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국 사태의 재구성] 25. 대놓고 사법 인질극 벌이는 검찰, 인두겁마저 벗어 던지나 조민 기소 여부 결정에 부모 입장 확인하겠다? 법적 근거, 상식·도덕마저 없는 공개 패륜행위 '정경심의 공범' 법원 판단은 증명되지 않았다 구체적 범죄 적시 넘치는 익성 일당은 왜 덮었나 검찰, 이성은 잃었어도 인성까지 내버리진 말라 13일 오후, 검찰 발로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운운하는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에서 일제히 나왔다. 조민 씨의 기소 여부 결정에 조민 씨 본인은 물론 부모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도 확인해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앞서 조민 씨 본인의 입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힌 후, “조민 씨 입장뿐 아..

[조국 사태의 재구성] 24. 표창장 분실 책임과 상장대장 폐기의 책임 보존 의무 없는 표창장, 누구나 분실할 수 있지만 동양대 최성해의 상장대장 고의 폐기는 범죄 행위 고의성 인정된 공공기록 폐기 교수에 유죄 판결도 조민 표창장 분실을 '제출 거부'라고 합창한 언론들 표창장 분실과 상장대장 폐기 책임, 무엇이 중한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상장대장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필자는 왜 이 상장대장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는가. 그것은, 상장대장은 표창장의 원본 기록으로서, 이 대장의 소재에 대해 수사 및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따졌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과 언론, 법원은 조민 표창장의 원본 기록인 상장대장이 고의로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표창장 원본 분실만 문제 삼고, 그것을..

좀비처럼 되살아난 이동관…'방송 장악 흑역사' 또 쓴다 MB정권 언론 탄압 대명사, 10여 년 만에 귀환 독립성‧공정성 생명인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자유민주주의 파괴 가짜뉴스와 전쟁" 방송 장악 '시즌2' 예고…언론단체‧야권 반발 "총선 승리 위해 방송을 정권 앵무새로 만들려" "최악의 반헌법‧부도덕 인물…윤석열 전쟁 선언" '언론 탄압의 선봉장' '제2의 정순신'이라는 거센 반대 여론도 검찰독재정권에서는 마이동풍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통하던 이동관 특보가,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귀환했다. 1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단숨에 좀비처럼 되살아난 것이다. 아들 학폭 사태까지 겹쳐 언론계 현업 종사자와 국민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