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수치, 인권위원장을 퇴진시켜라

 

 

 

국가적 수치, 인권위원장을 퇴진시켜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꼴이 말이 아니다.     지난주 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해 2명의 상임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장향숙 상임위원마저 어제 열린 전원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해 회의장을 떠났다. 이른바 양심적 비상임위원들도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이런 파행에 대해 오불관언이다. 전원위 머리발언에서 그는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지만 상임위원들이 왜 사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인권위 건물에 극우 성향 단체가 난입하도록 방치하고 그들의 호위 아래 남은 보수 성향의 비상임위원들만으로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인권위가 이렇게 난장판 조직이 됐는데도, 인권위원장이란 사람은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나아가 지금 같은 난장판이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고 한다. 사퇴한 상임위원들이 그들을 사퇴로 몰고간 인권위의 퇴행상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그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그 누구보다 예민해야 할 인권위원장의 자리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전임 인권위원장 등 옛 인권위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조차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이 됐겠는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날 터이지만, 부끄러움은 그에게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정권의 책임이 됐다. 인권 문외한을 지명해 인권위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책임을 지고 우선 현 위원장부터 해임해야 한다.   현 위원장이 들어선 이래 진행된 인권위의 퇴행적 행태는 이 정권의 뜻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효율적 경제와 인권 신장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보고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인권을 무시한 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는 없다. 정부는 인권위가 나라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