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한동훈의 진심... 총선 후 더 큰 충격 온다 반성도 공감능력도 없는 검찰정권의 실체 궁금합니다. 왜 한국의 보이스피싱범들은 범죄 대상에게 접근할 때 '검사'로 속이기를 좋아할까요? 지난해 말과 올해초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2021년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발생 건수는 17퍼센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기관사칭형' 범행 수법은 오히려 늘어, 27퍼센트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잖은 시민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범죄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관사칭형' 가운데도 압도적..

박용진이 ‘하위 10%’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지난 월요일 오후 1시께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했다.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박용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임혁백) 박용진이 전한 당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는 누구도 왜 박용진이 하위 10%인지 모른다. 채점표는 공개하지 않는다. 박용진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득표율 1위를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 점이 국민들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고, 여느 의원들과 달리 재벌개혁에도 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늘 ‘입바른 소리’를 했고, 당내 특정 계파에 줄을 서지 않았다. 대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요한 사회적 이..

핵발전소 조기 발주, 총선전략인가 재벌 특혜인가 작년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신한울 3, 4호기 조기 발주를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에 2조 9천억 원 제작공급, 현대건설에 3조 1천억 원의 건설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인허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작, 시공 합쳐 총 공사금액의 절반 가량인 6조 원을 조기 발주한 것이다. 조기 발주란 사전에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정해진 준공일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사전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흔히 하던 방법이다. 준공일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안전규제는 사업자 협조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무수한 시공 불량도 눈감아줬다. 특히 원전사업 초기 권위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최고 권력자에게 보고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한다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판..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할 ‘조국신당’ 힘들고 외롭지만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선거에서는 구도, 이슈 혹은 바람, 인물이 판세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고 한다. 각 당의 선거캠프는 이 세 요소의 유불리를 감안해 전략을 짠다. 선거에서 이기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책도 중요한 요소로 꼽혀야 마땅할 텐데, 언론이나 유권자나 별로 관심이 없고 정당들도 시늉만 내는 것 같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여부를 가릴 1 대 1 구도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힘당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을 구축한 채,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를 두고 1 대 1로 맞붙는 구도로 짜인 것 같다. 국힘당은 운동권 청산을 내세우지만, ‘운동권’이란 것이 지금의 50대가..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부동산 시장서 벌어지는 일들 참혹한 부동산 정책... 몇 년 후가 더 걱정된다 부동산만큼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드물다. 투기 광풍이 불어서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투기수요가 사라져서 거래가 두절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정부도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8회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도 벌써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잠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제도 변화를 놓치..

남북, ‘동족’은 아니라 해도 적이 될 필요야… 최근 석달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남북관계와 관련된 몇가지 충격적 발언을 해왔다. 이미 지난해 연말 그는 “북남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노선과는 전혀 다르게, 여태까지 북한이 애써 부정해온 “두개의 조선론”을 시인했다. 나아가 지난달에는 북한 민족사에서 “대결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남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각종 기구를 정리했고, 심지어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처럼 북·남을 동족으로 상정하는 용어들까지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북한..

"북은 남이 무서워 따로 살자는데 왜 우리가 위협 느끼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 무너진 남북관계] 윤석열 정부가 조장하는 '북한의 위협' 앞뒤 안 맞아 남북관계 파탄 '경제와 평화의 교환' 공식 깨진 것 지난 20년 잊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 탐색해야 할 때 민주당, 수권정당 되려면 대북 구상 준비 주도해야 DJ도 엄혹했던 1970년대 '4대국 보장' 구상 내놓아 "지난 20여 년의 남북관계는 잊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시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 홍보에 여념이 없고, 민간단체는 대북 접촉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야당, 즉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당장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선 대비에 바쁘겠지만 수권정당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입틀막 정권'은 선거로 심판, '입틀막 언론'은 어쩌나 '과잉경호' 문제 아닌 헌법 '표현의 자유' 훼손 문제 야당 의원 '입틀막' 한달만에 또 졸업생 '입틀막' 정부, 검·경·방통위·방심위 동원 비판언론 '입틀막' 주류언론들, 비판커녕 물타기…제 입 틀어막아 정권의 헌법가치 훼손 눈감는 언론도 심판해야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설 중 “R&D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친 졸업생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현장 영상을 보면 이 졸업생이 단상에서 멀리 떨어진 뒷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일어나 외치자마자, 순식간에 경호원 여러명이 달려들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다. 대통령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경호원들이 마치 무슨 대통령 습격범이나 테..

대통령 재직 중엔 공소시효 정지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1948년부터 헌법에 있는 조항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 국외로 나가 5년 뒤 하와이에서 서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26으로 서거했다.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대한민국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8 쿠데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검찰은 12·12 군사반란 수사 결과를 1994년 10월29일 발표했다. 공소시효..

류호정 사태와 진보 정당 추락을 직시해야 할 이유 진보정치 실험 20년에 대한 평가 필요한 상황 '정의당 당론 따랐을 뿐'이라고 우기는 류호정 정의당, '종북몰이' 타협서 '조국몰이' 타협으로 검찰권력, 족벌언론 프레임을 거부하지 못하고 진보정당 지지기반 축소재생산 뼈아픈 결과만 총선에서 몰락 위기…투쟁·연대로 기반 구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며칠 전 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왜 류호정을 받았냐 묻는데 안 받을 수 있었으면 안 받았을 것이다. 류호정 의원이 이 당에 들어온 이상 어떤 전향적인 태도나 입장을 계속 내지 않는다면 당원들이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류호정 의원이 전장연 같은 주장을 우리 당에 와서 한다면, 기분 나쁘게 표현하자면 뜻은 가상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것이..

민주당은 더 나아져야 한다 국민 절망과 분노 받아 안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도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법률안 아홉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방송법, 김건희특별법, 대장동50억클럽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과 직접 얽힌 법률안이다. 대통령이 내놓은 거부권 행사 이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그냥 넘긴다. 하지만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은 달리 볼 측면이 있다. 간호사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를 악용해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보복하는 기업의 위헌 행위를 막아달라고 노동계..

안보는 억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한국 해군 구축함 왕건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곤고함,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 순양함 프린스턴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미 해군 제공 미국 내에서 한반도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내에서 북한 관련 최대 검색어는 ‘북한과의 전쟁’ 혹은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였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다음은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말들이 반복된다. 그만큼 코리아 리스크는 커졌고, 한국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 태도는..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뽑아내려는 자들의 배후 윤 정권의 반공주의 탓으로 단순치부해선 곤란 분단구조 재강화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일본과 2차대전 이전처럼 경쟁적 협력관계 부활 홍범도 등의 반제 반식민투쟁 눈엣가시일수밖에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2023.8.28. 연합뉴스 일본군이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중일전쟁)하기 시작한 다음해인 1938년 10월 무렵 일본 육군의 총병력은 34개 사단이었고, 그 중 32개 사단(94%)이 중국에 배치돼 있었다. 3년 뒤인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함..

아시아 민주주의 퇴행…'검사의 나라 한국'은 안녕한가 '세계 최대 민주국가 인도'라는 모디 정권의 민낯 법적 괴롭힘·언론 위협·야당 부인·반국가 낙인 "2000년대 말 이후 동남아 민주화 정체, 퇴행" 인니 대통령, 장남 부통령 위해 선거법 개정 한국, 3월 서울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방글라데시, 야당 정치인 수천 명 체포 후 총선 야당에 대한 전적으로 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괴롭힘, 언론에 대한 위협, 행정력의 중앙집권화, 정부 비판과 반국가 행위 동일시. 야당은 합법적 정치 세력이란 견해 폄하. 오늘의 한국인에겐 매우 친숙한 장면들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한국 정치 상황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3연임을 노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 정치 상황에 관한 얘기다. 자미르 아흐메..

파우치, 도이치특검, 오염처리수...국민 우롱하는 프레임 전환 윤 대통령 KBS 대담 이후 '파우치'로 부르는 여당... '정명'에서 어긋난 잘못된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이후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로 부르는 등 프레임 전환에 나섰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가 디올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규정하며 질문하자, 이를 따라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특검'으로 부르고, 그에 앞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부른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핵심 사안을 재정의해 국면을 바꿔보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 대담 다음날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