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그날, '윤석열 만세' 보냈고 바로 답장이 왔다, '이정섭 만세'" 처남댁 강미정씨, 그는 왜 이정섭 검사를 쏘았나 ①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를 촉발시켰던 이 검사 처남댁 강미정씨와의 인터뷰는 좀더 일찍 잡혀 있었다. 하지만 약속을 며칠 앞두고 강씨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다. 기자님 조OO(이혼 소송중인 남편-기자 주) 측에서 아이들 데리러 온다고 해서 집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친과 아이들 데리고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저희 인터뷰 날짜 조금 미뤄주실 수 있을까요..? 강씨는 두 아이의 양육을 둘러싸고 남편과 싸우고 있었다. 처음 잡았던 날짜보다 지체된 23일 오후, 강씨와 마주앉았다. 강씨가 공개적인 언론 인터뷰에 응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만이다. 그 사이 이 검사 ..

‘김건희 특검’이라 부르지 말라는 정부 지난 22일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스비에스(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 9명 중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은 야권 추천위원 1명뿐이었다..

‘석열스만’을 어찌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비슷한 데가 많다. 우선 밖으로 떠돌기를 좋아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3번의 해외 순방 등 취임 이후 19차례나 해외를 방문했다. 가장 최근 방문한 12월12일의 네덜란드는 그가 한달 전에 방문한 영국과 프랑스의 옆 나라였다. 자원과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정상의 해외 방문인데, 불과 한달도 안 돼서 같은 지역의 나라들을 연이어 방문한 것이다. 이럴 경우 보통은 한번의 해외 순방으로 기획된다. 한달도 안 돼 같은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를 방문한 명분인 양국의 반도체 동맹은, 한국에게는 갑의 위치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에이에스엠엘(ASML)이 경기 화성에 자사 제품들을 수리하는 공장을 짓는 투자를 하는 등 잘..

'고발사주 윤석열 입건' 뉴스는 어디로 갔나 주류언론들, 공수처 '재수사' 결정에 '입꾹닫' 고발사주 유죄 판정에 '윗선개입 의혹' 더 커져 야당 의혹엔 대서특필, 대통령 의혹엔 조용 언론, '살권감' 못하면 '기레기' 면치 못할 것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재수사(추가수사)’ 또는 ‘입건’했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올해 1월 손준성 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재차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윤·한 두 사람을 재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한 언론은 극히 드물다. 몇몇 언론들만이 “공수처가 윤석열·한동훈을 ‘고발사주’ 사건으로 입건..

윤 대통령의 8가지 착각... 그래서 나라 꼴이 이 모양 권력과 언론의 전쟁, 이길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착각 윤석열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은 괜찮은가? 저출생, 경기침체 등 한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다. 는 창간 24주년 기획으로 2024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펴보고 오늘의 위기를 진단하며 내일의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말] 만약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수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언론 정책의 실패를 꼽아야 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주변에 이동관 같은 사람들이 득시글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비극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언론 정책과 불통의 메시지 전략의 반면교사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덟 가지 착각 몇 가지 결정적인 패착을 살펴보자. 첫째, KBS를 장악한다고..

그날 부시 연설에 항의하던 대학생들은 *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도중 졸업생 신민기씨가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졸업생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치워지는’ 장면을 봤을 때, 기억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광경 하나가 떠올랐다. 20년 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수 중일 때 일이다. 2005년 3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대학에서 연설을 했다. 부시는 사회보장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압도적 반대에 부딪히자, 60일 동안 60개 도시를 도는 대규모 여론전에 돌입했다. 첫번째 방문지가 이 대학이었다. 학생들은 시위를 조..

다섯 개의 칼 휘두르는 윤석열의 동지들... 변수는 '2인자' 검찰정권 막후실세, 윤석열 사단의 실체 지난 6일 자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에 등장한 '수사농단'이라는 표현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검사 윤석열과 左동훈 右복현의 '수사농단'"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수사의 문제점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빗대 날카롭게 지적한 칼럼이다. '左동훈'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右복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대체로 동의한다. 검찰권력의 폐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라면, "저인망식으로 혐의가 걸릴 때까지 수사하고, 걸 수 있는 혐의는 모조리 기소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막강한 한국 검찰의 '아니면 말고'식 수사·기소의..

전관예우가 당당한 법무부 장관 전관예우는 있을까? 있다.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한 이후 3년간 버는 수임액이 그들 평생 소득의 절반을 넘을 때가 많다. 의뢰인이 실력과 연륜에 따라 수임료를 주는 것이라면, 왜 옷 벗은 직후에 고액 사건이 몰리고, 그 이후엔 뚝 떨어질까? 전관예우가 없다면 설명 불가능이다. 현재의 법원·검찰과 더 친한 ‘따끈한 전관’이 나올수록, 몇년 된 전관의 시장가격은 떨어진다. 반론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일부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장급 판검사가 퇴임 1년 이내일 때 받는 건당 수임료는 평균 1340만원, 3년 이내일 때는 평균 1074만원이다. 2년 만에 건당 300만원이 빠진다...

카이스트 ‘입틀막’이 환기하는 선택의 엄중함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벌어진 졸업생 ‘입틀막’ 사태는 여러모로 ‘징후적 사건’이다. 예외적인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실상을 다층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첫째, 권위주의의 부활과 민주주의 규범의 퇴행이다. 대통령경호처의 강제 입틀막은 불과 한달 만에 재현됐다. 지난 1월18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한 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소리치다, 입이 틀어막혀 끌려나갔다. 그때도 과잉 경호, 권위주의적 폭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엔 그때처럼 근접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자마자, 입틀막과 함께 들려..

정권 보위 앞장선 ‘피의자’ 유병호가 감사위원이라니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17일 임기를 마치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이라고 한다. 감사위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유 사무총장을 적임자로 골랐다는 뜻이다. 유 사무총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권 보위용 감사에 저돌적으로 앞장선 인물이다. 이번 인사는 그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 국가 최고 감찰기관인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다. 정권의 필요, 외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된다면 그 결과를 누가 믿겠나. 그래서 감사원법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 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검찰보다 더한 최전방 돌격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재해..

‘작은 파우치’에 담긴 대통령의 불안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실체 없이 잘못 부풀려진 허상’이다. 그러니 “그것(목사의 면담 요청)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그럴 때가 많다”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 하다못해 “경위야 어떻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형식적 사과 한마디가 없다. 군사독재 시절을 빼고, 최고 권력자 가족의 부패 의혹에 이렇듯 무모하게 대응하고 넘어가는 대통령이 또 있었을까. ‘실체 없이 부풀려진 권력형 스캔들’의 대표적 사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옷 로비 의혹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참으로 해괴한 사건이었다. 모 회장의 부인이 구속됐는데, 그 회장 부인이 남..

외신, 김건희 명품수수 정치공작 발언 윤석열 일제히 비판 ▲ 출처=CNN 홈페이지/BBC 홈페이지/BLOOMBERG 홈페이지/서울의소리 © 서울의소리 이런 걸 ‘주객전도(主客顚倒)’라 해야 할지, 누구 말마따나 ‘빛 좋은 개살구’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내 언론들이 윤석열의 KBS대담에 대해 비교적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화제다. 서울의 소리가 지난달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한 후부터 생긴 일이다. 세계적 화제가 되어버린 김건희 명품수수 윤석열이 KBS 대담에서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대해 사과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를 정치공작이라고 하자, 외신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대통령 일가의 비리가 이토록 오래도록 외신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꼽은 '고발 사주' 남은 의혹 세 가지 [인터뷰] 사건 전개 막전막후... "윤석열 검찰은 그때 외부 고발장이 필요했다" ▲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 내용은 새로운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 검찰은 외부 고발장이 필요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2021년 9월 3일 공익신고를 위해 찾아온 조성은씨를 처음 조사한 사람이다. ⓒ 권우성 손준성 검사장 징역 1년이 선고된 '고발 사주'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조성은씨는 최근 와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꼽았다. 그는 공익신고를 위해 찾아온 조성은씨를 처음 조사한 사람이다. 2021년 9월 3일 오후 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전혀 모르는 번호가 ..

외신에 비친 김건희는 '퍼스트 스캔들 레이디' 명품백 사건 앞다퉈 보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김건희-윤석열-윤 정권 총체적 문제 드러내기 때문 특히 '선진 민주 대한민국의 후진국적 현상'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세계 언론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유력 신문들도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일자 1면과 1일자 온라인판에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4일 아침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권위지인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대통령 부인 고급 가방 받았다'는 제목으로, 역시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 *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전하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

‘고발사주는 정치공작’이라던 윤 대통령 사과해야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달 31일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대통령실은 며칠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고발장을 만들어 특정 정당에 전달한 국기문란급 범죄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는데도,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 체하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다.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범행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릴 만큼 최측근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피해자로 등장한다. 손 검사장이 직속상관과 그 부인,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