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종전선언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반국가세력”이라 칭했다. 다음날에는 “김정은 정권 타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