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은 '반대' 행위에 숨어있었다. 박근혜 후보 불리한 글에 반대 집중

 

 

 

국정원 선거개입, 사이버 근거지 의혹 네이버 ‘블로그’ 발견

민주당,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급습 직후 활동 멈춰… 다음 아고라도 선거 개입 가능성 제기돼

 

 

 

검찰이 포털업체로부터 국정원과 관련된 수백명 일반인들의 게시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넘겨 받은 가운데 한 포털의 블로그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게시글 내용의 근거지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 포털업체 네이버와 다음에 제시한 뒤 아이디와 컴퓨터 로그기록를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포털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들이 카페와 블로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 누리꾼이 지난 3월경 네이버에서 활동한 '무궁화******'라는 제목의 블로그에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내용과 비슷한 게시글이 다수 게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블로그가 여론 조작 활동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블로그에는 제주해군기지를 찬성하는 글과 '무상복지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언론사 칼럼글,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됐다'는 대학교수의 글, 4대강 녹조현상 왜곡선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글,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누구를 위한 비난인가'라는 글 등 최대 1500여개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국정원 선거 개입 게시글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화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찬성글이 올라와 있다.

블로그에서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로 의심을 받았던 '아스*****'라는 글과 똑같은 제목의 글도 발견됐다. 일례로 '대한민국 숫자송', '오빤 MB 스타일'이라는 글은 네이버 블로그와 아이디 '아스*****'가 올린 글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들 글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과 유사한 내용들이다.

국정원 직원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미사실 사거리 연장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와 아이디 '아스*****'가 오린 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와있다. 대학생 운동인 한대련 활동을 비판한 글도 눈에 띈다. 또한 연평도 포격 당시 희생된 故서정우 하사와 故문광욱 일병을 기리는 '엄마는 울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UCC 영상도 국정원 직원이 올린 게시글에서 발견됐는데 블로그에도 같은 내용의 UCC 영상이 올려져 있다.

해당 블로그가 활성화되고 활동을 멈춘 시점도 국정원 직원의 활동 패턴과 일치한다. '무궁화******' 블로그는 지난 9월 게시글이 1500여개에 달했지만 800여개로 줄었고 선거 개입 의혹이 나온 시점인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활동을 멈췄으며 그 후 폐쇄됐다. 12월 11일은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날이다.  

검찰이 포털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아이디와 게시글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국정원이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반인들의 활동 내용까지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검찰 수사는 경찰 수사 때부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내용이다.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과 함께 게시글 활동을 했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었고 이들이 인터넷커뮤니티 외에도 포털에서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한 국정원 전직 요원은 선거 개입의 공간으로 다음 포털의 '아고라'를 지목하기도 했다.

 

국정원 전경. ©CBS노컷뉴스

일각에서는 일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여론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십만건이 오고가는 정보 유통창구인 포털에서도 게시글 활동이 대규모로 이뤄진 흔적이 발견되면 선거 개입 의혹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윗선의 지시 여부도 중요하지만 선거 개입 규모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이유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말씀',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의 게시글이 전부지만 이들 이외에 심리정보국 직원들과 이들이 고용한 일반인들이 쓴 게시글의 규모가 드러나면 선거 결과의 정통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 광범위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여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벌써부터 인터넷에서는 대선 결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3% 정도였는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이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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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연루된 ID, 박근혜 지지글도 올렸다

 

민변 ‘오유’ 분석, 글 작성 첫 확인
“국정원 직원등 73개 아이디로 박후보 유리한 활동 1100건”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커져

 

인터넷에서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관련 아이디(ID) 이용자가, 지난해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오늘의 유머’(오유) 누리집에 쓴 사례가 드러났다.

대선 후보 관련 글에 추천·반대를 누르는 활동 이외에 직접 지지 글을 쓴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이 한층 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오유’의 게시글, 가입·탈퇴 및 추천·반대 기록 등 모두 1400만여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국정원과 연계된 아이디 73개의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이 아이디들은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이아무개(39)씨 등의 아이디와 컴퓨터·아이피(인터넷 주소)를 함께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 등이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 아이디들의 오유 활동 기록이 온전히 복원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73개 아이디 이용자들은 게시글 390개를 작성했는데, 아이디 ‘로**’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1일 ‘북괴가 박근혜 엄청 두려워하는 듯’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엔 문죄인(문재인)이 되야 (북한에) 링겔이라도 꽂아줄텐데. 근혜짱(박근혜)이면 북괴는 괴멸할거다”라고 썼다.

 

 

지난해 11월7일에는 아이디 ‘상큼***’이 ‘왜 NLL(북방한계선)을 부정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날은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엔엘엘(NLL)을 지킬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또 어떻게 되겠냐”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공격한 날이다.

엔엘엘 논란 관련 글은 11월18일(해학***), 22일(상큼***), 23일(가슴***), 25일(따사****)에도 잇따라 작성됐다.

나머지 게시글들은 국가보안법,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거나, 전교조·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또 73개 아이디 이용자들은 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1100건의 게시글 반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오유’ 게시글에 ‘반대’를 누른 것은 모두 1467건인데, 75%가량이 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이뤄진 셈이다.

그동안 국정원 직원 김씨가 이런 게시글 반대 활동을 한 게 100여건 확인된 상태였는데, 그 규모가 10배로 커진 것이다.

 

 

검찰은 이들 이외에도 국정원에 의해 인터넷 게시글·댓글 활동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포털사이트 활동 내역을 수사중(<한겨레> 4월30일치 1면)이어서, 국정원이 벌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활동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유’ 운영자인 이호철(41)씨는 이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서울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을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 10시25분까지 13시간35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외부 수사기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5년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사건 수사 이후 두번째다.

검찰은 윤석열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25명을 국정원에 보내 3차장실과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정환봉 김정필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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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 개입은 '반대' 행위에 숨어있었다
ID 73개, 박근혜 후보 불리한 글에 반대 집중

전체 반대 행위 1467건 중 1100건... 민변, 1480만개 '오유'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데이터 1480만 개를 디지털포렌식 방식(범죄수사에서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 등이 사용했으리라고 보여지는 ID 수가 당초 경찰 발표보다 훨씬 많은 73개에 이르렀다.
ⓒ 오마이뉴스 이미지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30일 오후 3시 48분]

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넘어 지난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 국정원 직원과 일반인 보조요원인 PA(Primary Agent)로 추정되는 아이디(ID) 73개가 선거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데이터 1480만 개를 디지털포렌식 방식(범죄수사에서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 등이 사용했으리라고 보여지는 ID 수가 당초 경찰 발표보다 훨씬 많은 73개에 이르며, 게시글에 대한 이들의 반대 행위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내용과 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에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국정원 ID 16개를 기반으로

▲ TC 쿠키 값이 일치하는지

▲ 가입시 기재한 이메일이 동일한지

▲ 비슷한 시점에 가입 당시 IP가 동일한지

▲ 비밀번호가 같은지(단 쉬운 비밀번호 제외)

▲ 30분 이내에 모바일이 아닌 같은 IP(유동/고정)에서 다른 아이디가 등장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출한 결과, 국정원 직원이나 보조요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ID가 73개에 달했다.

이 73개 ID의 반대 행위를 살펴본 결과

▲ 전체 반대행위 1467건 중 1100건이 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에 집중됐고

▲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한 반대행위는 3건에 불과하며

▲ 'TV에 출연한 문재인 대선후보가 화면을 잘 받는다'거나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신뢰가 간다'는 등 야당 후보에게 우호적인 게시물에 반대 행위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는 각 게시물의 추천과 반대 수에 따라 좀 더 잘 보이는 '베스트' 또는 '베스트오브베스트'에 올라가는 평판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반대수가 3을 넘어가면 베스트 게시물에 올라갈 수가 없다. 따라서 73개의 ID 규모면 충분히 게시물 비중에 조작이 가능하다.

▲ 마이크 뿌리치는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지난 1월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오늘의 유머'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여)씨와 일반인 이아무개(42)가 주로 활동했던 사이트다.

민변의 데이터 분석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오피스텔 대치 사건이 벌어진 12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쌓인 회원 가입과 탈퇴, 로그인과 로그아웃, 접속 IP, 글쓰기 및 삭제, 댓글, 추천, 반대, 쿠키 등 각종 기록 1480만 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의뢰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분석에는 백승헌, 박주민, 양흥석 변호사와 OHP 프로그램 전문가, 데이터분석 전문가가 참여했다. 1차 분석 결과는 약 3주 전에 나왔으며, 이후 다각적인 검증 작업을 거쳤다고 민변은 밝혔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통상적인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는 국정원 측의 해명은 물론,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배척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경찰은 지난 4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혐의자의 인터넷 활동 가운데 찬성·반대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처음부터 수사 대상 자체에서 배제한 바 있어, 이번 분석 결과를 놓고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분석 결과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11일만인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하고, 바로 다음날인 30일 오전 국정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민변은 이날 자세한 분석 결과를 첨부해 추가적인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 추정 ID 무려 73개... 최소 4명 이상 8개 그룹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서양 속담은 이런 경우에 딱 들어맞는다. 이번 분석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행위가 1480만개에 달하는 오늘의 유머 사용자 데이터 속에서 '반대' 행위에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분석은 백업되어 경찰에 넘겨진 자료와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추천·반대 행위는 애초부터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게시글 400여 개만을 분석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문제 ID가 올린 게시글만 보면 경찰 발표처럼 선거 관련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추천-반대 행위, 특히 반대 행위에는 강한 정치성과 선거 관련성이 숨어 있었다"고 말했다.

민변은 경찰수사에서 확인된 국정원 직원 김씨의 ID 11개와 일반인 이씨의 ID 5개에서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에서 밝힌 근거로 국정원 추정 ID를 추적한 결과 총 73개의 ID가 나왔다(위 그래프 참고).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활동 패턴을 들여다보니 모두 8개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민변은 "분석 결과 국정원 직원 김씨 외에 최소 3명의 추가 이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하여 총 8개 그룹, 73개의 ID를 만들어 IP 주소를 기술적으로 바꾸어가면서 접속하거나 복수의 ID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람은 3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다.

민변은 "지난해 9월 18일과 19일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일명 '반대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올리자 주춤하다가 대선에 인접한 시기에 갑자기 증가했다"면서 "대선 막판 소위 '오피스텔 사건' 이후 활동을 일제히 중단하고, 삭제하지 못한 게시글을 삭제한 후 탈퇴했다"고 말했다.

73개 ID, 어떤 글이 올라가는 것을 막았나

 

73개 ID는 주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이 주요하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반대 행위를 집중했다.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이나 '박근혜 캠프, 인디밴드 2군 발언', '박근혜, 본인과 정수장학회 무관하다더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반대 행위가 전체 1467건 중 734건에 달했다.

반대로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거나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에게 드는 신뢰감' 등 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에도 반대가 이어졌다. 이런 반대 행위는 366건이였다. 두 경우를 합하면 1100건으로 전체의 74.98%에 달한다.

그 외 반대 행위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비판 글이나 나꼼수 내용 글 등 대북심리전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이었다. 북한 관련 게시글은 3건에 불과했다.

민변은 "이런 모습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정치에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특정 후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병한, 고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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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짙어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어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도 포털을 통해 확인중이라고 한다. 그

리 많이 남지 않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검찰 수사는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 등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과 관련 있는 73개의 아이디를 통해 지난해 8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1467건의 게시글 추천·반대가 이뤄졌는데, 1100건이 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 등 박 후보에게 불리한 글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베스트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반대 의견을 집중적으로 달았다는 것이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김씨를 비롯한 70여명의 요원들과 이들이 동원한 일반인들을 통해 이런 식의 활동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이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까지 만든 것 등을 종합해보면 “종북세력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과 일부 수구언론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금세 알 수 있다.

 

 

검찰이 이미 드러난 ‘오늘의 유머’ 등 젊은층이 많이 찾는 사이트뿐 아니라 포털에 대해서도 수백명의 신원 확인에 들어간 것을 보면, 심리정보국 요원들의 활동이 포털 등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정원이 대공·대테러 등 국내 보안 정보나 국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외환죄 등 법에 정해진 직무범위를 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경찰이 인정한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선거개입은 물론 지난해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야 할 것이다.

 

[ 2013. 5. 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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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30일 수사에 필요한 물증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961년 설립 이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했던 2005년 8월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은 현장 총괄지휘를 맡은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과 검사 5명, 디지털포렌직 요원 10여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가 소속된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내부의 보고 및 결재 절차, 업무 분장, 심리정보국의 조직운영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분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여직원의 댓글 게재와 관련해 수사에 단서가 될 각종 자료물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차례대로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 심리정보국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압수할 부분을 특정했고 분량이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 민모씨의 소환을 시작으로, 27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선거운동이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여·29)씨, 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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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백명 동원 정황 포착... 검찰, 포털서 정보 넘겨받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다음·네이버에서 활동내역 파악
원세훈 전 원장 29일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등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로 포털사이트 다음·네이버에 가입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포털업체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인터넷 포털업체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여러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보내 회원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수백건의 요청을 받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털업체에 특정한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제시하고, 그 사용자가 포털에 가입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의 활동 내역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과 네이버는 지난주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이 건넨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정보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백명의 아이디와 활동 내역이 담긴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해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주로 포털 쪽 카페와 블로그에서 이뤄진 이들의 활동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다는 데 동원한 민간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내용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 ‘명단’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좀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한 내용의 글을 올렸거나 국내 정치와 관련된 글을 썼는지 분석중이다.

 

앞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원 직원 외 제3의 인물인 이아무개씨 등은 일반인이 아니라 국정원이 보조요원으로 고용한 민간인일 수 있다. 보조요원으로 드러날 경우,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의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원장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게시글·댓글 작업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한 지 오래됐고 지금 단계에서 원 전 원장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조사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 전 원장을 또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 12시께까지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앞서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은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정필 구본권 김원철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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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알바에 월 100만원씩 주고 댓글 지시"

국정원 소식통 "국정원 직원, 각자 알바조직 운영"

 

 

국정원이 지난 대선때 알바들에게 월 100만원씩을 주고 댓글 작업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됐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8일 "당시 댓글 게시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이모(39)씨 등 현직 직원인 에이전트(Agent)의 지시를 받은 일반인 보조요원인 PA(Primary Agent)들이 직접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 국정원 직원 2명과 함께 일반인 이모(42)씨를 김씨의 아이디를 공유해 대선 관련 게시글을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씨가 왜 댓글을 달았는지, 김씨와 어떤 관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여직원 김씨 등 국정원 에이전트가 댓글을 달기도 했지만, 이들은 주로 댓글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면서 통계 분석 및 보고를 심리정보국에 전달하는 관리자 역할을 했고, 일반인 PA들이 직접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심리정보국 에이전트들은 각각 별도의 일반인 PA들을 운영하고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에이전트는 통상 PA에게 월 100만원가량을 지급하면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현직 직원이 댓글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라며 "이 때문에 심리정보국이 일반인 외부협조망인 PA 그룹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국정원 에이전트-일반인 PA로 구성된 댓글 조직의 전체 규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외에 복수의 PA들이 활동했거나, PA들이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고용해 댓글을 달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모든 것은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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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발적 시민협조라더니 알바 100만원?

[분석]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일반인 고용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직원뿐만 이들이 보조요원으로 일반인들까지 고용해 게시글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발적 시민 협조'라는 국정원의 입장과도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는 국정원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시 댓글 게시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등 현직 직원인 에이전트의 지시를 받은 일반인 보조요원인 PA(Primary Agent)들이 직접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동향 파악과 통계 파악하는 관리자 역할을 주로 했다면, 일반인 PA들은 직접 댓글을 작성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에이전트는 통상 월 10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는 국정원직원 2명과 함께 일반인 이씨를 국정원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씨가 국정원 직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수사에서도 현재까지 일반인들의 게시글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국정원 직원 김씨와 연관된 이씨가 게시글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관계 규명이 필수적이다.

 

관계 규명에 따라 국정원 직원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도 일반인들을 고용해 게시글 활동을 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선거 개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앞서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지난 2010년 7월)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여론 조작에 일반인을 고용한 것이 우군화 전략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여론조작 일반인 고용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111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종북 인사와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청해 진행하고 있는 강의가 그것이다.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달았던 게시글은 대북 업무의 일환이라고 했던 국정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종북' 흔적을 발견하면 111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했던 일반인들이 고용하기 쉬운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 국정원 전경 ©CBS노컷뉴스

국정원이 일반인 이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자발적인 협조'라고 강조한 것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일반인들을 고용하고 조직적인 게시글 활동을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원이 일반인 이씨에 대해 "간첩을 잡는 데 애국시민들의 협조를 받는 차원",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함께 방첩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은 거짓말이 된다 

국정원 직원 김씨의 활동에 '협조'한 이씨가 국정원법으로 기소됐듯이, 국정원에 고용된 일반인들의 법적 처벌도 불가피하다.

 

특히 국정원 직원 김씨와 공모한 이씨의 경우,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 국정원이 일반인들을 고용할 때 특정 정당 성향의 정치활동 이력을 참고해 고용했다고 한다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국정원 활동에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 어떤 조건에 따라 모집했는지, 구체적인 지시 사항에 따라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등등, 일파만파 꼬리에 꼬리를 문 의혹이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 이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