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반값 등록금’ 민간 연구기관 압수수색

 

 

 

  국정원, ‘반값 등록금’ 민간 연구기관 압수수색

[한겨레]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무실 수색…"등록금 운동도 용공으로 모나" 반발

국정원이 9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시민단체는 "국정원이 붉은 덧칠을 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이날 아침 7시40분께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영장을 통해 "대학교육연구소 홍아무개 기획실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사유로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2시간가량 연구소의 자료와 컴퓨터, 개인수첩, 명함첩 등을 뒤지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수색이 끝난 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돌아갔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올초 등록금넷과 함께 < 미친 등록금의 나라 > 라는 책을 발간하며 최근 큰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등록금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민간 전문연구기관이다. 1993년 문을 연 뒤 등록금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대학과 관련된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왔다.

등록금넷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등록금 운동도 용공으로 몰아가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구체적 혐의도 없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금 사회적 관심과 수준에 역행하는 국정원의 공권력 남용 행위"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트위터 @5thsage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