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찰총장 임기 꽉 채우더니…왜 다른 임기는 보장 않나 ​윤석열 정부는 10월29일 국군의 대장(大將) 7인 전원에 대한 진급·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국군에서 대장 계급의 군인이 임명되는 직위는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의 7개다.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에 있는 합참의장은 현재 대장인 참모총장 등에서 전보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신임 합참의장은 이례적으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바로 임명됐고, 이는 1970년 이래 53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전제에서,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제7조).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윤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은 변하지 않았다 총선 행보 하면서 "선거위한 정치 안 한다" 딴말... 국정 운영 기조는 달라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시민들과의 만남이 소통 행보 강화로 눈길을 끌었지만, 정작 주목된 것은 그의 변하지 않은 유체이탈 화법이다.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 기조를 설명하면서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선거용으로 치부한 것도 놀랍지만, 대통령 자신은 총선 행보를 하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떼는 게 어이없다. 요즘 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게 없다시피 하다. 국회를 찾아 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마포의 카페에서 시민들과 만난 것부터가 총선을 겨냥한 행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참..

윤석열 '셀프 예배쇼' 교인들도 분노…"교회가 만만한가" 초등생 때 다녔던 교회를 '언론플레이' 도구로 급조된 이태원 추도예배, 대통령실이 밀어붙여 "정책 당회 등으로 분주, 거절했는데도 집요해" "부득부득 와서 쇼…김정은도 아니고 뭐하는 짓?" 장로 "교회 환경 공사로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야권도 성토…"슬픔도 취사선택, 간악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주최한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셀프 예배'를 연출한 행태를 두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교인들조차 폭로성 비판에 나섰다. 당시 급조된 추도예배는 영암교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통령실이 기획해 요구해온 것이었으며, 처음 교회 측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했는데도 대..

‘채 상병 사건’ 해병대 광수대장 “외압 있었다” 사실확인서 제출 공수처 조사때 진술 요지 법원에 제출 대통령 지시 전해 듣고 수사 외압 느껴 경찰에 사건 넘기며 투명한 처리 부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원인과 책임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가 축소 및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피고발인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혜윤 기자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1광수대장·중령)이 경찰에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넘기면서 “군사 경찰에서 (수사 외압을) 느꼈던 것과 ..

‘전현희 표적 감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의 발단이 된 제보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7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했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를 전달받은 뒤,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무리한 찍어내기 감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구체적 정황인 셈이다.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1년여 동안 진행하고도 뚜렷한 혐의..

유병호 소환 “신뢰 훼손”이란 감사원, 남은 신뢰 있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한술 더 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유감을 나타냈다. 참으로 뻔뻔하다. 유 총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또 감사 대상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득달같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공수처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비난하다니, 이 무슨 후안무치한 태도인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한 장본인은 최 원장과 유 총장이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의..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김학의 무죄' 파기환송의 주역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수사 지휘…'사건 뺑뺑이' 조국 재판서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거듭 지적받아 김학의 재판서 '증인 사전 면담'으로 무죄 파기환송 윤석열 직접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전면 무죄 https://youtu.be/J_YX8TH3HZ4 17일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관련 의혹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집중 제기한 것으로, 이 검사는 이 의혹들 중 일부는 사실로 인정했다. 김 의원이 자료 화면과 함께 제기한 의혹들은, 처가에서 운영하는 대중형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주선해주고, 처가에서 부탁한 가정부, 직원 등..

국감 뒤흔든 조은석 입장문... "버튼 삭제, 결재 조작" [국감-법사위] "보고서 핵심 내용 변경" 주장도... 최재해 감사원장 "우리가 문서 완료 처리" 반박 ▲ 조은석 감사위원(왼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배석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주심위원 '열람, 반려' 기능을 삭제하여 결재상태를 '승인'으로 조작하여 주심위원의 직무수행을 불능케 하였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입장문에 13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를 두고 감사원을 집중 공격했고,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조 감사위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

김행 현란한 '주식 파킹'…주가 79배 폭등 '100억대로' 공동창업자? 시누이? 남편 친구? 말 바꾸기 계속 백지신탁 안 하고 '가족‧지인 찬스'…도로 사들여 전형적 '주식 파킹'…그 뒤 주가 4년 만에 79배 ↑ 지분 없던 시기에도 부회장…급여, 수당, 연수까지 위키트리, 정부 광고 수주 급증…'가짜뉴스' 온상 "한동훈 또 무능한 인사 검증"…자진 사퇴 촉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현란한 말 바꾸기와 막무가내식 잡아떼기로 일관하며,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반박이라고 내놓는 어설픈 해명들이 앞뒤가 안 맞아 오히려 스텝이 꼬이면서 스스로 의혹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거짓 주장을 사실로 위장하며 억지로 꿰맞추려 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국회 인사청..

낯뜨거운,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가짜뉴스" 저격 김 후보자 공동창업 의 심각한 오보·어뷰징... 4년 연속 언중위 시정권고 10위 안에 들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치다"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전격 중단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다도, 가짜뉴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짜뉴스는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이라며 "만 건의 허위 단독기사를 쓰는 것보다 한 건의 팩트 기반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

'김건희 여사 친분' 부인하다 더 논란.‥與 의원조차 "99.9% 주식 파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이 제기된 데 대해, 첫 출근길부터 '가짜뉴스'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14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 만에 김 여사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창업했던 뉴스사이트 '위키트리'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함께 주최한 전시회에서 10분 정도 봤다는 겁니다.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15일)] "이런 어마어마한 전시를 하는 이 여성은 정말 대단한 전문직 여성인가 보다…" 그런데 역시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가 ..

유병호 ‘주식 안 판다’ 버티다 패소, 남 감사할 자격 있나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2일 패소했다.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감찰하는 기관인 감사원 핵심 간부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려 소송까지 낸 것만으로도 자격이 의심스러웠다. 법원의 패소 판결까지 났으니 유 총장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에 먹칠을 한 셈이다. 유 총장의 배우자는 지난해 재산공개 때 바이오기업 주식 8억2천만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보건복지부나 그 산하 기관이 감사원 감사 대상인 만큼, 유 총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주식 매각을 결정한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도 유 총..

"윤석열이 조우형 봐줬다"…김만배만 했던 말이 아니다 김만배-신학림 대화가 윤석열 음해 허위 인터뷰? 관련 대화 불과 1분…'조우형 커피' 파편적 언급 신학림이 인터뷰 사례비 주긴커녕 받았다 '모순' 6개월이나 지나 대선 사흘 전에야 보도한다? 왜? 김만배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 녹취록, 조서 다수 남욱‧정영학‧최재경‧이철수 말까지 다 뒤집어야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9..

‘양평 공흥지구 특혜’에 검찰, 윤 대통령 처가 위법 가능성 배제 공소장에 ‘공무원들 단독범행’ 개발부담금 0원 근거도 제시 안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고인인 양평군 공무원 3명의 공판이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검경이 1년9개월 남짓 수사해온 이 사건은 기소 내용과 형식 모두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11일 한겨레가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인허가 공무원의 적법치 못한 행정행위로 시행사업자인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큰 혜택을 입었음에도, 해당 공무원과 시행사의 공모·연루 여부를 파고들지 않았고, 애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17억원이 사업자의 이의신청 뒤 ‘0원’이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우선 검찰은 양평군이 애초 정해진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

대통령의 노기를 어찌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며 밝힌 이유가 해괴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채 상병 이슈를 포함해 최근 일어난 사건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인사정책의 종합적 플랜의 일환”이란다. 또한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전에는 준비하고 인수인계 등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안보실 핵심 관계자를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정책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설명대로라면 지난해 8월에 부임한 임 차장이 6개월 정도 근무한 올봄부터 교체를 검토했단 이야기다.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 현역 육군 소장인 국방비서관의 경우는 더 해괴하다. 10월로 예상되는 군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