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원전 수출에 끼워파는 상품인가”… ‘UEA 파병’ 반대 여론 확산

 

 

 

     “군대가 원전 수출에 끼워파는 상품인가”

              … ‘UEA 파병’ 반대 여론 확산

- 야당·시민단체 비난 고조… 국회 처리 난항 예고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특전부대를 파병키로 한 데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수주와 파병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정권의 치적이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파병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UAE 파병 반대 당론을 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찾아와 파병 동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소개하며 "유엔평화유지군(PKO) 파병은 가능하지만 그외의 군사적 파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군을 볼모로 장사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이춘석 대변인도 "국군은 수출에 끼워파는 품목이 아니다. 대통령이 군대 안갔다 와서 군 사정은 전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은 군의 역할을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두고 있다"며 "원전 수출을 위해, 그것도 몇몇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군이 파병된다면 군의 사유화와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논평을 내고 "UAE 파병은 국익을 앞세워 불순하게 군사력 팽창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정당성도, 근거도 없다"며 "정부는 원전 수출을 둘러싼 상세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원전 대가로 파병을 약속한 것인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UAE 파병은 국익 창출과 군사협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배은희 대변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총리는 '원전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국군 파병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원전수주와 국군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며 "파병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면 족할 성질의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전 계약 당시 파병 조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UAE에서 파병 얘기를 꺼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양국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 이주영·박홍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