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 재판부, ‘특감반 제도화’ 문재인 의견도 묵살 직권남용 ‘고발 김태우’, ‘기소 이정섭’ 윤석열 측근 직권남용 혐의 핵심 관건은 ‘특감반원 직권’ 여부 민정수석 문재인, 특감반 규정 만든 주인공 ‘문재인 의견서’ 대신 ‘생략된 주어’ 자의적 판단 조국·정경심 2심, 공히 결정적 무죄 증거 무시 [조국 사태의 재구성] 52. 조국 2심, ‘특감반 제도화’ 문재인 무시하고 직권남용 유죄 선고 지난 2월 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혐의는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혐의는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