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사태 이후 확연히 달라졌다

 

 

 

 

              촛불사태 이후 확연히 달라졌다

 

 ■ 공개된 사찰문건 분석해보니
민간인·언론인 사찰은 모두 촛불 이후

 

 

이번에 공개된 사찰문건 2,619건 가운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진 2008년 7월 이후 시기의 내용은 민간인, 언론계, 정치권, 호남 출신 공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전과 다른 특징이다. 이는 곧 촛불사태 직후 신설된 이 조직이 정권 내외의 반 MB 세력을 솎아내기 위해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지적이다.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팀은 1일 "문건 분석결과 2008~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진행한 내사 건수는 121건, 문서 수는 450여 건"이라고 해명했다. 문건의 80%는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과 유사하다. 하지만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팀 출범 이전과 이후의 문건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순수 민간인이 사찰 대상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 사립학교 이사장, 서경석 목사, 서울대병원 노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 누가 봐도 민간인임이 명백한 사람과 기관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1차 수사팀은 "일부 민간인 관련 사항이 있어도 일반적인 풍문이나 동향을 수집하는 정도여서 외부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거나,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돼 민간인에 대하여 그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등이어서 모두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 문건에는 민간인이 등장한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검찰의 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월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감춰버린 옹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KBS, YTN 등 언론사와 한겨레21 편집장 같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 보고서도 모두 2008년 7월 이후 작성된 것들이다. 김유정 남경필 정태근 의원, 이완구 전 충남지사 등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전과는 다른 특징이다. 이들은 현 정권에 비판의 각을 세웠던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이병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서갑원 전 의원이 거주하는 펜트하우스의 평형과 거주 여부 등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공직 감찰에 있어서도 2008년 7월 이후 문건에서는 성격이 바뀌는 양상이 눈에 띈다. 일단 전 정권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 공직 내 호남 출신들이 주 타깃이 됐다. 공직 비위에 대한 추적 수준을 넘는, 사생활 밀착감시 내용도 2008년 7월 이후 사찰문건의 특징이다. 한 사정기관 고위간부의 불륜 행적을 분 단위로 기록한 보고서에서는 도청과 미행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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