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 공기업 대표들 집중 내사

 

 

 

               ‘민영화 반대’ 공기업 대표들 집중 내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민영화(지분 매각 포함)를 앞둔 공기업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기업은 사찰 후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008년도 미션처리 내역-종결사건' 문서를 보면 점검1팀은 '안산도시개발(주) 대표 김명수 민주당 연계 시위주도 혐의'를 하명사건으로 조사해 2008년 11월 종결했다. 조사결과는 나와 있지 않았다.

안산도시개발은 경기 안산 일대의 지역난방을 맡은 기업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내세우면서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24개 공기업 중 하나다.

정부가 민영화를 밀어붙이자 그해 9월 요금 인상을 우려한 안산 주민 1500여명이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점검1팀은 김명수 당시 안산도시개발 대표가 민주당과 모의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조사한 것이다. 안산도시개발은 2009년 9월 안산시-삼천리 컨소시엄에 매각돼 민영화에 성공했다. 김 전 대표는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에서 활동했지만 민영화라는 명분 앞에 사찰을 피해 가지 못했다.

카지노업체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주식시장 상장을 두 달 앞둔 2009년 9월부터 점검1팀의 내사를 받았다. 한국관광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상장 후 2010년까지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지분 매각이 완전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많았다. 이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권오남 사장은 2008년 취임 뒤 "외국인 고객들이 공기업이라서 믿고 신뢰하는 면이 크다"며 민영화에 반대했다.

점검1팀은 검찰이 2008년 수사해 밝혀내지 못한 이 회사 박모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추적했다. 회사의 주요 임원과 권 사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첩보가 생산됐다. 그러나 이듬해 감사원이 비슷한 내용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애초 목적이 상장을 위해 내부 단속을 하려는 것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안산도시개발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대로 민영화가 이뤄진 몇 안되는 기업에 꼽힌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