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민주, 비례대표 추천 후보 20인 발표…'반미 논란' 전지예 사퇴 여성 선순위 백승아·오세희·강유정·임미애·고재순 남성은 위성락·임광현·박홍배·정을호·김준환 선배치 당직자·노동·문화예술·노무현재단 출신 등 다양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 전지예, 결국 국민후보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제시할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공개했다.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인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20명 중 10명은 선순위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20번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10명은 후순위로 21~30번에 배치된다. 선순위에 배치된 여성 후보는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현기환 면소 친박계 유리한 선거정보 수집…이철성 전 경찰청 차장 등도 징역형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

'친일' 코드로 들여다본 22대 총선 국힘 공천자들 박민식, 백선엽 안장기록에서 친일행적 ‘삭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는 정진석 친일사관 박진, ‘굴욕해법’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주역 영입인재 박은식 “폭탄이나 던지던 김구가 뭘 아나” 태영호, ‘독도 영유권’ 일본 청서에 “화답 징표” 나경원 자위대 창설 행사 참석 이력 등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인재 육성 사례로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伊藤博文)를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일’ 코드가 제22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에게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일본의 작은 도시 하기(萩)..

고소득자 감세 3년 새 5조원 증가…증명된 ‘부자 감세’ 고소득자와 대기업 올해만 22조 세금 감면 고물가에 저소득층 소비지출은 1.6% 줄어 국민 62% “경제력 비례 형평 과세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용 감세 공약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보유세를 막 때리는 건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아주 해롭고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본다. 만약 보유 자체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과세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든다.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의 목표는 국민 전체,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다..

800만 돌파 '파묘', 흥행 뒤에 숨은 '항일 코드' 0815 차량번호, 김상덕 등 등장인물에 얽힌 사연..."역사 속 인물 살려냈다" ▲ 한반도 모양을 형상화 한 포스터 ⓒ ㈜쇼박스 오컬트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가 800만 관객(11일 현재 기준)을 넘어서며 천만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8일 700만을 돌파하며 의 기록(688만)을 깬 는 이틀 만에 800만을 기록하며 흥행 질주 중이다. 공포영화이기도 한 의 흥행에는 항일 코드가 자리 잡고 있다. 극중 차량 번호판이 0301, 1945, 0815 등 3.1 운동과 1945년 해방을 유추할 수 있는 숫자이고, 더불어 등장인물의 이름이 대부분 독립운동가 이름에서 가져왔다는 점이 관심을 모았다. 감독이 를 반일 좌파 영화라 비난한 것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가짜 보수의 지긋지긋한 빨갱이 사냥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다. 대통령직선제 9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7년 동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 헌법재판소에도 흑역사가 있다. 첫째,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다. 유령 같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가속되고 있다. 행정부가 쪼개졌다. 둘째,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당을 강제 해산하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그런 위험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해산을 결정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