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자 감세로 재정 거덜내고 ‘금배지’ 달겠다는 추경호 세수 펑크 "5년 간 13조"라더니 1년 만에 51조 법인세 인하가 원인인데 소득세 감소 탓으로 국힘 대구 달성구 공천 …국회 가는 꽃길 걸어 경실련 “사실 왜곡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다. 그는 2021년 5월 취임 직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가 임기를 끝낸 지난해 말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금리가 높은데도 부동산 부양 정책을 쏟아내며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으며, 폭등한 물가에 국민의 ..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스물네차례에 걸쳐 벌인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란 비판을 들어가며 수도 없이 쏟아낸 감세 계획은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았다. 정부가 식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속을 모두 이행한다면 세수 부족으로 향후 재정 운용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간 7천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하..

‘검찰공화국’, 선거는 생존 투쟁이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22살 대학생 박종철이 극심한 물고문에 생명을 잃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의 발표가 ‘단순 쇼크사’란 것!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어찌 손바닥으로 가리랴? 2017년 연말,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은 바로 이 폭력과 거짓을 기반으로 한 군사독재정권의 실체와, 그 참혹한 현실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한 양심을 다뤘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목숨을 바친 이들은 학생만이 아니었다. 이미 1970년의 전태일이나 1980년의 광주 시민들이 상징하듯,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학생 등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던 이들이 나섰다. 그렇게 고인이 된 분들이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