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30년 역사 퇴행’ 경찰국 부활 권고안 폐기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려됐던 ‘경찰국 신설’을 공식 권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장악에 이어,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까지 직할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퇴행이다. 30년 전인 1991년 경찰 조직을 내무부(행정안전부 전신)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배경에는, 군사독재하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고문·폭력을 자행하며 자유를 옥죄었던 공포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막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정권의 직접적 지휘 아래 ..

법 위의 시행령?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이 위험한 이유 [주장] 핵심은 '직접 수사 확대' 여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도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지난 15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아래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검찰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중심 검찰 구조를 부활시키는 등 그동안 추진돼온 검찰개혁을 역행시키는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말 *참여연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국가의 품격과 ‘인혁당 빚고문’ 지급한 보상금이 많다며 끝까지 빼앗겠다고?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입지전적인 나라이다. ‘제2의 일본’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2002년 즈음이었는데, 해외 출장을 다녀보면 한국의 위상이 매년 달라지는 걸 실감한다. 한국 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한국 문화, 케이(K)-콘텐츠의 힘 역시 최근 들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비티에스(BTS)가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 반대를 말하고, 칸영화제에선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문화 강국 이미지는 더욱 굳건해지는 추세다. 대한민국의 이런 오늘은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저절로 찾아온 게 아니다. 유신독재와 그에 이은 군부독재 속에서도 끊임없는 민주화 투쟁..

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 무죄…재판장은 ‘순이삼촌’을 꺼내 읽었다 군법회의 뒤 수형 중 행불 검찰 “위법부당한 공권력 바로잡길” 재판부 “역사적 의미 남다르다” * 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첫 공판이 열린 29일 오전 4·3 희생자 유족들이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소감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여기 와서 아버지 죄명이 내란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사받고 나왔지만, 두번째 조사받고 목포형무소로 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무죄를 선고해주셔서 모든 한이 풀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2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4·3 직권재심 청구소송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허봉례씨 딸 허귀인(73)씨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는 광주..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기소...73년 만에 깨진 檢 기소독점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넘겨...출범 이후 첫 사례 향응·1000만원 금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재판 유무죄 여부...공수처 공소유지 역량 시험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는 공수처 출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한 데 따라,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졌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1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뇌물 공여자인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2016년 3~4월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감형받았다…2심서 일부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댓글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이 국민의 의사 형성과정에 조직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질서에 반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최초 기소한 댓글이 1만2800여개에 불과한데, 이..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드러난 ‘50억 클럽’ 부실 수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른바 ‘50억원 클럽’ 인사들에게 거액을 챙겨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 그동안 회자돼온 이름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중 유독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명단에 있는 다른 검찰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검찰에 있었다. 가뜩이나 부실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19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씨는 2020년 3월24일 정 회계사를 만나 ‘50억원 클럽’ 인사들에게 돈을 분배할 계..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등 3개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임의제출 피의자 참여권 보장한 대법 판례 근거... 검찰 반발 "판례 오해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고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재심 무죄... 유족 "참담하고 억울하다"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법원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아들 전태삼씨 "군부의 만행 기억해주길" *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가 21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원하셨던 어머니가 오늘 무죄 판결 소식을 들으신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어하셨을 것입니다. 고 이소선 여사 아들 전태삼씨 이소선 어머니의 무죄 판결이 역사의 법정이 국가의 법정 위에 서는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태일재단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재판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 '각하' 결정. "직무정지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10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이날 판결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평생 검사로 살아왔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이의 통찰이 담긴 말이다. 검..

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측,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정보 제공" 은행 확인서 제출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 조건 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 명예 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 관련으로 재단 금융계좌를 조회한 적이 없다”고 공식 답변해 유 전 이사장이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까지 했으나,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좌 조회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답변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

공수처, 기각될 구속영장 왜 청구했나 우리나라는 형사 사법에 있어서 정치(민주주의)와 법치(법치주의)의 분리를 중시하여, 내각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과는 별도로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을 두었다.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은 정권이 검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아니라, 거꾸로 검찰이 정치적 지형을 바꾸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정치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안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분리 제도의 허를 찌른다. 이것은 후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직 비리 척결과 검찰권 견제라는 두가지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고발 ..

"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한마디에 징역형... 40년 만에 무죄 받다 1981년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40년 만에 무죄받았지만 당사자 사망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25년생인 A씨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 조항은 당초부터 위헌·위법하여 무효..

유우성씨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첫 사례 간첩조작 피해자 유씨, 대북송금 기소유예 처분됐다가 다시 기소..."위법" 판단 *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