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이 환기하는 것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 나라가 됐나? 지난 18일 대명천지 뭇사람이 보는 가운데 벌어진, ‘야당 의원 강제 입틀막’ 사태가 불러일으키는 물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다,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팔다리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일이다. 강 의원이 ‘내 발로 가겠다’며 발버둥쳤지만, 통하지 않았다. 경호원 4명이 달라붙어 행사장 계단을 올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뒤 기어이 문밖으로 내쳤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대통령 손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경호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고 해도, ..

'실거주의무제' 폐지 올인? 윤석열은 대통령인가 투기꾼인가 민주당에 '실거주의무제 폐지' 개악입법 압박... 그 정성을 다른 데 쏟길 윤석열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또다시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는 야당인 민주당에 요구한 것인데,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통과시킨 민생법률안들에 대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재의요구를 반복해 온 윤 대통령의 태도도 비상식적인데다, 하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다. 실거주의무제는 주변보다 시세가 낮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투기세력이 아닌 무주택 자가점유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무주택실수요자 타령을 하면서 이 제..

"감히 어디라고?" 대통령실 과잉 경호·거짓 해명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 길어진 야당의원 끌어내 대통령실 "소리 지르며 손 놓아주지 않았다" 영상 확인해보니 고성도 없고 손도 내려놔 대통령 지나간 뒤 "국정기조 바꾸라" 외쳤을 뿐 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경호처장 파면하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하며 말을 건네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강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은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전주가 지역구인 ..

DJ 납치사건의 숨겨진 공모자들 1973년 8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김대중을 대낮에 납치했다가 닷새 뒤 서울 자택 골목에 팽개치듯 풀어줬다.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유신 이후 미국과 일본에 머물면서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지난해 12월2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건 발생 50년에 맞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일본 경찰 쪽 자료를 보도했다. 50주년 정보공개라는 설명에 혹시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보도된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에 지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과거사위원회(2004~2007)를 만들어, 지난날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자행했던 수많은 인권침해와 권력남용 행적들을 외부인사 힘을 빌려 조사..

‘K-컬처’의 약진과 ‘K-정치’의 지체 앞머리에 ‘코리아’를 의미하는 케이(K)가 붙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가 됐다. 한국계 배우·감독이 주축이 돼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이,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남녀주연상 등 8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는 낭보가 지난 16일 전해졌다. 이 작품은 앞서도 골든글로브 3관왕,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4관왕에 오른 터다. ‘케이-콘텐츠’의 약진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하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각종 상을 휩쓸었고,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도 오스카 여우조연상(윤여정)을 품에 안았다. 케이-..

금융 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 모독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이름으로 새해 들어 각종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금융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이 계좌에서 거둔 수익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는 게 뼈대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견강부회가 도를 넘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유가증권시장 배당수익률이 2%를 밑도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주식을 ..

총선용이라지만…‘모순투성이’ 경제 정책 쏟아내서야 감세 폭주·건설 부양…‘건전재정’과 역행 정부, 민생 명분 연일 선심성 정책 발표 법 개정 필요 사안인데 일단 던지는 식 R&D 예산 줄여 놓고 “내년엔 대폭 증액” “오락가락 경제 정책 그 피해는 국민 몫” https://youtu.be/xsoHbCKUCzo 윤석열 정부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을 겨냥해 즉흥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입으론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마구잡이로 세금을 감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등 모순투성이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계 전체를 카르텔로 몰아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내년에는 다시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기업 활동..

행복한 삶이란?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자세와 보폭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연처럼 서두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자세와 보폭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아테네에는 새로운 학파들이 생겨났다. 견유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받았다. 이 중 디오게네스(BC412~BC323)는 그리스 견유학파의 대표적 철학자였다. 그의 삶의 목표는 ‘욕심 없이 살기’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기’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기’였다. 그는 이렇게 살면 어떤 고통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 다. 디오게네스의 생각을 듣고 나면 생각나는 동물이 무엇일까? 디오게네스는 개가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했다. 그래..

이스라엘에 덜미 잡히고 뺨 맞는 미국 * 지난 6일 영국 런던에서 시위대들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탈을 쓰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의 나머지 국가 안보도 위태롭게 했다.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다. 왜 미국은 자신의 안보와 많은 다른 동맹국의 안보를 기꺼이 제쳐두는가? (…) 너무도 자주, 우리는 이스라엘의 변호사처럼 역할 했다.” 2006년 3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이스라엘 로비’라는 글을 발표했다. 미국이 무조건적 지지와 지원을 하는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며, 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치고..

이재명 테러, 언론이 '부실수사' 공범·배후 밝혀내야 [1월 둘째주 키워드] '맹탕수사' 발표 후 언론 '조용' 경찰, 애초 수사의지 있었나…언론도 '곁다리 보도' '정치테러'를 '습격'으로…본질 감추고 중대성 축소 '핼러윈참사'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몰카의혹' 등 언론, '언어농간'으로 본질왜곡하고 여론 호도해 '이재명' 키워드 1위, '한동훈' 하락, '김건희' 감춰져 지난 10일 경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은 테러범의 이름도, 당적도, 배후와 공범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맹탕’ 수사 결과였다. 테러범이 작성해 기자들에게 참고하라고 알려준 8페이지짜리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았고, 과거 언행·행적·동선·인맥 등 범행 동기나 실행 과정, 공범과..

졸속 대책 남발하는 횡설수설 대통령 [진단] 3조 풀어 자영업자 세금 납부 유예... 맥락없는 총선용 정책 남발, 더 큰 위기 부른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민생으로 급선회하더니,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맥락 없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가의 보도인 건전재정 기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시스템 밖에서 급조된 이것저것들이 민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정치도 이념도 아닌 극단의 포플리즘에 불과하다. 돈 풀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다 죽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3조 원의 세수 충격을 감수하면서 중소상공인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서민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주식양도세와 금투세를 폐기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직권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한다. 건전재정은커녕..

표 얻겠다고 ‘1일 1선심’, 총선 개입 도를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부처별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나와 총선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10일에는 두번째 행사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역대급 세수 펑크에 아랑곳 없이 감세와 규제 완화 보따리를 줄줄이 풀었다. 전국 신축 소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걱정 없이 집을 사게 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인데, 총선용으로 급조..

다가오는 4월, '윤석열 타락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 2024년 새해 내 처소(處所) 거실 창밖으로 작은 산에 나무는 한겨울 앙상한 계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 2,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고 5월 초~6월이면 한여름을 향해 달리는 맹렬한 녹색의 기운이 저 산에 꽉 들어차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는 절기의 변화를 창밖 한 프레임의 자연(自然)에서 실감한다. 자연,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성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는 자연이지만, 자연도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 사람이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겨나고 있는 것, 또는 그런 힘, 상태, 환경, 조건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사람으로 인한 자연의 뒤틀림 현상은 눈앞에 다반사로 벌어지는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새해 1월 1일 시작부터 들려오는 뉴스에 불안감이 한꺼번..

비뚤어진 정치 신념이 낳은 테러, 혐오의 뿌리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저지른 김아무개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경찰이 밝혔다. 사회 불만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증오의 표출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런 테러가 자행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 문제는 김씨가 어떻게 이런 비뚤어진 신념을 갖게 됐고, 이를 실행에까지 옮길 수 있었느냐다. 경찰 수사 결과는 이런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고, 이 대표가 좌경화된 세력에 공천을 줘 국회..

민생으로 위장한 역대급 관권선거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자기분열적이다. 서민 지원한다면서 부자 세금 줄여주고, 건전재정 한다면서 감세를 남발해 스스로 재정을 파괴한다. 포퓰리즘을 비난하며 포퓰리즘에 매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면서 애써 갖춰놓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때려부수고(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공매도 금지, 노동시간 연장), 미래 먹거리가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율배반을 자행한다. 경제 분야만이 아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자기 아내는 예외적 존재로 성역화하고(특검법 거부), 법치주의를 말하며 법을 무시한다(시행령 통치). 자유를 말하며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안보를 말하며 안보 불안을 키운다. 정치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