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의견 유포,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민주당, 국정원 ‘정치댓글’ 못 밝히면 야당 자격 없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씨가 누리집에 올린 정치 관련 게시글이 80건 이상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김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댓글 작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ㄱ씨가 경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채 잠적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터져나오는데도 국정원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지난해 대선 전까지 ‘오늘의 유머’ 등 3개 누리집에 158건의 정치적인 글을 쓴 행위는 국정원법 9조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명백히 위반된다.

김씨한테서 5개의 아이디를 받은 ㄱ씨는 적어도 30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오늘의 유머’에서 200여건의 게시글을 올리고, 2,000여회의 찬반표시를 하는 등, 김씨보다 더 열심히 활동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국정원은 “간첩 잡고 싶어하는 민주시민”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공작’에 연루된 의혹이 짙다.

 

김씨가 누리집에 올린 글 가운데, 4대강 홍보 등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80건 넘게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도, ‘대북 심리전’이란 국정원 주장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건이라면, 어렵게 눈치보며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수사 주체를 격상하는 등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정원이 심리정보국의 대북 심리전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 국정원으로부터 심리정보국 활동상황을 보고받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정당한 활동이었다면 국정원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민주당은 엊그제 이 사건을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위원회를 비대위 직속의 당 차원 특위로 격상시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면 정말로 국기문란 행위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선거가 훼손됐는데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야당 자격도 없다. 당운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선거기간에 김씨를 비호하며 민주당을 인권유린 한다고 역공격했던 새누리당이 이 사건에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2013. 2. 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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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김씨 뒤에 더 수상한 그 사람

 

 

받은 아이디 외 30여개 만든 의혹
정치글 200개…추천·반대 2천회
국정원 “간첩잡기 협조해준 시민”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한테서 ‘오늘의 유머’ 누리집 아이디 5개를 건네받은 ㄱ씨(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 5개 ‘제3인물’이 썼다)가 김씨보다 더 활발하게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5일 <한겨레>가 ㄱ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개의 아이디를 바탕으로 ‘오늘의 유머’ 누리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아이디로 200개가 넘는 게시글이 작성되고, 2000회가 넘는 추천·반대 표시가 이뤄졌다.

이 게시글들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작성한 것과 비슷하게,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게시글에 대한 추천·반대 활동을 벌인 점도 김씨와 같다.

김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91건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244회의 추천·반대 활동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동안 그 곱절이 넘는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셈이다.

 

 

이들 아이디 30여개는 ㄱ씨가 김씨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5개 아이디와 아이피(IP·인터넷에 접속한 컴퓨터의 고유 주소)가 여러 차례 중복되고, 누리집 이용 행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등, 동일 인물(ㄱ씨)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피가 겹친다는 건 하나의 컴퓨터 또는 같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의미다.

 

 

ㄱ씨가 의도적으로 신분 노출을 피하면서 대량의 게시글을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ㄱ씨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30여개 아이디의 아이피 변동 상황을 보면, ㄱ씨는 한번에 5~6개의 아이디로 게시글 작성 및 추천·반대 표시를 한 뒤, 다음날에는 다른 장소에서 또다른 5~6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식으로 활동했다. 게시글 작성자의 신분 노출을 피하는 동시에 혼자서 여러 아이디를 동시에 활용해 ‘물량공세’를 펼친 셈이다.

 

 

이처럼 ㄱ씨가 ‘대북 심리전’을 빙자한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ㄱ씨가 국정원 직원이거나 국정원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일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ㄱ씨의 정체에 대해 “김씨의 지인으로 간첩을 잡기 위해 협조해준 시민이다. 국정원 직원이나 국정원에서 소개해준 사람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ㄱ씨가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아직 ㄱ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지 못한 상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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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책임회피·소극수사…경찰 수뇌부에 비판 화살

 

 

참여연대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국정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댓글증거 발견 못했다”더니, “생물처럼 변하는 게 수사”, 대선전 중간수사발표 뒤엎어
수사 실무책임자 느닷없이 교체, “경찰서장이 원했다면…” 떠넘겨
‘제3의 인물’ 존재 무시하다가, 최근에야 ‘적극적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경찰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와 함께 여론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ㄱ씨를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담당자들은 ㄱ씨의 존재를 적어도 한달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경찰 수뇌부는 최근에야 ㄱ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국정원이 일반인까지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밝혀줄 주요 참고인이다. 민주통합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를 고발한 지 두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경찰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참고인조차 조사하지 못하는 더딘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을 상대로 말바꾸기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경찰 수뇌부의 행태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수사 초기에 강제수사 대신 김씨의 임의제출 등에만 의지해 소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대선 3일 전 밤에 갑자기 ‘국정원 직원의 댓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수사로 드러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이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는 4일 기자들을 만나 “국정원이 경찰을 고소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는다. 내 명예를 걸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실무책임자인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교체에 대해선 “수서경찰서장이 원했다면 교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안이라 즉시 발표한 것”이라고 했던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선 “생물처럼 변하는 게 수사다. 수사를 하다 보니 김씨가 사회적 관심사에 클릭한 내용이 나왔을 뿐 말바꾸기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해명이지만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청장의 말처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발표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결국 사건의 결론을 예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적 관심사안이라 즉시 발표했다’는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이후 김씨의 댓글이나 게시글이 확인됐을 때도 똑같이 발표를 했어야 한다. 경찰의 논리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수사 결과가 정치 상황이나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려한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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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일땐 4.19와 비슷”

 

 

라디오 출연해 “공무원 중립성을 지켜야, 선거개입 큰일나는 것”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원세훈 국정원장에 1대1 공개토론 제안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선 결과가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권선거로 민심이 폭발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음을 상기하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후보로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만일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4·19 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선거에 개입하면 큰일 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계속 감춰오다 갑자기 (대선 직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결국 경찰도 여론 조성을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냐. (국민이) 엄청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어느 나라의 경찰과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 하느냐. 만일 장기화하고 시끄러워진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도 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권 선거고, 전모가 드러나면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표현의 자유’ 라고 주장하는 국정원에 논리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무원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 이유로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 온 기관이면 모르겠으나 표현의 자유를 사사건건 개입하고 탄압했던 기관이 지금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업무 시간에 일찍 퇴근시켜서 여론조작을 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하나”라고 따졌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1월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을 규탄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편,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주장하다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표 전 교수는 “공중파, 종편, 케이블, 인터넷 방송 어떤 매체든 좋습니다. 난 당신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제기 하기 위해 교수직 던지고 나왔고, 대리인 시켜 고소하는 꼼수 그만 두고 1:1로 정면대응 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표 전 교수는 “국정원 벽에 걸린 48개의 이름 없는 별들과 지금도 음지에서 생명과 안전 걸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요원들의 명예, 더 이상 욕보이지 말아 달라”고 질타하며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공개토론에 응해주시오”라고 촉구했다.

표 전 교수가 언급한 ‘48개의 이름 없는 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운명을 달리 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리는 별 표식을 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에 대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이 국정원에 부여되어 있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단체들은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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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화 "국정원 의혹, 대선 무효될 만큼 심각'

                                                                        (CBS노컷뉴스 / 김미화의 여러분 / 2013-02-04)

- 표창원 교수 고소는 시범케이스로 겁주려는 것
- 수사과장 인사, 중요 사건 처리 과정에 경찰 관례상 없어
-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어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이재화 변호사

 

 

 

◇ 김미화> 대선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로 또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사실을 경찰이 밝혀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적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국정원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다." 이러면서 직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소속 이재화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 이재화> 네, 안녕하시요. 이재화입니다.

◇ 김미화> 국정원 요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선이 끝나서 여론의 주목은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이재화> 국정원 직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 서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권선거고요. 전모가 드러나면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 겁니다.

◇ 김미화> 그렇게 보세요?

◆ 이재화> 네. 이게 3% 정도 차이인데요. 지금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일반인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건데. 이것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선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김미화> 국정원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다"라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맞죠?

◆ 이재화> 물론 그렇죠. 공무원 개인이 일과중이 아니라 퇴근한 후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공무원 개인은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낮에 일찍 퇴근시켜서 집에서 글 올리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누리집을 뒤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죠. 이 사건 같은 경우 업무시간에 업무차원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거고 여론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 김미화> 시간이 중요한 거네요.

◆ 이재화> 그렇죠. 업무시간에, 낮에 글을 올리기 위해 퇴근시켜준 것 아니에요. 업무의 일환으로 한 거죠.

◇ 김미화> 그런데 "평범한 국민의 기초적인 기본권이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 이재화>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온 기관이면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사사건건 개입하고 탄압했던 기관이 지금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죠.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서 업무시간에 일찍 퇴근시켜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미화> 그럼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교조 교사들의 성명,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잖아요.

◆ 이재화> 국립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대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퇴근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낮에 일찍 퇴근 시켜서 글을 올리도록 한 것 아닙니까.

◇ 김미화> 그런데 지금 조직적으로 했다는 물증은 아직 안 나오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 이재화> 물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11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목적의 글을 올렸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죠.

◇ 김미화> 지금 국정원 직원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 <오늘의 유머>사이트 관계자를 고소한다고 국정원이 그러고 있어요.

◆ 이재화> 표창원 교수도요.

◇ 김미화> 네, 경찰대 표창원 전 교수는 이미 고소를 당했고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리라고 예상하세요?

◆ 이재화>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기사를 쓴 것이지 기자들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보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도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김미화> 어떤?

◆ 이재화> 우선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더이상 진실을 파지 말라는 처방용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어제 기사에 나왔던데, 국정원이 수사경찰도 고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경찰에 대해서 더이상 깊이 진실을 파지 말라는 경고예요. 명백한 수사방해죠. 이 사안은 검사가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처리할 것이 명백하고요. 검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만약 검찰이 편견을 갖고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종전의 대법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무죄 처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미화> 표창원 전 교수는 왜 고소했다고 보세요?

◆ 이재화> 표창원 전 교수가 이 사건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겁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미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맡았던 수사과장이 전보가 됐더라고요. 경찰은 해당과장이 업무를 맡은 지 일년 이상이 돼서 이건 정기적인 인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앞으로 더이상 수사 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 이재화>권은희 수사과장이 수사의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권은희 과장이 이 사건 수사를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송파경찰서로 어제 전보시켰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정기인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이런 인사조치를 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이나 관례상 없어요. 경찰도 검찰도 이런 중차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더군다나 책임자인데 전보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 김미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수사은 제대로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재화> 저는 이것이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냐면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철저하게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사건으로 축소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고, 이런 지시에 반대하고 끝까지 진실 추적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경찰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조직적 개입의혹이 제기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를 이제 지켜봐야겠고. 그렇다면 국정원이 국민적인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재화> 우선 국정원이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경찰수사에 앞서서 실상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 또 있을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미화> 변호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대선 자체가 무효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 이재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 여직원을 인권 운운하면서 두둔했던 박근혜 당선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그때 당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여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난 마당에 당선인이 한 치의 의문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면 국정원이나 경찰도 아마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 김미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화>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95239

 

[유튜브에서 방송 듣기]김미화의 여러분 02월04일(월) 방송

 

http://www.youtube.com/watch?v=Gjg_lnIL1Uw&feature=youtu.be&t=58m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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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입’ 누가 지휘?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다시 쏠리는 눈길

 

 

“대북 심리전단 지난해 확대, 70여명 배치해 노트북 지급, 정치사회 현안 댓글게재 지시”
민주당, 대선당시 의혹 제기

“MB 치적 홍보하다 영역 확장”, 전직 국정원 관계자 증언도 나와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경찰 수사와 <한겨레> 취재를 통해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정보 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국내 정치 관련 온라인 활동을 펼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2011년부터 4대강 사업 등 국정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심리정보국(국장 민아무개) 산하에 안보 1, 2, 3팀을 설치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전개해 온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의 실상’이란 브리핑을 통해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그 안에 안보 1, 2, 3팀으로 명명된 3개 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심리정보국 안에는 70여명이 배치됐고, 이 팀에서는 요원들에게 개인별로 노트북을 지급하고,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 왔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청사 내부에서 여러 요원들이 동시에 댓글을 달거나 야당과 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의견을 달 경우는 아이피(IP·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발각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청사 외부로 나가서 그런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당시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댓글 활동도 청사 외부에서 이뤄졌다.

 

 

대선 직전 <한겨레>가 만난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관계자도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을 비롯한 치적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국정원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정권 홍보를 위해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치적 홍보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홍보 활동을) 확장하게 되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비판 또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반박 댓글을 다는 쪽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민주당에 들어온 다른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들 요원들에게 특정 사이트에서의 활동방식이나 댓글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등 내용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국정원에 의한 조직적인 댓글 달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젊은 요원들을 동원했고, 댓글 내용도 젊은 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심리정보국 요원들은 노트북으로 이런 온라인 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무선인터넷이 설치된 커피숍 등에서 10개 이상의 아이디(ID)를 가지고 활동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요원 김아무개씨도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 등 젊은층들의 참여가 활발한 사이트에서 16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글쓰기와 찬반 표시를 해 왔고, 이 중 5개는 다른 사람도 함께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이런 제보들을 점점 사실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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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의견 유포,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통령선거 여론조작 의혹 사건으로 이 직원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정원 전경. 〈한겨레〉자료사진

‘5년 이하의 징역’ 처벌 명시
국정원 ‘대북 심리전 일환’ 해명
‘공무 수행’ 사실상 인정한 셈

인터넷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이 사실을 추적해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씨의 행위 자체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보도 뒤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김씨의 온라인 활동을 ‘공무 수행’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김씨뿐 아니라 국정원 ‘조직’까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원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는 변명을 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정원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있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어제 (대선)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국가보안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중략)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라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방하는 등 3개 누리집에 158건의 정치적인 글을 썼다.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국정원이 ‘김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인데, 왜 김씨의 활동을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정원법을 위반했음을 사실상 자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특정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 관여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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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김씨 ‘정치 글’ 80건 넘게 삭제됐다

 

오늘의 유머·뽐뿌 등 게시글 사라져…증거인멸 의혹
정부·여당 옹호내용…김씨 아이디 쓴 ‘제3인물’ 잠적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작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정치 관련 게시글의 상당수가 이미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김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 올린 글은 모두 91건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가운데 4일 오후 현재 이 누리집에 남아 있는 글은 21건이다. 70건의 글이 이미 삭제된 것이다. 이 누리집에선 게시글 작성 때 사용한 아이디로 접속해야 글을 삭제할 수 있어, 김씨 또는 김씨의 아이디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경찰 수사의 핵심 대상인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삭제된 글은 ‘태국에서 4대강 홍보는 당연한 건데 왜 욕을?’(지난해 11월12일 작성),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 이 정도?’(지난해 11월26일 작성) 등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등 국내 정치와 관련한 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김씨가 정치 관련 게시글을 올린 또다른 누리집인 ‘보배드림’과 ‘뽐뿌’에서도 관련 글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뽐뿌’ 누리집에서는 김씨의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로 작성된 16개 글 가운데 3개가 삭제됐다. 삭제된 글 가운데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해 “개인적으로 김제동님 참 좋아하는데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라고 비판한 글이 포함돼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도 삭제됐다. 반면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은 삭제되지 않았다.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일부러 관련 글만 골라 지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보배드림’ 누리집에서도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나****’가 작성한 글 가운데 적어도 10개 이상이 최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누리집에서 삭제된 글 역시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이런 증거인멸을 우려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증거인멸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오늘의 유머’ 아이디 16개 가운데 5개를 이용해 여론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ㄱ씨(▷ [단독]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 5개 ‘제3인물’이 썼다<한겨레> 4일치 1면)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4일 “ㄱ씨에게 출두를 요청했으나 거절했고,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주소지를 벗어나 어딘가로 잠적했다”고 밝혔다.

 

 

최유빈 정환봉 기자 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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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여직원 수사책임자 교체…윗선과 갈등?

 

 

*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국정원(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4일자로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실무 책임자가 수사 도중 전보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윗선과의 갈등이 표면화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4일자로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과장급(경정)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교체한다는 통상적인 인사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갈등설'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찰서 중 종로와 영등포, 남대문 등에서 근무하는 과장 7명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관계자는 "종로, 영등포 남대문 등은 집회 시위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지휘부가 연속성을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경찰서장이 경비·보완·정보 과장 등 7명에 대해 잔류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권 과장의 잔류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수뇌부와 권 과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된 2개월여 동안, 권 과장은 수사 내용 공개와 발표 시점 등을 놓고 경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권 과장이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16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269개의 게시글에 288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추천 또는 반대를 표시했다"고 밝히자, 이 서장은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의 글은 대선과 전혀 관계없고, 개인취향에 따라 추천 반대를 한 것"이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 수뇌부가 수사에 적극적인 권 과장을 이 사건 수사라인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경찰 내부에서 나돌았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역시 지난달 31일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은 의욕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윗선의 지시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권 과장은 "1년이 된 과장급은 인사 대상이라는 말을 들어 일주일 전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줄 알았다"며 "정기적인 인사이므로 권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수인계를 하는 8일까지 사건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4일자로 인사 발령은 내되 8일까지는 권 과장을 새로 부임하는 과장과 함께 합동근무 형태로 일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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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 5개 ‘제3인물’이 썼다

 

 

“김씨 아이디 16개 중 5개 건네”…경찰, 확인 중
사용장소 달라…국정원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 커져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만든 아이디 중 5개를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애초 김씨가 만든 16개의 아이디 중 일부를 제3자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이 김씨 외에도 다른 요원 또는 제3의 인물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컴퓨터를 조사해 특정 사이트(‘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활동한 16개의 아이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선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사용한 아이디는 11개’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이디 5개의 행방이 묘연했던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은 제3의 인물인 ㄱ씨가 이 5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인터넷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이 아이디들이 인터넷 활동을 벌인 아이피(IP·인터넷상의 각 컴퓨터가 갖는 고유 주소)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사용했다고 인정한 아이디 11개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직원 김씨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16개의 아이디는, 주민번호 인증 없이도 전자우편 계정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포털사이트 야후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김씨가 이처럼 신분 노출을 피해가며 국정원 업무를 위해 만든 아이디 가운데 일부를 제3자인 ㄱ씨가 사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ㄱ씨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또다른 핵심으로 떠올랐다.

 

 

ㄱ씨는 이 아이디들을 이용해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거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게시글에 ‘추천·반대’ 표시를 하는 등, 김씨와 비슷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ㄱ씨는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ㄱ씨가 사용한 5개의 아이디와 아이피가 겹치거나 유사한 활동을 벌이는 등,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또다른 아이디 수십개도 추가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유머’ 누리집 활동에 김씨뿐만 아니라 제3의 인물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씨가 소속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에 개입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씨가 소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씨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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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치공작 가리려 ‘고소’로 협박하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한겨레> 기자와 경찰 관계자 및 인터넷 누리집 관리자 등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누리집 관리자 등이 김씨의 인터넷 아이디를 기자에게 제공했고, 기자는 이 아이디를 이용해 누리집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이 사건 초기 “김씨는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했다가 거짓말임이 들통나자 “(언론보도가) 북한이 활개칠 여지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협박하더니, 그것도 안 먹히자 ‘고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겨레의 후속 보도와 다른 언론들의 취재를 막아보려는 얕은수로, 본말전도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쪽의 거짓말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가 아이디 16개 가운데 5개를 다른 사람에게 줬고, 제3의 인물이 이 아이디를 포함한 수십개의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2000개 이상의 찬반표시를 했다고 한다.

김씨는 다른 게시판에서도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국정원이 주장하는 ‘종북활동 추적·대응’과는 무관한 것들로, 집단적·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국정원은 지난달 31일 김씨의 활동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내놨으나, 종북활동과는 무관한 사이트에서 댓글을 다는 게 ‘대남 심리전’이지 무슨 ‘대북 심리전’이냐는 비판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 의사표시’라면 김씨가 왜 주말엔 쉬었다가 주중 근무시간에만 그런 댓글을 달았는지도 의문이다.

한발 양보해 국정원 주장대로 종북 혐의 누리꾼들이 있었다면 추적수사하면 될 일이다. 누리꾼들을 겨냥한 듯한 댓글을 읽어보면 국정원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이른바 ‘봉쇄 소송’을 남발한 적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패소한 뒤에도, 지난해 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보도한 ‘나꼼수’ 진행자들, 올해 초엔 국정원의 무능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했다.

이번 고소도 지난해 말 민주당 인사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것처럼, 자신들의 구린 데를 덮으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술수 아래 진행된 의혹이 짙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의혹은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온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허무는 일이다. 수사기관이 못한다면 국회라도 당장 나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2013. 2. 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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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여론조작 예방법

 

 

지난 대선의 막바지를 뜨겁게 달굴 것 같았다가 대충 넘어간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심 사건이었다.

국정원 직원이 인기 게시판 커뮤니티들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추천 또는 반대를 누르던 동네 오피스텔에, 제보를 받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갔고, 당사자는 며칠간 문을 잠그고 대치했던 그 사건 말이다.

 

그런데 극적인 모양새와는 달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커지지는 않았다. 하기야 민간인 사찰 같은 대형 권력남용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총선도 마찬가지였으니, 최소한 일관성만은 인정할 만하다.

감시, 여론조작 같은 정보인권 이슈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분노의 우선순위가 한참 뒤쪽임이 다시 드러났을 따름이다.

 

 

다행히 선거가 끝나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사 자료에서 사이트와 아이디 사례가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들과 몇몇 언론사들이 조사해보니 활동의 구체적 모습들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를 뽑으라는 직접적 선거 개입이 아닌, 여러 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으로 대변되는 방향성들을 옹호하고 민주당 쪽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올리는 식이었다.

(당연히도 업무시간에만) 그렇게 발굴된 글들을 보면, 해당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고자 일부러 그랬는지, 그냥 원래 해당 부서의 사회현실 인식이 그 정도인지는 몰라도, 매우 조악한 수준의 비판을 담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논해야 할 내용은 겹겹이 쌓여 있다.

여론 파악을 넘어 여론 개입에 마음껏 뛰어드는 국정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같은 제도 정비 문제부터, 정치권력의 구미에 맞춘 고객 맞춤형 중간 수사결과를 만들어 간을 보는 경찰의 대처방식, ‘국정원녀’라는 저렴한 표현으로 선정적 관심도를 높이며 개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부여에 골몰하는 언론 및 개개인들의 담론 유통 방식 등, 소재는 넘친다.

 

하지만 모두 중요한 와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매체 활용 환경의 필요성이 아닐까 한다.

기관에 의한 여론조작 시도는 어떤 정파의 정권이 들어선다 한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애초부터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추구하고 합리적 논지를 중시하는 건강한 매체 활용이다.

 

 

권력기관이 여론조작을 시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내용은 정확한 정보나 합리적 논지가 아니다.

건강한 매체 활용을 위해선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매체의 기술적 장치다. 중요한 것은 특정 장치 자체를 넘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현재 게시판 커뮤니티들이 널리 사용하는 추천 시스템만 해도, 양질의 내용을 사람들의 집합평가에 의해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조작을 원하는 쪽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중 아이디로 몰아치기, 다른 글들을 추천하여 밀어내기 등의 방법을 고안했다. 그에 맞추어 기간별 추천수 제한이든 평판 시스템이든 다른 것을 동원하면, 또 새로운 조작 방식이 만들어진다.

이렇듯 항상 창과 방패의 반복임을 인식하며 계속 향상시키지 않으면 조작의 먹이가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개인들의 독해력 강화다. 정파적 공감대보다 논지의 완성도를 보고 행간을 추측하기 이전에 행 자체부터 제대로 읽어보는 훈련 말이다.

 

 

 

김낙호 미디어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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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 썼던 글, 이제야 밝혀지다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3-01-31)

 

 

 

국정원과 중앙일보는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업무가 인터넷상에서 '종북 활동 감시'이며, 그 주요 대상이 '오늘의 유머'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은 11개의 아이디로 단순히 오유 사이트를 모니터링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겨레 신문이 입수한 김씨의 아이디를 조사한 결과, 단순히 오유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것이 아니라, 김씨가 오유에 직접 글도 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11개의 아이디로 총 91건의 글을 올렸는데, 북한은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글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정원 김씨가 직접 올린 글의 주제. 출처:한겨레

 

 

국정원은 김씨가 단순히 오유 사이트를 모니터링했지,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활동했던 지난해 8월28일부터 적발됐던 12월11일까지 총 91건의 글을 썼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 내지는 오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김씨가 오유사이트에서 종북글을 감시하는 도중, 개인적인 차원에서 요리와 연예 게시판 글을 보고 찬반 표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겨레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정원 김씨가 직접 추천과 반대를 표시했던 글의 종류. 출처:한겨레

 

 

국정원 김씨는 총 244회의 추천과 반대 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시사 게시판 글에만 191회 추천과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요리는 44회, 연예는 5회로 집중적으로 시사 게시판에 집중됐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처음 국정원이 모니터링 하면서 찬반활동은 그저 신변잡기의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조직적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사례들'

국정원과 김씨의 주장이 자꾸 번복되거나 거짓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은 점점 짙어만 갈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그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문재인 후보 정책에 반대하는 글

11월19일 문재인 후보는 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토론회 내용이 알려진 후, 11월 20일 오후 4시 19분 국정원 김씨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오유에 올립니다.

"목 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 11월20일 4시 19분에 올린 글)

 

국정원은 절대로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야당 후보가 대북정책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히자마자, 국정원 직원이 그에 대한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벌써 공무원 정치 중립이나 국정원 업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 야당 후보를 종북으로 몰았던 글

12월 4일 1차 대선 토론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로 지칭하자, 국정원 여직원은 다음날 관련 글을 통해 이정희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남쪽정부"
어제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친다.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 12월5일 오후 5시8분에 올린 글)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정희 후보를 종북으로 낙인찍는 이런 형태의 글은 전형적인 야당공세이며, 이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이루어졌던 '북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철저히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던 국정원 활동

이번 한겨레의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김씨가 글을 올리거나 찬반표시를 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20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글을 올리거나 찬반표시를 했고, 토요일,일요일 또는 국경일에 글이 작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9월 둘째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6개의 글을 작성해서 올리는등 활발한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월8일 토요일,9월9일 일요일 활동이 전무하더니, 9월10일 월요일부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둘째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7개의 글을 작성하더니 주말을 쉬고(?) 다시 월요일부터 글이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국한된 그녀의 활동 내역을 보면, 퇴근 시간 이후 그녀의 자유 시간에 오유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것은 국정원이 공식적인 업무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이슈 숨기기

김씨의 찬반활동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찬반표시를 정치 관련 글이 많은 시사 게시판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김씨가 갑자기 10월 10일은 요리 등을 다루는 기타 게시판에서 집중적으로 찬반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은 일명 '노크 귀순'으로 온라인에서 정부와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8분부터 오부 4시41분까지 무려 48건의 찬반 활동을 했는데 이는 1분에 1건꼴로 총 244회의 찬반 활동 중 요리,연예 게시판 활동이 이날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국정원 김씨의 찬반활동은 조직적으로 '노크 귀순'관련 글을 베스트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도록 요리, 연예 등의 글을 집중적으로 아이디를 바꿔가며 찬반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해 경찰과 국정원은 거짓말을 하는가'

그동안 국정원은 한사코 김씨가 글을 올린 것은 없으며 단순히 찬반표시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경찰도 김씨가 게시글과 댓글을 쓰긴 썼지만, 대선이나 정치,시사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디만 보면 그녀가 썼던 글이 나오고, 글의 내용이 정치,시사,대선 등에 글인지 뻔히 조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국정원은 이것을 계속해서 부인해왔고, 이는 명백히 사건을 은폐하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폐와 거짓은 국민에게 많은 불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실을 감추는 정치적 공작에 해당합니다.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 후보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국정원 여직원 감금 논란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2박3일 동안 여직원을 사실상 감금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박근혜 후보의 공격은 어느 정도 대선 기간 사람들의 뇌리에 야당 후보가 정치적으로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증거로 사용됐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니 진실은 국정원 여직원이 조직적으로 국가 권력기관의 명령을 받고 적극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면 이처럼 진실은 감춰지고 오로지 거짓과 은폐 속에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모두 권력자의 눈치보기에 빠져 진실을 국민에게 내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감추는 세상이 계속될수록 국가 기관과 정부의 말은 불신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치공작이 가능한 후진국과 다를 바가 없다는 증거가 되기에 국민은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정치공작과 거짓을 단호히 뿌리 뽑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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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김씨 ‘정치 댓글’ 전면 재조사하라

 

 

지난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등,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게시글을 90차례 이상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쪽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종북활동을 추적·대응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관련 댓글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억지 해명에 적반하장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우리 누리꾼들 보라고 올리는 댓글 작성 행위가 ‘대북 심리전’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게다가 국정원법은 국내외 대공 및 방첩 관련 정보 수집과 내란 또는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 수사를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법 수사 목적이나 정보 수집 행위를 넘어선 댓글 작성은 명백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더욱이 대선 후보 관련 글 내용을 보면, 단순히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행사” 차원을 넘는다.

지난해 11월19일 문 후보가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를 공약한 다음날,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11월13일에는 ‘해군기지 사업 이제 와서 중단하라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또 ‘박정희’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이 등장하는 글에 100차례 찬반 표시를 했는데 96차례나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행위를 김씨뿐 아니라 심리정보국 요원 70여명이 근무시간에 조직적으로 했다면, 정부 정책 홍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어제 낸 해명자료에서 김씨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정권을 홍보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건 ‘대남 심리전’이고, 이는 국정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정치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어제 <한겨레> 보도에 대해 “북한이 활개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언론에 대한 협박이다. 지난해 대선 후보 토론 직후, 경찰이 서둘러 “특별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거짓 발표를 강행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정보기관의 일탈이 우리 헌정사에서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불문가지다.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반드시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 2013. 2. 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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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썼다" → "대북심리전" ... 국정원, 거짓말 들키자 궤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파장

“직접 쓴 글 아니다” 입장 뒤집고 “북한 찬양에 대응” 변명
‘김씨 게시글=국정원 업무’ 사실상 시인…‘표현의 자유’ 강변도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진보 성향의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벌인 활동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처음으로 ‘김씨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글을 쓴 적이 없다’는 국정원의 거듭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또다시 ‘대북심리전 차원의 활동이었다’는 상식을 벗어난 해명을 내놓으며,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31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한겨레가 보도한 글은 김씨가 북한 아이피(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한 글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비판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사건 등을 다룬 김씨의 글을 예로 들어 “이러한 글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게재했다고 오도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을 목적으로 하는 김씨의 업무가 왜 국내 인터넷 누리집에서 일반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야당 비판 및 정부 홍보 등 김씨가 작성한 국내 정치 관련 글이 대북심리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대북심리전은 당연히 북한 주민들을 향해 방송을 하거나 전단지를 뿌리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 누리집을 보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북심리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정원 역할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국정원에선 국내 누리집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대북심리전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이번 해명은 김씨의 게시글 작성이 ‘국정원 업무’의 하나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정원의 해명대로라면, 국정원이 벌이는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김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의도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야당 비판 및 정부 홍보 등 여론조작 활동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범죄심리 전문가이기도 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이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은 범죄자와 똑같은 심리다. 범죄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증거가 나온 부분만 인정한다. 그러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변명한다. 국정원이 지금 하는 행동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90여차례나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를 표시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정원 직원도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거나 시국사건 조작에 앞장선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비춰 볼 때 국정원 직원의 이런 정치적 의사 표현은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엄정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정환봉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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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 다른 사이트에도 '정치 글'

 

말 바꾼 경찰 “해군기지 찬성 등 29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누리꾼들이 모이는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91건의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한겨레> 1월31일치 1·6면)가 같은 시기 젊은층한테 인기 높은 또다른 누리집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 29건을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김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 이외에도 ‘보배드림’ 누리집에 4대강 공사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등의 내용으로 29건의 글을 직접 올렸다”고 밝혔다. ‘보배드림’은 중고차 매매 누리집으로, ‘오늘의 유머’ 못지않게 젊은 누리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그동안 국정원은 김씨가 누리집에 직접 쓴 글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한겨레> 보도가 나온 뒤 말을 바꿨다. 국정원은 이날 ‘<한겨레>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의 글은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북 심리전을 폈다는 비상식적인 해명인데다, 선거 기간에 이용자가 많은 누리집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여온 사실을 시인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도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경찰은 “김씨가 (누리집에) 글을 올린 흔적은 있지만, 대선이나 정치·시사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국정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물론, 사건을 축소하고 범죄행위를 비호한 경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손원제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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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글 42건' ... 김씨 증거인멸 시도 의혹

 

선관위 등 조사나서자 지운듯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8~12월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 올린 게시글 91건 가운데 42건을 나중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오후 경찰이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 김씨가 올린 글은 모두 49건”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이를 91건으로 고쳐 잡은 것도 삭제한 글을 집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김씨의 11개 아이디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김씨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모두 91건의 글을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 올렸으나, 나중에 42건을 스스로 삭제했고, 이 때문에 현재 ‘오늘의 유머’ 누리집 화면에 노출되는 글은 4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작성한 글은 작성자의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만 삭제할 수 있다.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지난해 12월11일 이후 어느 시점에 김씨가 직접 자신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김씨가 삭제한 42건의 글 가운데 15건은 해군기지 건설 찬성, 불심검문 강화 옹호, 원전폐기 반대 등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칭송하는 내용이었다.

 

 

최유빈 정환봉 기자 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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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 프레임, 다시 경계하기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여)씨가 대선 기간 업무 시간에 특정 누리집에서 야당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등의 글을 90차례 이상 쓴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쪽은 ‘종북 성향 사이트와 네티즌들을 감시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활동한 ‘오늘의 유머’는 누리꾼들이 사소한 잡담을 즐기는 곳이다. 간혹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글이 눈에 띄는 게 고작이다. 북한과 회합하거나 통신을 꾀하거나 군사기밀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정보기관이 방첩활동을 하기엔 워낙 번지수가 틀렸다. 정보기관의 부적절한 선거개입임은 당연하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시민들의 일상적 표현 영역을 사찰하고도 종북 프레임 뒤에 숨으려는 행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만이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 쪽의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최근 “종북 단체는 대통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서울 노원구청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려다가 우파 단체들이 ‘김일성 찬양 교수’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우파 단체들이 저명한 남북관계 분야 지도급 인사의 저작을 왜곡해 색깔이 의심스럽다고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종북을 들먹이며 시민의 자유를 옥죄는 짓이 잇따르니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은 지난 한 해 보수세력이 강력한 프레임 싸움을 펼쳐 주도권을 움켜쥔 결과다.

발단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비였다. 애초에는 경선이 총체적 부정이냐, 관행적 부실 관리냐가 쟁점이었고, 여기에 당내 회의장 폭력, 계파 패권주의, 분열주의 등의 쟁점들이 덧붙었다.

후진적 정치문화를 드러낸 사건이지만, 쟁점은 그것대로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본래의 쟁점은 제쳐두고, 색깔몰이로 논점 바꿔치기를 했다.

 

 

색깔몰이는 한 놈만 찍어서 패고,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악마 만들기’ 원리에 터잡고 있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1987년 미국 의회에서 이란-콘트라 사건 조사 청문회가 열릴 때였다.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인 로버트 맥팔레인은 청문회에서 니카라과 반군 콘트라를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이 “잘못임을 알았지만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다”며 “국방장관이나 유엔대사 등이 ‘너 혹시 공산주의자 아냐?’라고 말할지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미국 백악관 분위기가 그런데 한국은 오죽하겠는가. 통합진보당 한 세력만을 찍어 집요하게 따돌리는 방식은 효과를 발휘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종북 프레임 때문에 이른바 ‘종북주의적 당권파’ 대 나머지 모든 세력(피디 세력, 평등파 세력, 정당 밖의 시민사회세력에다가 조중동까지)의 동맹·연합이 짜였다고 설득력있게 분석했다.

 

이런 분열 구도는 야당의 대선 패배에도 밑자락으로 작용했다. 가령 문재인 후보는 연평도와 북방한계선(엔엘엘) 문제에서 수세적으로 대응했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우리 사회 여론지형이 더욱 기울어지니, 야권 전체가 오금을 펴지 못한 것이다.

 

 

마침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총선 재산등록 때 990만원을 빠뜨린 게 주된 문제인데, 1억8000만원을 누락시킨 다른 국회의원이 무죄를 받은 것에 견줘도 가혹한 야당 탄압이라고 김 의원 쪽은 주장한다.

 

비록 정당이 달라도 최소한 야당 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걱정해줄 법한 일이다. 그런데도 관심을 보이는 이가 적다고 한다. 여기에도 종북 프레임에 따른 분열 기제가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박창식 연구기획조정실장 겸 논설위원 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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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씨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 글에...

구글링 검색 결과, 국정원에 질의한 뒤 사라져… 국정원·경찰 말바꾸기 수사 축소 논란 거세질 듯

국가정보원 직원 김 아무개씨의 아이디와 특정 정당을 키워드로 검색(구글링)한 결과 정치와 관련된 게시물에 찬반 활동을 하거나 댓글을 달은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김씨의 게시글이 공개되자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한 글이라고 해명했지만 특정 정당을 명시한 글에 대해서도 게시 활동을 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정치 개입의혹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대선 관련글을 분류한 기준에 대해 '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의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여부를 따졌다고 하면서도, 대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 없다"(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고 밝히면서, 수사 축소 은폐 의혹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은 경찰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의유머 사이트 안에서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를 키워드로 해서 '구글링' 검색을 진행했다.

 

미디어오늘은 김씨가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사용한 11개 아이디 중 하나인 '진짜진짜라묜'이라는 아이디가 오늘의유머 사이트 웹페이지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기 위해, 구글링 방법으로 인터넷 주소창에 <진짜진짜라묜://www.todayhumor.co.kr>이라고 입력했다.

검색 결과 김씨는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시글에 대해 지난해 11월 8일 찬반 활동을 했거나 혹은 댓글을 단 정황이 발견됐다.

오늘의 유머 한 회원은 이 같은 정황에 대해 "구글링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패턴을 보면 김씨가 직접 올린 글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지만, 민주당 관련 글에 찬반 활동을 하거나 댓글을 단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웹페이지에 김씨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글은 이미 삭제 조치되면서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게시 내용을 볼 수 없지만, 구글링을 통한 검색에서 게시 활동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김씨가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성 제목의 글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측의 입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검색 결과가 삭제되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미디어오늘이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 게시물의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31일 오후 5시 30분경 국정원과 유선을 통해 입장을 묻고 난 뒤, 5시 50분경 구글링을 통해 다시 검색한 결과, 해당 게시물 흔적이 삭제됐다.

국정원 측은 오후 6시경 미디어오늘 사무실로 "국정원에서 게시글 존재 여부를 검색한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봐라"는 입장을 알려왔다.

국정원에 입장을 묻고 불과 20분 사이에 검색 결과 흔적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 구글링 검색 결과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는 글에 김씨의 아이디인 '진짜진짜라묜'으로 게시 활동을 한 정황.

▲ 국정원 측에 입장을 묻고 다시 구글링 검색을 한 결과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시물이 삭제된 모습.

해당 게시물 이외에도 김씨가 민주당과 관련해 찬반 및 댓글 행위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

인터넷 주소창에 <진짜진짜라묜 민주당://www.todayhumor.co.kr>이라고 치자, <민주당은...왜 꼭 잘가다가 꼭 그렇게 한번씩 방향을 트는거냐> <수꼴들이 홍어, 빨갱이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진보가 이길 수 없는 이유 그 두번째> <문재인 필패론과 민주당 회의론 과연 진실인가?> <야권통합, 안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네요>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안철수 문재인 후보 단일화한다고 당선될 것 같습니까?> 등의 제목의 글에서 김씨가 찬반 및 댓글 행위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

 

<진짜진짜라묜 안철수://www.todayhumor.co.kr>라고 검색한 결과에서도, <안철수 탈세??> <그냥 안철수 당선되서 5년간 대한민국 확 망했으면 좋겠다> <안철수 이명박 아바타론의 결정적인 모순> <단순 지지자확보측면으로는 안철수로 단일화 되는게> <이래서 사람들이 안철수 안철수 하는구나> 등 제목의 글에서, 아이디 '진짜진짜라묜'으로로 게시 활동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

구글링 검색 결과 나온 모든 게시물은 링크해 놓은 주소로 클릭하면 하얀 바탕의 화면에 'Not Found'라는 글자가 뜨고 내용은 볼 수 없는 상태다.

 

국정원과 경찰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 관련 게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누구나 이 같은 방식의 구글링 검색을 통해 김씨가 대선 관련 글에 게시 활동을 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김씨의 아이디로 검색한 게시물 중에 북한 관련글이 많고, 정치 관련글은 삭제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종북 감시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북한 관련글은 남겨놓고, 정치 관련 글을 집중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급격히 말을 바꾸면서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가 올린 글은 대선이나 정치, 시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고 했다가, 김씨의 게시글이 공개되자, 31일 "대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수서경찰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이 글들이 대선관련 글인지 아닌지 아직 법리검토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여럿 아이디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게시물을 '셀프' 추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게시물을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추천한 것이다.

김씨는 '숲속의 참치'라는 아이디로 <이런 국회의원은 누가 뽑은겨?>라는 글을 올렸는데 해당 게시물을 추천한 목록에 김씨의 또다른 아이디인 '진짜진짜라묜'이 추천한 것으로 돼 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