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입했지만, 부정선거 아니다?' 정치 깡패와 국정원

 

 

 

'정치 개입했지만, 부정선거 아니다?' 정치 깡패와 국정원

 

                                                                                                                        ( 아이엠피터 )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월 18일 국정원 직원 김씨와 일반인 이씨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 (정치 관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를 비롯해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심리정보국장 A씨는 그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통보를 했으나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서 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게시글을 분석해 볼 때 정치 관여 행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정치에 개입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조선일보는 4월19일 기사에서 마치 국정원의 댓글이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르게 국정원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부른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편이나 올렸습니다. 

일반인이 그저 자기 생각을 표현했어도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괴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2007년 선관위는 인터넷 논객 등 네티즌 618명을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올린 글이 대선 후보,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이 정치적 표현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국정원은 단순한 정치 개입에 불과하다는 경찰 수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4.19 혁명의 시작, 3.15 부정선거, 그리고 제3대 대통령 선거'

오늘은 4.19 혁명 53주년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의 독재 정치가 근간이었지만,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4.19 혁명의 계기였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려면 우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1956년 5월에 열린 제3대 대통령 선거 및 제4대 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대로 표현된 선거였습니다. 계속된 이승만의 독재 정치에 대해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 구호를 통해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도전했는데 이런 민주당 신익희의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며 이승만의 반공통일과 전혀 다른 통일론을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지만 뜻밖에 국민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비록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승만이 재집권했지만, 당시 이승만이 득표했던 504만여표와 함께 신익희가 기표된 무효표가 무려 185만표가 나온 점은 이승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승만은 20만여표를 득표했지만 무효표가 28만여표 나와, 만약 신익희가 살아 있었다면 이승만의 낙선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정,부통령 선거를 따로 했던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민주당 장면이 자유당 이기붕을 무려 20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됐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1956년 선거 결과를 놓고 정권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계획했고, 그것이 바로 3.15부정선거의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 국정원 정치개입 예상도, 출처:한겨레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자행된 것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슬슬 제기된 정권 재교체에 대한 여론이 불거지자 시작된 것입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홍보 등이 단순한 홍보가(아니 왜 국정 홍보를 국정원이 할까요?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광고회사?) 아니라는 사실은 민심이 정권 재교체로 돌아서는 2009년 'MB맨' 원세훈이 국정원장에 취임하고 난 뒤 2010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신익희에게 사실상 대패했기 때문에 3.15부정선거를 자행했듯이 국정원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결국, 4.19혁명이 일어난지 53년이 됐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던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 3.15 부정선거의 숨은 공신, '정치깡패'

4.19혁명의 배경이었던 3.15부정선거의 시작은 자유당 이기붕 때문입니다. 이기붕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줄 이승만조차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낮자, 부정선거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그러나 3.15부정선거를 보면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조직적인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으니, 깡패를 내세워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 1960년 4월 18일 정치깡패 100여명은 3.15 선거 무효 시위를 벌인 고려대생을 무참히 폭행했다.

 

1960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에서는 장택상의 대통령 후보 추천서류를 깡패들이 난입해 빼앗는 테러가 발생합니다. 당시 이를 취재하던 사진기자 수명은 깡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카메라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1960년 3월 7일에는 민주당 경남도당부 거제군당 선거사무장이 반공청년단 소속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중상을 입었고,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 수천명이 '3.15 선거 무효'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자, 대한반공청년단과 유지광 휘하 화랑동지회 깡패들이 쇠갈고리와 곡괭이 등을 휘두르며 고려대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 1957년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야당 시국강연회에 깡패들이 난입해 연단을 불태우고 폭행하는 테러를 벌였다.

 

정치깡패들은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도 했지만, 선거 전부터 각 지역에서 민심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승만을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폭행했고, 민주당에 선거 자금을 대려는 지역유지들에게는 회사와 가게에 난입하여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나 남았던 1957년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정치깡패들은 야당이 주최하는 장충단 공원 시국강연회에 난입하여 연단을 불태우고 참가자들을 폭행하는 테러를 자행합니다. 당시 주범이었던 유지광은 재물손괴죄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957년 장충단 집회 방해는 정치깡패가 벌인 사건을 보면 선거 개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건은 조직적인 정치 개을 통한 포괄적인 선거 개입이자 부정선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3.15부정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기간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재집권이 어려워지자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민심을 협박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 권력자의 영원한 충신이자 행동대장 정치깡패' 

3.15부정선거의 숨은 공신이었던 정치깡패의 특징을 보면 권력의 비호와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960년 2월 10일 대한반공청년단은 자유당으로부터 1억환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반공청년단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했고, 자유당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깡패 대부분이 반공청년단에 가입하면서 결국 반공청년단은 합법적인 깡패들의 조직이 됐습니다.

▲ 드라마에서는 유지광을 멋진 남자로 표현했지만, 사실 유지광은 법정에서 임화수,이정재가 선거 개입을 발뺌하자 울먹거리기도 했던 인물이다.

우리가 흔히 3.15부정선거의 핵심 깡패가 유지광인줄 알고 있지만, 유지광은 대학물을 먹은 인텔리 깡패였다는 극적인 사실과 유일하게 사형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 철저히 본인이 미화된 자서전을 냈기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이정재는 이미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기붕과 정치적 갈등(서대문 갑에 출마하려던 이기붕은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정재의 고향 이천으로 출마지역을 옮겼다)때문에 힘을 잃었고, 임화수가 그 모든 정치깡패로서의 힘을 이어받았습니다.

▲ 정치인들과 함께 이승만에 절 하는 임화수

 

유지광이 그저 행동대장에 서열 10위에 불과한 인물이었지만, 임화수는 이승만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을 정도의 핵심 거물이었습니다. 명색은 반공청년단 종로 지부장었지만, 그의 집에는 경찰서 경비전화가 설치됐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전화기 자체가 설치 어려운 면도 있지만, 끊기지 않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경비전화는 관공서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임화수가 타고 다니는 지프차 번호를 신임 경찰들은 무조건 외워야 할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교통 범칙금을 떼지 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자유당 이기붕과 경무대 곽영주, 그리고 이승만까지 이어지는 그의 정치적 배경에 있었습니다.

 

' 정치깡패의 몽둥이와 반공예술인단,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1959년 1월 발족한 대한반공청년단은 신도환을 단장으로 총재에는 이승만, 부총재에는 이기붕을 추대하며 조직됐습니다. 이들은 임화수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야당의 정치 활동에 대한 테러와 폭행을 가하며 자유당 정권의 행동대로 활동합니다.

▲ 이승만 청년단 총재의 세포조직 확장 지시사항(좌)반공쳥년단 깡패들의 테러(우)

반공청년단이 야당 사무실을 습격하고 야당 인사를 폭행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협박을 줘도 절대로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설사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도, 그들은 반공청년단을 체포하지 않고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만 봤습니다.

테러를 자행하는 깡패들의 조직이었던 청년단 총재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부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아버지에 불과한 인물이었습니다.

▲ 이승만의 반공예술인단 접견 기념 사진(좌)제4대 대통령 출마 이승만 환영 예술인대회(우)

 

1959년 3월에는 임화수를 주축으로 '반공예술인단'이 결성되고, 연예인들이 전국을 돌면서 춤과 노래,공연을 벌이며 이승만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난합니다. TV가 없던 시절 가수와 코메디언 등의 연예인들의 구경거리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었고,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심리전과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심리전하니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1960년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의 반공예술인단이 전국을 누비며 예술인들 동원한 심리전을 펼쳤고, 2012년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 임화수가 법정에서 가벼운 판결에 살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좌)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MB(우)

 

오늘은 4.19혁명 53주년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19혁명의 숭고한 희생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조금이나마 당시의 민주주의 열망은 이어지고 있지만 53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들의 피 값에 비해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 정치깡패가 몽둥이와 연예인단을 동원해 테러와 심리전으로 정치에 개입했던 사건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본질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정치에 개입했지만 부정 선거는 아니라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보면 반공청년단이 무고한 학생과 시민을 폭행해도 먼 산만 바라보며 서 있던 경찰이 생각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읍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뻐해 주세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 4·19 혁명에 참여, 희생된 당시 한성여자중학교 학생, 진영숙(16세)의 마지막 편지"

어쩌면 우리는 어린 학생보다 더 철이 없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19혁명때 희생당했던 모든 분께 미안하고,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4.19혁명 53주년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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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찰, 깃털만 뽑고 몸통은 눈 감다니"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 치욕적인 사건될 것"

 

 

경실련은 19일 경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결과와 관련,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행위의 몸통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됐는데도,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지휘부를 포함하여 본질적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지시에 의해 실행한 말단 직원만을 처벌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덮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수사발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눈감은 경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경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검찰에 대해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 해소해야 할 것이며,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기획했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마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 한다면 또 다시 역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범자가 되어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 '여직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개입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정보기관이 또다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국기유린의 범죄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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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부,국정원 선거개입 축소-은폐 지시"

경찰 내부 폭로 나와, "서울경찰청, 지속적으로 부당 개입"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초기 경찰 상부에서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는 경찰 내부 폭로가 나와,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과정을 잘 아는 경찰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수서경찰서는 작년 12월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2대(노트북·PC)를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분석해 달라고 의뢰했다.

A씨는 "수서경찰서가 김씨의 컴퓨터에서 대선과 관련한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그쪽(서울청)에서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건네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수서경찰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애초 제출하려 했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수서경찰서 실무팀은 그제야 속았다는 느낌에 망연자실했다"고 토로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주요 키워드는 당시 김씨의 주요 혐의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방증한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키워드 제출과 관련한 당시 상황은 서울청 공식 문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청은 김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에게 허락을 맡고 파일을 들춰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김씨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라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없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서경찰서는 복원과정에 참여했던 사이버팀장을 결국 현장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증거물품인 김씨의 컴퓨터 2대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강한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서경찰서의 잇따른 요청에도 서울청에선 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압수한 증거품은 형사소송법상 자체 폐기를 하든 본인에게 돌려주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가 판단할 내용이라며 적극 항의하자 마지못해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을 책임졌던 서울청 관계자는 "자리를 옮긴 지 오래됐다"며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김씨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은폐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상부에서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지침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대선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패턴(경향성)'이 엿보인다고 언론에 밝힌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윗선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직후 전보발령된 것도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 상부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이같은 경찰 내부 폭로는 야당이 대선 사흘전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을 부인하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했던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와대 경호실 차장 내정설이 있다"며 "만약 이런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그 은폐의혹이 있는 김용판이 저지른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보은인사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정원의 불법선거운동 사건의 수혜자임을 자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를 정조준했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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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과잉충성’ 으로  결론날 수 있다

경찰 국정원 조직 개입 여부 수사한다고 하지만 국가 기강 문란으로 실체 밝혀낼지 미지수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결국 이번 의혹은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여론을 조작했는지 여부로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민주통합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이 감금당했다면서 '인권' 프레임으로 대응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직원 김씨의 정권 홍보 및 북한 비판 등 정치 편향적인 게시글이 드러나면서 여론 조작 의혹이 높아졌다.

 

▷ 경찰 조직적 여론조작 밝혀낼 수 있나=

 

특히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원 김씨 이외 또다른 제3의 인물인 이씨가 김씨와 같은 행태의 여론조작을 위한 게시 활동을 벌인 것이 밝혀졌고, 이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개인의 혐의로는 도저히 이번 사건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재경 차장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이 실제 국정원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까지 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필요한 수사는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공무원'이라고 밝혔을 뿐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가 국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한 공용번호가 국정원의 공용번호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적어도 2명의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유머 사이트 등 인터넷 커뮤니트 사이트에서 여론 조작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 국정원 조직의 지시 여부가 있었느냐라는 건데, 이미 언론보도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을 통해 밝혀진 '심리정보국 제2단'이라는 조직이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경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심리정보국 제2단에는 70여명이 소속돼 있고,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댓글 내용이 담긴 '일일작업 지시서'를 전달받고, 지급받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정원 윗선의 지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원의 간부급 등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해 국정원 간부들의 소환 가능성도 열어놨다.

 

경찰이 조직적 개입 여부를 수사한다고 했지만, 최고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개인 혐의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의 윗선에 대한 조사 결과, 대선에서 국정원 조직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정권에 치명타가 되는 결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경찰은 대선 직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대선 이후 수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특정 후보에 유리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불과 4개월 전에  경찰이 밝힌 내용과 현재 수사 진행 내용은 180도 다르다.

 

지난해 12월 17일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지난 1월 3일에도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오늘의 유머’(오유)에서 게시글 추천·반대 활동을 했다. 직접 쓴 글도 있지만 대선·정치·시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김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던 이씨에 대한 수사도 이번 사건의 의혹을 밝혀낼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김씨와 공범으로 이씨를 고발해 경찰이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김씨와 이씨의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이씨가 2004년 한나라당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새누리당과 연관된 일반 시민까지 활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세훈 전 원장 수사가 관건=

 

국내 정치 개입 혐의로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원세훈 전 원장이 여론조작을 지시했는지도 이번 사건의 태풍의 핵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2일 민주당의 대리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이미 공개된 '원장 지시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핵심이다.

일례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선거가 끝나면 결과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여론조작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원 사격'으로 볼 여지가 많다. 

 

조직적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 책임자 처벌에 이어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대선 선거 결과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들고 있어, 국가기관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밝혀질 경우,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여론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웅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주체로 나서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시키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웅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들만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검이 나서서 원세훈 전 원장부터 하루빨리 조사해야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정권과 무관하게 "원세훈 전 원장이 원래 MB맨이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과잉 충성"한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 민간인 사찰 새로운 변수로 떠올라=

 

이에 더해 국정원 직원이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방했던 황모씨의 가족을 찾아가 글 작성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사자는 고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정원은 황씨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암살을 암시하고 수차례 신변을 위협한 글을 작성했다면서, 국정원법 제3조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규정에 따른 경호 업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씨는 국정원법 제11조에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다면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 경호 차원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에 당장 누리꾼들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누리꾼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나섰겠느냐라며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국정원의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한 황씨의 병력까지 조사하고 황씨의 주변 지인까지 손을 뻗쳐 신상정보를 캐물으려는 정황까지 발견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적어도 이번 국정원의 행태는 국정원법 제11조 직권 남용의 금지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제11조에 따르면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황씨는 "국정원이 간첩수사를 할 수 있지만 수사 범위를 법적으로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기관이 할 짓이 그렇게 없나. 내 개인적인 신상정보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 형사적으로 국정원법에 어긋난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를 입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통화에서 “황씨의 혐의가 대공수사와 관련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총선, 대선 당시 글을 문제 삼아 자제를 요청한 것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람들을 겁주게 하려는 공작적인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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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정원, 대선에 조직적 개입했다"

국정원 관련자들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결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TV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의 인터넷 게시글 작성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39)도 국정원 직원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한 전화 번호가 국정원 공용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이들의 게시물과 댓글이 통상적인 국정원의 대북활동을 넘어서 개인 차원이 아닌 국정원 차원의 선거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안재경 신임 경찰청 차장은 전날 경찰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를 다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지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필요한 수사는 다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6월 19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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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양심선언' 폭풍에 새누리 휘청

민주 "국기문란 사건", 새누리 "MB친위대의 문제일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라는 경찰 수뇌부 압력이 있었다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 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폭로, 파문이 급확산되고 있다.

권 과장은 20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는 "김씨와 함께 댓글을 단 ‘참고인 이모씨’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을 때도 경찰 상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며 "지난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12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수사팀은 대선 관련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하드디스크 분석을 의뢰했지만, 서울청은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며 "서울청이 김씨의 컴퓨터 내 문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김씨 측에 허락을 받고 파일을 들춰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개시 3일만이자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당시 발표는 서울청의 지시였다"며 "보도자료만 밤늦게 도착했고 분석자료는 이틀 뒤인 18일 오후 늦게야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의 폭로가 나오자 민주통합당은 총공세에 나서고 새누리당은 크게 당황하는 등 정치권이 크게 출렁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깊은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 두 국가권력기관이 합작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새로 출범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거짓변명으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을 물타기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아울러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경찰고위간부들의 행동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여부도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불똥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번질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

그러나 당 핵심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 우리당이 방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마치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현 정권이 개입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과거 친위 MB인사들의 순전한 돌발행동으로, 현 정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하루빨리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상에서는 "권은희를 지켜야한다"며, 경찰 지도부의 보복가능성을 제기하며, 네티즌들의 청원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권은희 과장은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윤리, 사명감 위해 나섰다"며 "원세훈, 김용판 등은 권력 위해 선거개입 수사개입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전 권은희 과장이 앞으로 쭉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권 과장을 극찬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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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지금 대통령은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

문희상 "국정원 대선개입, 朴정부의 정통성 문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경찰 수뇌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 파문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경찰의 중간 발표 직후,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고 민주당은 인권유린을 사과하라'고 발언했는데, 그 발언의 근거가 거짓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강 건너 불구경하며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일의 진상규명에 열일 제쳐두고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설훈 비대위원은 더 나아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 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사실대로 밝혀졌다면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국정원 사건이 났을 때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등은 민주당에게 덮어 씌우면서 민주당이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만들었고, 국민들은 그 말을 더 믿었던 것 같다"며 "지금의 대통령은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 아닐까"라고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개입을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지시해야 정통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청와대의 지금 침묵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며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라는 후보 당시의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의 수사의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정원 개혁을 천명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권은희 수사과장의 용기있는 양심선언으로 비었던 퍼즐이 맞춰지고 수수께기 풀렸지만, 권 과장에게 경찰 내부에서 부당압력 쏟아지고 있다"며 "후보시절 국정원 여직원을 가녀린 여성이라며 감싼 박근혜 대통령이 권 과장을 보호할 때다.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게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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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받은 사람은 있는데 가한 사람은 없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에 대해 경찰청은 아전인수의 반응을 보였다.

“전화는 했지만 압력은 아니다”라는 것이 서울청의 입장이다.

권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청 고위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흘리지 말라’고 지침을 줬다”고 말했지만, 경찰청은 “권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향신문은 3면 <경찰청 “전화는 했지만 압력은 아니다”> 제하 제목 기사에서 20일자 경찰의 해명자료를 거론하며 “해명 보도자료에는 경찰청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에 간섭한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통해 주의를 줬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유출하지 말라’는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매뉴얼에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종결 전까지 원칙적으로 공표가 불가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청과 사전 협의 후 발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찰청이 수서경찰서에 ‘매뉴얼대로’ 개입한 모양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일 ‘경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당시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는 수서경찰서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 경찰청은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은 내용이 보도가 돼, 진상파악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경찰청 실무자가 수서서 수사팀에 판례 내용 등, 보도 경위를 질의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월 4일, 민간인 이모씨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도 수서경찰서에 주의를 줬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만 보도됨에 따라 수사팀에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청의 해명은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 주의를 줬고, 경찰청 실무자가 수사팀에 질의를 한 것이다’로 요약된다”면서 “하지만 일선 수사팀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의 주의나 질의 전화도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 미디어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