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가 ‘마녀사냥’인 이유 대학이 입학 취소를 결정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다. 근거는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이다. 하지만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과정을 보면 ‘마녀 사냥’에 가깝다. 부산대의 결정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형사재판으로 현재 2심까지만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법원까지 3심제이다. 당연히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산대는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 요강에 근거해 심의기구를 ..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문 비판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1 [아래의 글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하였던 데브퀘스트 박지훈 대표의 페북에서 옮겼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4467499553307768 정경심 항소심 판결문 비판 #1.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변호인측의 포렌식 전문가로서, 표창장 혐의 관련으로 검사측 주장들에 대항하는 전문가의견서들을 제출해왔으며, 고일석 기자님과 함께 공저한 책 '표창장 사기극'에서 그 의견서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서기호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요약 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시 그 내용을 다시 페이스북 글로도 여러차례에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습니..

사모펀드는 '무죄' 내면서 표창장은 왜 끝까지 '유죄'로 몰았을까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며 정치적 재판...불가분 대선의 진행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표창장 등 핵심 내용이 무죄였다면 우리사회 후폭풍은 노무현 서거에 버금갔을 것" "이번 대선은 기득권 세력의 반동에 대한 결사항전이어야 한다" "반드시 이겨서 사법부를 앞세운 구체제 유지의 야욕을 꺾어야 한다" "개혁세력에 다시 한 번 타격을 준 항소심" 정경심 교수님 재판의 진실을 더욱 강력하고, 치열하고, 치밀하게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법원이 아무리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고 해도 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건은 사건으로 봐야하고 재판은 재판으로 봐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며 정치적 ..

표창장 -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치검찰의 사기극 - - 고일석·박지훈 지음 고일석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와 《문화일보》 기자로 재직했다. SNS를 기반으로 언론 비평 활동을 벌이면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관여했다. 지금은 언론 비평과 이슈 분석, 정책 해설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 미디어 《더브리핑》을 운영하고 있다. 박지훈 윈도우 전문 개발자로 1999년부터 윈도우 개발자 커뮤니티인 《볼랜드포럼》을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주력 분야는 은행·증권 실시간 거래 프레임워크 개발로, 국내 여러 은행 및 증권사, 외환 중개사 등에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납품했다. 유명 결혼정보업체의 전산팀장, 개발툴 벤더사의 한국 에반젤리스트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

‘조국 수사’의 오염된 증거가 말하는 것 A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절도가 벌어진 시각에 다른 장소에서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 그러던 중 파티 참석자 한 명이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는다. 파티에서 A를 봤다는 말을 잠깐 언급한다. 검사는 이 진술을 사건 기록에만 넣어두고 변호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A를 기소한다. 미국에서는 검사의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위법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증언을 확보했을 때 피고인 쪽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1963년 연방대법원 판결(브레이디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다. 이를 어겼을 때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기존 검찰 쪽 증거를..

與 "조국·증인 가족 인질극 벌인 윤석열, 사죄하라" 조국 딸 고교동창 증언 번복에 맹폭...감찰 및 징계 요구 여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사죄'를 요구하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동창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면서, 당시 검찰을 이끌던 윤 전 총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의해 조기종영됐다"며 "검찰은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자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의 위증교사와 권력남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직 폭행만 범죄가 아니라 독직 협박도 형법상 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검찰에 의해 날조된 진실 앞 힘겨운 투..

조국 딸 친구의 '반전'..."세미나 안경 쓴 여학생은 조민" "대화한 기억 없어 조민 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조민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조민은 대단한 친구" *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에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오락가락하게 진술했던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미나에서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은 조민씨가 맞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인 장모씨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세미나 동안 조민씨와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저와 조민씨가 대화한 기억이..

"영상속 여학생, 조국 딸 맞다...본 기억은 없어" 증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재판 조국 딸 친구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없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딸 조모씨의 친구가 나와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은 없지만,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1일~5월15일 동안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서울대 의전원 지원 ..

'정경심 표창장' 1심 재판부, 결정적 무죄 증거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양희삼 "조작 판사들의 실체가 드러나" 법원, 동양대 직원 조 씨의 증언 철저히 배제..."조 씨의 메일 내용, 검사가 주장하는 문서작성 방법과 일치" 양희삼 "조작 판사들의 실체가 드러나...1심은 재판이 아니라 조작 사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바로 잡혀야" 경기신문이 단독 입수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의 조모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변호인 측 물적 증거는 판결의 근거로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난 면하기 어려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지난 12일 끝나고, 8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마당에, 1심재판부가 “무죄추정의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

“한명숙 수사팀, 참고인에 100여차례 부적절 증언연습” 박범계 장관, 합동감찰 결과발표 “공소유지 불리한 진술들은 무시” 법무부, 수사관행 고칠 대책 내놔 일부 법조계에선 실효성에 의문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 뒤 왼쪽부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과천/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증언연습’을 시키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배당과 수사팀 ..

정경심 "영상 속 여학생, 딸 맞다"...조국 "언론 기계적 중립도 안지켜"...현근택 "장학금은 기소 尹 장모는 불기소...엿장수도 이보다는 낫겠다" "검찰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 인정하지 않으려, '뇌물사범’ 낙인 찍기 기소" 변호인 "노환중 원장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인가...검찰 앞뒤가 안 맞아" 현근택 "장학금은 기소 尹 장모는 불기소...엿장수 맘대로도 이보다는 낫겠다" 지난 2009년 5월 15닝 열린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회의에 참석한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 정 교수는 빨간 원에 있는 여학생이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딸이 맞다고주장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연합뉴스 정경심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

현직 검찰수사관이 말하는 조국 수사의 9가지 문제점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https://youtu.be/OOivJMu4eGM

조국 "'정경심 공범' '조국펀드' 헛소리 유포자 법적 책임 물겠다"... 패륜적 인권침해"...조선일보에 10억 소송. 대법원 '사모펀드'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무죄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헛소리' 법조치 "가족에 패륜적 인권침해"...조선일보에 10억 소송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2억 손배소도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나왔다. 하지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30일 무죄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조국 펀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형 범죄'로 몰아붙인 이..

명백히 틀렸거나 부당한 관점들 최근 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소송에서 상반된 판결들이 연이어 선고되었다.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재판을 한 여러 개의 재판부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일은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자연스럽다. 이미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 법제상 허용된다. 하급심 법원들의 각기 다른 판단은 상급심에 풍부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상급심은 좀 더 치열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미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이끌어내며 규범 해석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선..

표창장 위조 증거 번번이 깨진 검찰, '아들 훈계 녹취록' 카드 내밀어...치졸한 여론전략 황당의 극치 '동양대 1호 PC'..검찰 "방배동에 위치해 표창장 위조"vs 정경심 교수 "동양대에 위치 위조 불가" 김인수 변호사 "동양대 PC는 타임머신 타고 현재로 와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지난 2019년 9월 6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당시 무소속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 훈계 음성파일’ 꺼내든 검찰의 이러한 도발은, 재판과 쟁점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정경심 교수 가족의 사생활을 노출해, 언론으로 하여금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 망신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