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북은 남이 무서워 따로 살자는데 왜 우리가 위협 느끼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 무너진 남북관계] 윤석열 정부가 조장하는 '북한의 위협' 앞뒤 안 맞아 남북관계 파탄 '경제와 평화의 교환' 공식 깨진 것 지난 20년 잊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 탐색해야 할 때 민주당, 수권정당 되려면 대북 구상 준비 주도해야 DJ도 엄혹했던 1970년대 '4대국 보장' 구상 내놓아 "지난 20여 년의 남북관계는 잊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시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 홍보에 여념이 없고, 민간단체는 대북 접촉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야당, 즉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당장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선 대비에 바쁘겠지만 수권정당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입틀막 정권'은 선거로 심판, '입틀막 언론'은 어쩌나 '과잉경호' 문제 아닌 헌법 '표현의 자유' 훼손 문제 야당 의원 '입틀막' 한달만에 또 졸업생 '입틀막' 정부, 검·경·방통위·방심위 동원 비판언론 '입틀막' 주류언론들, 비판커녕 물타기…제 입 틀어막아 정권의 헌법가치 훼손 눈감는 언론도 심판해야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연설 중 “R&D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친 졸업생이,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현장 영상을 보면 이 졸업생이 단상에서 멀리 떨어진 뒷자리에서 피켓을 들고 일어나 외치자마자, 순식간에 경호원 여러명이 달려들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다. 대통령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경호원들이 마치 무슨 대통령 습격범이나 테..

대통령 재직 중엔 공소시효 정지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1948년부터 헌법에 있는 조항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 국외로 나가 5년 뒤 하와이에서 서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26으로 서거했다.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대한민국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8 쿠데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검찰은 12·12 군사반란 수사 결과를 1994년 10월29일 발표했다. 공소시효..

류호정 사태와 진보 정당 추락을 직시해야 할 이유 진보정치 실험 20년에 대한 평가 필요한 상황 '정의당 당론 따랐을 뿐'이라고 우기는 류호정 정의당, '종북몰이' 타협서 '조국몰이' 타협으로 검찰권력, 족벌언론 프레임을 거부하지 못하고 진보정당 지지기반 축소재생산 뼈아픈 결과만 총선에서 몰락 위기…투쟁·연대로 기반 구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며칠 전 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왜 류호정을 받았냐 묻는데 안 받을 수 있었으면 안 받았을 것이다. 류호정 의원이 이 당에 들어온 이상 어떤 전향적인 태도나 입장을 계속 내지 않는다면 당원들이 그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류호정 의원이 전장연 같은 주장을 우리 당에 와서 한다면, 기분 나쁘게 표현하자면 뜻은 가상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것이..

민주당은 더 나아져야 한다 국민 절망과 분노 받아 안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정도도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법률안 아홉 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방송법, 김건희특별법, 대장동50억클럽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과 직접 얽힌 법률안이다. 대통령이 내놓은 거부권 행사 이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그냥 넘긴다. 하지만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은 달리 볼 측면이 있다. 간호사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를 악용해 파업권을 봉쇄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보복하는 기업의 위헌 행위를 막아달라고 노동계..

안보는 억제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한국 해군 구축함 왕건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곤고함,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국 해군 순양함 프린스턴함,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미 해군 제공 미국 내에서 한반도 위기론이 대두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내에서 북한 관련 최대 검색어는 ‘북한과의 전쟁’ 혹은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였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다음은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말들이 반복된다. 그만큼 코리아 리스크는 커졌고, 한국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 태도는..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서 뽑아내려는 자들의 배후 윤 정권의 반공주의 탓으로 단순치부해선 곤란 분단구조 재강화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일본과 2차대전 이전처럼 경쟁적 협력관계 부활 홍범도 등의 반제 반식민투쟁 눈엣가시일수밖에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2023.8.28. 연합뉴스 일본군이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중일전쟁)하기 시작한 다음해인 1938년 10월 무렵 일본 육군의 총병력은 34개 사단이었고, 그 중 32개 사단(94%)이 중국에 배치돼 있었다. 3년 뒤인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함..

아시아 민주주의 퇴행…'검사의 나라 한국'은 안녕한가 '세계 최대 민주국가 인도'라는 모디 정권의 민낯 법적 괴롭힘·언론 위협·야당 부인·반국가 낙인 "2000년대 말 이후 동남아 민주화 정체, 퇴행" 인니 대통령, 장남 부통령 위해 선거법 개정 한국, 3월 서울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방글라데시, 야당 정치인 수천 명 체포 후 총선 야당에 대한 전적으로 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괴롭힘, 언론에 대한 위협, 행정력의 중앙집권화, 정부 비판과 반국가 행위 동일시. 야당은 합법적 정치 세력이란 견해 폄하. 오늘의 한국인에겐 매우 친숙한 장면들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한국 정치 상황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3연임을 노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 정치 상황에 관한 얘기다. 자미르 아흐메..

파우치, 도이치특검, 오염처리수...국민 우롱하는 프레임 전환 윤 대통령 KBS 대담 이후 '파우치'로 부르는 여당... '정명'에서 어긋난 잘못된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이후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로 부르는 등 프레임 전환에 나섰습니다. KBS 박장범 앵커가 디올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규정하며 질문하자, 이를 따라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특검'으로 부르고, 그에 앞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부른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핵심 사안을 재정의해 국면을 바꿔보려는 정치적 전략으로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 대담 다음날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애..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이 알려준 몇 가지 사실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음악 영상 메시지는 ‘화제성’ 면에선 단연 성공적이었다. 비록 영상 댓글 중엔 “와이어로 대통령이 하늘로 날아가서 빛나는 태양이 되는 연출이었으면 백점 만점이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는 반응도 있었으나, 대통령이 직접 연기와 노래까지 소화하는 기획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벤트가 아니다. 이 흔치 않은 광경이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던 대통령실 로비에서 촬영됐다는 것은, 쌍방향 소통이 윤 대통령의 독무대로 대체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의무인 기자회견을 일대일 대담으로 퉁친 담대함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날 방송된 한국방송(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역시 명절 밥상의 주요 ..

빈티지: 단순히 ‘옛것’이 아니다 * 일러스트레이션 유아영 언어도 생물처럼 진화한다. 빈티지(vintage)라는 말은 포도밭에서 태어났지만, 도시 사람들의 문화적 성향을 가리키는 말로 진화했다. 빈티지는 포도 수확을 뜻하는 라틴어 빈데미아(vindemia)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이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를 거치면서 조금씩 의미 변화를 일으켰는데, 프랑스어와 영어에서는 특정한 해에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뜻하는 말로 전이되기도 했다. 나아가 ‘빈티지 와인’이라는 이색적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포도 농사가 잘된 해에 양조한 고품질 포도주라는 의미로도 확장되었다. 이런 언어진화 현상은 포도주의 전통이 서구 문화에서 각별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빈티지는 포도밭을 떠나 폭넓은 문화현상에도 적용되었다. ..

다시 돌아온 산업정책의 시대 산업정책의 시대가 돌아왔다.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세계 곳곳에서 자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 투자,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규범’과 ‘안보’를 내세워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국외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옮기는 기업을 지원해준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EU)의 ‘유럽반도체법’과 ‘그린딜산업계획’이 대표적인 예다.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등도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 자국의 디지털, 그린 관련 첨단산업을 키우려 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15세기 중후반 국제무역이 본격화하면서부터 수출 보조, 수입 제한, 산업 보호 등 소위 ‘중상주의’ 정책이 대세를 이뤘다. 18세기 ..

여권이 독점한 방통위와 방심위의 언론 장악 폭주 [분석] 합의제 기구 유명무실, 두 기관 비판 언론 죽이기 선봉대로... 대통령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 '여권'이 독점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두 기관 위원의 임명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위원은 임명하고, 야권 추천 위원 임명은 거부하면서 합의제 기구인 두 기관은 모두 '여권 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견제 없는 두 기관은 연일 폭주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진기업의 YTN 대주주 등극을 승인해 줬고, 방심위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방송사에 연일 중징계 폭탄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은 '용산2중대', '언론검열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여야 위원 합..

가난을 도둑질하는 장면 ‘홍보’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달동네에서 연탄배달 자원봉사를 했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물론 청년당원 50명이 함께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직접 연탄배달에 나선 동네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이다 현재 이곳 또한 재개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가운데, 아직 남은 사람들은 난방 연료로 연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날 이곳에서 연탄배달 손수레를 직접 끌며 배달에 나선 한 위원장은, 토시, 목장갑 등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한 시간가량 마을 곳곳을 오가며 연탄 2천장을 배달했다. 따라서 당연하게 이런 한 위원장의 얼굴에 연탄이 묻은 채 손수레를 직접 끌고 ..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설 연휴 화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사과와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무전술 문제로 팽팽히 나뉘었을 듯하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국민 기대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선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국민 정서에 무감한 것도 닮았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논란이 큰데도,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해병대를 찾아 “올해는 국운이 뻗치려나 보다”고 말했다. 손흥민을 비롯해 선수들이 돌아가다시피 사과하는데도, 클린스만 감독은 미소 천사 역할에만 열심이다. 윤 대통령의 한국방송(KBS) 대담 의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로 인한 여론 악화를 설 전에 막아보려는 것이었다면 완전한 실패였다. 사과와 함께 최소한의 조처라 예상됐던 제2부속실 설치마저 원점으로 돌린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