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노선 변경 의혹, 진상규명해야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노선 변경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기로 결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지난달 양평군 강상면으로 갑작스레 바뀐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종점을 바꿀 합리적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김 여사와 형제자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이 변경된 종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수천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밝혔다.

원 장관의 이런 반응은 노선 변경이 무리임을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17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한 것으로,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6.8㎞를 왕복 4차선으로 이을 예정이었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해 3월 타당성 평가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도 이 노선으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는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었다.

 

변경 과정은 매우 수상쩍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여 뒤인 지난해 7월, 하남시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하남시는 교통정체 우려, 주변 지역 주민 반대, 나들목 간 최소 간격 지침 위배 등의 이유를 들어, 고속도로 시점부를 1㎞ 떨어진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 건의는 묵살됐다.

 

반면 종점부를 옮기는 세가지 안을 1장짜리 문서로 7월에 제시한 뒤, 올해 1월 강상면 안으로 좁힌 양평군의 의견은 국토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업 내용이 달라질 정도로 변경폭이 크고, 도로의 길이도 2.2㎞ 늘어나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노선 변경이 슬그머니 추진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낸 노선이 바뀐 사례는, 국토부에서도 ‘전례를 찾아봐야 알겠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원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변경 결정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노선 변경이 확정됐다 취소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슬그머니 변경을 추진한 것만으로도 특혜 의혹은 피할 수 없다.

우선은 대충 얼버무릴 생각 말고, 노선 변경 추진 전 과정을 상세히 밝혀 국민의 의심에 답해야 한다.

 

 

 

[ 2023. 7. 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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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계획 튼 고속도로 종점…특혜 의혹

 

 

 

국토부, 논란 일자 “전면 재검토”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의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바뀐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보유한 토지가 있어 ‘특혜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새달 5∼6일 국토부는 양평군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열려던 설명회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조사(3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6월) 용역 공고에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으로 적혀 있다.

주말이면 몰리는 관광객들로 꽉 막히는 양평 두물머리 인근인 양서면에 종점이 생길 경우, 주민들이 겪는 교통난도 다소 해소된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기재부로부터 예타는 감일동-양서면 노선으로 받았으면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 측면에서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절차)는 감일동-강상면 노선으로 받겠다는 얘기였다.

이전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거론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종점이 변경되면 도로 거리가 늘고, 예산도 수백억원 이상 늘어나는 탓에, 야당을 중심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강득구·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상면 일대에 윤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다는 점을 고리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형제자매, 장모 최씨 등은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수천평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다.

실제 이들 소유 토지는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부와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정수 전 양평군수 정책비서관은 “양평군 안에서도 교통의 요지가 되고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터라, 강상면 토지 소유주들에겐 엄청난 호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양평군 의견 수렴 뒤 논의를 거쳐 종점 변경을 결정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달 여만인 지난해 7월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양평군은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강상면·강하면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평군은 지난 2월께 국토부로부터 “강상면 안을 검토하려 한다”는 의견을 들었고, 5월에 최종안을 통보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의견, 교통성·환경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 교통시설 타당성조사는 기재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국토부 주관 타당성조사 순으로 이뤄지는데,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안은 예타도 거치지 않았고, 국토부 차원의 타당성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검증된 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양평군이 국토부에 회신한 의견서에도 “(강상면 안은) 경제성을 재분석해야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비서관은 “예타를 통과한 도로 사업의 종점이 바뀌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 사례다. 국토부에서도 (전례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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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의혹마다 같은 인물이?

[이충재의 인사이트] 김선교 전 양평군수, 공흥지구 특혜 의혹 이어 양평고속도로 의혹에도 등장

 

 

▲ 김선교 전 양평군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하다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료사진) ⓒ 유성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양평군수로, 그의 전력과 맞물려 관심이 쏠립니다.

특혜 논란 당시 그의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다, 역시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당시 양평군수를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두 사건에 모두 연관된 셈입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보유지 부근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양평군이 노선변경을 논의했고, 지난 5월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사업안이 공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를거쳐 국토부의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도로사업의 종점이 바뀐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일가 축구장 3개 넓이 부동산 보유  

문제는 새로운 종점지인 강상면 일대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 여사, 김 여사의 형제자매 등이 축구장 3개넓이(2만 2663㎡)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 일가에 개발 호재를 몰아주기 위해 노선변경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실무부서의 의견일뿐 전면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되는 건 김선교 전 의원의 관여 여부입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7월인데, 김 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시기와 일치합니다. 국토부와 양평군과의 협의 과정에 관련 상임위 의원인 김 전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국토부와 양평군, 김 전 의원의 3각 커넥션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전 의원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가 양평공흥지구 개발 당시 양평군수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수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월 수사 결과, 양평군과 김 여사 일가와의 유착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반박하는 정황 증거가 잇따라 나와, 경찰 수사 축소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애초 이 사건이 불거진 계기는 윤 대통령 처가와 양평군의 유착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양평군이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특혜를 줄 당시, 윤 대통령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을 지냈습니다. 양평군수를 3번 내리 한 뒤 21대 총선에 당선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도 몸담았습니다. 그는 사석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장모에게 허가를 잘내줘서 고마워한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김 전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 양평군수가 취임 1-2개월 만에 노선 변경 요청을 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웁니다. 업무 파악을 하기도 모자란 시기라, 누군가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 년간 유지됐던 사업이 왜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변경됐는지,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충재(h87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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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野 “도둑질 들켰다고 발 빼기?”

 

 

 

홍기원 “명백한 월권…노선 바뀐 이유와 누가 영향 미쳤는지 해명부터”
김두관 “백지화 대신 원안대로 가야”…일각서 ‘원희룡 탄핵’ 가능성도

 

*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둑질하다 들켰다고 발 빼는 모양새"라며 "어떻게 노선이 바뀌게 됐는지, 누가 영향을 미친 건지, 장관은 왜 이런 식으로 백지화를 발표하게 됐는지 철저히 해명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위 소속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6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 "장관이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고, 황당한 월권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의혹이 그냥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노선이 바뀌게 됐는지, 누가 영향을 미친 건지, 또 장관은 왜 이런 식으로 백지화를 발표하게 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는데, 그런 해명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원 장관이 본인부터 고발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상임위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당 차원에서 차차 밝혀나가야 한다"며 "어떤 절차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왔는지를 먼저 규명하고, 필요하면 그때 (원 장관을) 고발조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안 관련 태스크포스(TF)와 국토위가 협업해서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민주당이 선동 프레임으로 정부의 추진계획을 무산시켰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선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해소하려면) 노선이 바뀐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 야당이 이렇게 주장한다 해서 국민이 터무니없이 선동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번 문제가 앞으로 후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 장관의 선언을 두고 "도둑질을 하려다 들켰다고 발 빼는 모습"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고속도로는 폐지하되, 기존 고속도로 사업은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쟁점이 되니까 그냥 노선을 폐지해버리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원 장관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처럼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사업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전무후무'한 점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이날 양평 현장을 직접 찾은 한준호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국토위 차원에서도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 예타가 끝난 사업에 대해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서 바꾼 사례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날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원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뚫는 도로였다"며 "그런데 그 도로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 바뀐 구간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서 약 500m~1km 떨어진 곳이라 그런 땅들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 답사한 다른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되는 7000평 정도 되는 부지 자체가 전부 산이다. 그런데 이걸 지목 변경 등을 해서 대지로 바뀌어있다"며 "거기다 종점 변경까지 한 점 등을 전반적으로 미뤄보면 지난 5월에 원희룡 장관이 바뀌면서 진행됐던 사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부지 자체가 대통령 부부의 재산 신고에 올라가 있는 만큼, 처가 땅으로 치부해서 떼어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만큼 (대통령이)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원 장관에 대한 탄핵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곡-소사선과 관련해서도 국회 내에서 위증을 하셨고, 이번 건도 대해서도 '실무자의 착각'이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떠넘기고 있다"며 "꼬리자르기와 위증 사항에 대해선 국토부 차원에서도 원 장관에게 조치를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실무 당정회의에서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며 "다음 정부 때 추진하라"고 초강수를 뒀다. 또 "민주당은 소설 쓰지 말고 날 고발하라"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시사저널=변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