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천안함 폭침 과학적 증거 하나도 없다’. 천안함 사망자는 모두 익사.

 

 

 

미 전문가 ‘천안함 폭침 과학적 증거 하나도 없다’ 안수명 박사 인터뷰 ‘어뢰’ 공격 후 폭발로 인한 전함 침몰 사례 전무 김원식 | 2014-03-26 16:06:26

“합조단 보고서 결론 단 하나의 과학적 증거도 없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지 4주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잠수함전 전문가인 안수명 박사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의 폭침으로 규정한 당시 합동조사단(합조단)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양심적인 행동과 견해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2014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따른 양심적인 행동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박사는 25일(현지시각)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천안함이 북한 어뢰로 폭침되었을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합조단 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디서, 언제, 몇 시에 침몰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에 3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천안함 사건 관련 문서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36페이지만 주고 나머지는 거의 3년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945년 이후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가 전함을 침몰시킨 사례는 3건 이외에 거의 전무하다”며 “특히, 합조단이 주장하듯이 어뢰가 직접 타격도 아니라 천안함 아래에서 폭발해, 이른바 '버블 제트' 효과로 적의 해상 선박을 침몰시킨 사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가 나를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몰지만, 나는 과학자이자 대잠수함 전문가일 뿐”이라며, “북한이 안 했다는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합조단 보고서가 밝힌 어뢰 발사로 인한 폭침이라는 결론이 어느 한치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일체의 증거도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안 박사는 이어 “나의 이러한 주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따른 주장임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나를 입국 거부 조치했다”며, “왜 한국 정부가 나에게 입국 거부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후 미국에 귀국한 다음에도 관련 미국 (군,정보)기관들이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정부가 마치 나를 북한의 간첩인 양 취급하고 있다”며, “30여 년을 미국 정부와 일을 하며 세운 공로가 있는 나를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고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실은 언제가 밝혀질 것”…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   안 박사는 이어 천안함 사건 원인에 관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며, “북한의 어뢰로 인한 공격이 맞는다면 미국 정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를 공개해야 하고,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나에게 공개한 36페이지 문서에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따른 침몰이라는 명확한 명시는 없다”며, “오히려 해저 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합조단 보고서(폭침)와는 상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해 실체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대사도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합조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시하며, 러시아 조사단은 기뢰에 의한 침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등, 많은 전문가들이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합조단의 보고서는 과학적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고서”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에 “그렇다면 왜 합조단이 그러한 보고서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안 박사는 “과거 미국은 통킹만 사건, 이라크 전쟁, 등 수많은 진실을 감춘 사건들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이어 자신이 “2014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며, “아마 상을 수상한다면, 미국이 별로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부에서 잘못된 억측과 매도가 있지만, 양심에 따라 전문가로서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러한 후보 추천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박사와 진행한 인터뷰 요지이다.   우선, 최근 박사님은 한국 정부가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사업차 방문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천안함과 관련한 주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따른 주장임에도 한국 정부가 왜 입국 거부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도 귀국 후 박사님을 조사하고 개인 컴퓨터, 휴대전화, 책 등을 압수해 갔다고 하셨는데 사실인지요? ?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슨 근거라고 보시는지? :사실입니다. 당시 입국 거절을 당한 후 귀국할 때 LA공항에서 미 (군, 정보) 기관원들이 조사를 하는 등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근거나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치 나를 북한의 간첩 취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30여 년을 미국 정부를 위해 일을 하며 세운 공로가 있는 나를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고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4년 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이 발사한 어뢰로 인해 침몰했을 가능성은 0.000001%에 불과할 만큼 거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입장이신지요? 그리고 그러한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더구나 합조단 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디서, 언제, 몇 시에 침몰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주 번복하는 등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합조단이 주장하듯이 어뢰가 직접 타격도 아니라 천안함 아래에서 폭발해 이른바 ‘버블 제트 ’ 효과로 적의 선박을 침몰시킨 사례는 과거 실전 해전사에 유례가 전혀 없습니다. 천안함을 포함한다 해도 1945년 이후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가 전함을 직접 침몰시킨 사례는 3건 이외에 거의 전무한 것입니다. 그만큼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쓴 책에 다 언급했습니다.   박사님은 “합조단은 과학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셨는데 합조단 보고서 내용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증거가 빈약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전부 다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조단 보고서가 밝힌 어뢰 발사로 인한 폭침이라는 결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한치의 과학적으로 증명할 일체의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나를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몰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과학자이자 대잠수함 전문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북한이 어뢰를 발사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즉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이 (누가 쏘았던) 합조단 보고서가 밝힌 어뢰 발사로 인한 폭침이라는 결론이 과학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천안함이 어떠한 이유로 침몰했다고 (가능성 등) 보시는지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합조단 보고서가 잘못되었고,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 합조단이 확정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해 실체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 대사도 지난번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합조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시하며 러시아 조사단은 기뢰에 의한 침몰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줄곧 조사보고서에서 발표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박사님의 생각은? :다시 말하지만, 합조단의 보고서는 과학적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어뢰로 인한 공격이 맞는다면 미국 정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를 공개해야 하고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나에게 공개한 36페이지 문서에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따른 침몰이라는 명확한 명시가 없으며, 오히려 해저 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과 상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3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천안함 관련 문서를 제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번 3월에 주겠다는 등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합조단이 그러한 허술한 보고서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지요? :그 점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미국은 통킹만 사건이나 이라크 전쟁(이라크의 핵무기 소지), 등 수많은 보고서들이 진실을 조작해서 사건들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2014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안함 진실 규명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노벨상 규정에 따라 추천인의 정보는 밝힐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상을 수상한다면, 미국이 별로 반기지는 않겠지요(웃음). 하지만 저는 일부에서 잘못된 억측으로 저의 천안함 관련 의견을 매도하고 있지만, 양심에 따라 전문가로서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마 저의 이러한 양심에 따른 행동이 노벨상 후보 추천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벌써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됐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Truth will come out sooner or later)’라는 한마디를 꼭 하고 싶을 뿐입니다.       -안수명 박사는 누구인가?-   1943년 북한 태생, 서울대 전기공학과. 조지아테크 전기공학석사.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서 전기공학•컴퓨터과학 박사. 이후 제너럴다이내믹스사 등에서 대잠수함전(ASW), 크루즈미사일 유도,항법,통제 관련 근무, 1979년, 대잠수함전(ASW) 관련 논문 발표, 1984년 미 국방부 비밀 취급허가를 받은 ‘안테크’를 설립해 대잠수함전 프로젝트 관련 1천여 건의 기술보고서를 작성(거의 미 군사 1급 기밀로 분류됨) 잠수함과 어뢰 등 유도무기 분야의 전문가.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 전기전자학회(IEEE)와 미 항공우주학회(AIAA) 특별회원으로 선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합조단 보고서 ‘단 하나의 근거도 없다’며 공식 문제 제기함, 2013년 11월, 한국 입국 불허 조치됨. 안수명 박사는 1980년대 전쟁을 “대량파괴”에서 “정확도”로 개념을 바꾼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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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어뢰폭발 가까이있던 시신 사인이 ‘익사’
[천안함 4주기] 폭발론의 모순…TNT 360kg 물기둥 82m인데 전원익사 “폭발은 거짓말 증명”
제휴뉴스  | 등록:2014-03-27 14:46:30 | 최종:2014-03-27 15:05:37

천안함 어뢰폭발 가까이있던 시신 사인이 ‘익사’ [천안함 4주기] 폭발론의 모순…TNT 360kg 물기둥 82m인데 전원익사 “폭발은 거짓말 증명”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4-03-27     천안함 침몰 4주기를 맞아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 이제는 천안함을 털고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46명의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에 대한 정부 설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 어뢰 폭발로 인한 격침이라는 이른바 정부 ‘폭발론’의 가장 큰 허점은 어뢰 폭발의 충격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사인이 익사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방부 합조단은 보고서에서 어뢰폭발 효과가 최대 82m의 물기둥을 낳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해놓고도, 폭발효과가 미치는 곳에 있던 장병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선체인양 인명구조나 선박 전문가들은 폭발론의 치명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보면, 사고 이후 발견한 천안함 희생자 40구의 시체 검안결과 이들을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천안함 선저(가스터빈실) 3~4m 아래에서 어뢰가 터졌다는 합조단 주장을 적용할 경우, 폭발의 효과가 가장 가까이 미친 곳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도 합조단 스스로 익사로 결론을 냈다. 2010년 4월 24일 함수 인양 직후 인공배수를 위해 1차 수색과정에서 가스터빈실 앞에 위치한 함수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고(故) 박성균 하사의 검안 결과에 대해, 합조단은 “시신 양측 경골(정강이뼈) 골절, 하악골이 분쇄골절 및 피부와 연조직, 좌측 후두부 두피에 열창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함미     또한 함미 인양 전 탐색 과정에서 그해 4월 7일 기관조종실 절단면 부근에서 발견된 고(故) 김태석 상사의 시신에 대해서도 합조단은 “검안한 결과 팔꿈치가 탈구됐고 다수의 쓸리거나 긁힌 상처가 있었으나 파편에 의한 상처나 관통상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3일 함미 절단면 부근 상사식당에서 발견된 고(故) 남기훈 상사의 시신 검안 결과에 대해서도 합조단은 “안면부 위·아래 턱뼈 및 우측 팔 상박 부분이 골절됐고 좌측 팔 상박 부분 근육이 찢어져 있었으며, 기타 안면부 좌측 경부 등에 다수의 찔리고 찢어진 상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조종실에 위치했다가 침몰 이후 떨어져나간 연돌에서 4월 22일 발견된 고(故) 박보람 하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합조단은 “검안한 결과 시신 좌측 이마에 열창, 우측 무릎부위 좌상 등이 관찰됐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폭발이 이뤄진 곳이라는 가스터빈 아래 쪽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희생자들(36구)의 경우 합조단은 “X선 판독결과 대부분의 시신에서 열창, 피하출혈, 표피박탈, 좌상, 골절 등 비교적 경미한 외상이 확인됐으며 하사 등 5명(하사 3, 병장 1, 일병 1)의 시신에는 외부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발견된 모든 희생자들의 사인에 대해 합조단은 “생존자 환자 상태 및 시신에 대한 검안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환자와 시신에 화상, 파편상, 관통상은 없었다”며, “생존자 환자는 골절, 열창 및 타박상이 다수였고, 시신 대부분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상태로, 외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적으며, 정황상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합조단은 생존자 환자와 다수의 시신에서 좌우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선체와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골절, 열창, 좌상이 관찰되는 점을 들어 “버블효과에 의한 현상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화상과 파편상, 관통상, 질식 등 폭발로 인한 효과가 없었다면서, 결론은 버블제트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천안함 사고당시 승조원 위치. 사진=합조단 천안함 최종보고서     또한 물기둥 높이에 대해 합조단은 ‘부록 Ⅱ_수중폭발 현상’ 편에서 “화약량(200~360kg)과 수심(6~9m) 범위의 점선 부근에서 최대의 워터제트 효과를 얻게 된다”며, “예를 들어 자유해수면에 적용되는 식에 TNT 250kg과 수심 6m를 적용하면 제트위 최대높이에 대한 예측치는 약 82m로 계산된다”고 예상했다. 물기둥이 최대 82m까지 솟아올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선체에 직접 타격하지 않은 비접촉 수중폭발이라 해도, 폭발의 충격파가 도달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인체와 사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난구조 인양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26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폭발의 충격이 가장 큰 지점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인이 익사라는 것은 스스로 폭발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직접) 폭발로 인해 직접 선상 또는 선체 내에 있던 시신의 상태를 보면, 팔다리와 목 등이 절단되거나 크게 훼손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특히 2012년 잘생한 두라 3호 유증기 폭발 사고의 사례를 들어 “이 사고는 내부에서 폭발한 사건이지만 실제 시신은 폭발위치 보다 떨어져 있는 등 간접 충격을 받았을 뿐인데도 크게 훼손됐다”며 “사고 이후 인양 못한 시신을 우리가 직접 발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조단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폭발이라는 것은 폭발물이 기체로 변화하면서 (열·빛·충격파·폭음 등을) 발생하는 순간적인 팽창현상으로, 수중에서는 폭발력의 방향이 수면(압력이 가장 낮은 방향)으로 향한다”며, “천안함 선저 하부 7m 아래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합조단 보고서 내용대로 폭발력의 영향이 직접 미쳤다면, 절단면 쪽에 위치한 승조원들의 상태가 단순 익사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조단이 주장하는 버블제트 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절단되는 물리적 현상. 마지막에 제트충격이 가해졌을 때 배가 절단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사진=합조단 천안함 최종보고서     시신의 상태와 함께 폭발의 충격파를 직접 받은 선저 가스터빈 외판의 상태와 가스터빈 외판이 선체에서 찢겨져 나간 과정에 대해서도 합조단의 설명은 모호할 뿐 아니라, 억지로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떨어져나간 가스터빈 외판(좌현 선저 외판)을 보면, 좌현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으며, 각 프레임마다 녹이 많이 슬어 있다. 합조단은 가스터빈 외판이 찢겨져 나간 과정에 대해 “가스터빈실 좌현 선저 외판의 가장 취약한 부위가 먼저 찢겨져 나가고, 계속해서 버블의 팽창, 수축 및 재팽창으로 극심히 변형되면서 점점 더 크게 찢겨져 나간다”며, “가스터빈 받침대 및 발전기 받침대와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선저 외판 및 우현 외판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떨어져 나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폭발을 직접 맞은 가스터빈실의 상태는 충격지점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며 “폭발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이런 ‘억지스런’ 유추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상철 대표도 “폭발이 일어났는데 왜 가스터빈 선저외판이 이렇게 거의 온전하게 통으로 떨어져나갔느냐”며 “이 대목이 설명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가스터빈 외판 상태에 대해 합조단 선체구조 관리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이재혁 방위사업청 팀장(대령)은 지난달 10일 법정에 나와 “(가스터빈 외판이 휘어진 부분은) 최초로 (휘어서) 올라간 것이 무엇이겠느냐”며 “(어떤) 힘에 부딪힌 형태”라고 밝혔었다.   천안함에서 떨어져나간 가스터빈 외판. 사진=합조단 천안함 최종보고서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30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311&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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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건, 4년 지났으니 폭침인가?

[2014 평화 상상] 천안함 사건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천안함이 침몰한 지 4년이 지났다. 지난 26일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은 온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결같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과연 폭침인가?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은 언제부터 천안함이 폭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까? 

4년 전 천안함이 침몰한 직후 사고원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폭침에 있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까지 서둘러 발표했었다.

그러나 졸속발표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잇따랐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천안함 사건은 여당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무상급식과 4대강 공사 등의 현안이 부각되면서 여당은 선거에 대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지난 4년 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기간 중 야당은 비상시국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명박 정권의 근거 없는 정략적 북풍 몰이를 규탄하고, 대북제재에 앞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부터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 정부로부터 새로운 물증이라도 제시받은 것일까? 아니면 야당 자신들이 품었던 의문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고 깊이 뉘우쳤기 때문인가? 

하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 인준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신뢰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여당에 의해 인준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위해 반론조차 변변히 펼치지 못했던 야당이지 않았던가!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일어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도 용두사미가 되는 판이니, 4년 전 지방선거 전후에 있었던 의혹사건 하나 여론에 편승해 북한 탓으로 돌리는 일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이겠는가!

다만 이렇게 하나둘씩 타협해가는 뒷심 없는 어수룩한 야당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곰비임비 후퇴하는 것이 그저 안타깝고 서글플 따름이다.

▲ 천안함 전경 ⓒ프레시안(최형락)

 

사실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결론이 다수의 의심에 직면하게 된 이후, 여기에 충격을 받은 정부여당, 안보 관련 국가기구와 이른바 보훈 단체들, 그리고 종편을 포함한 보수언론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 시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특히 안보문제에 토를 다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민국 행위 또는 종북행위로 매도하고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정부의 국가기관은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 혹은 대국민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편견과 냉전적 흑백논리를 강요하는 집체교육과 선무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왔다. 따지고 보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역시 천안함 사건 이후에 본격화된 정권과 보수세력들의 정략적 마녀사냥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천안함 사건 4주기를 맞아,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몇 가지 의문과 쟁점을 재론하고 이 의문점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의 필요성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대국민 발표가 거짓이었나?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가 거짓이었나?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5개국 전문가가 참가한 민군합동조사단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군사전문가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접했다. ‘120톤급’의 북한의 ‘최신예’ 잠수정인 ‘연어급’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해 천안함이 폭파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 여부는 북한이 과연 모든 연합정보자산의 감시망을 뚫고 은밀히 침투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가진 천안함을 공격하고 안전하게 달아날 만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어 왔었다. 

오늘 이 지면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쟁을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와 능력에 대해 우리 정부 자신이 유엔에 보고한 바를 소개하는 것으로 논란에 대한 서술을 대신할까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6월 4일 한국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대한민국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서한을 발송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연합정보작업반이 5월 4일부터 작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은 70여개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략 20척의 로미오Romeo급 잠수함(1,800톤), 40척의 상어Sango급 잠수함(300톤), 그리고 연어Yeono급(70-80톤)을 포함한 10척의 소형잠수정이 포함된다(1).”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정부가 유엔에 보고한 공식보고서에는 120톤급 최신예 연어급 잠수정은 없다. 다만 다국적연합정보작업반이 확인했다는 70여 척의 북한 잠수함 중에는 70~80톤급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언급만 있다.

왜 국방부는 국민들에게는 120톤 최신예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했다고 발표하고, 유엔에는 70~80톤 구형 잠수정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일까?

도대체 어떤 발표가 허위보고일까?  

그런데 한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소형잠수정 제원을 70~80톤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70~80톤급 소형 잠수정이 잠수정은 중어뢰를 발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70~80톤급 잠수정은 한국 국방부가 2000년대 초반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도 소개되어 왔던 기종으로, 이 기종의 성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이 기종은 ‘이론상’으로만 중어뢰가 아닌 소형어뢰만을 발사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은 이 잠수정을 주로 침투용으로만 사용해왔었다. 

과학적 검증인가? 신앙고백인가?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된 또 다른 논쟁점은 정부 스스로 결정적 증거라고 밝힌 ‘어뢰추진체 부품’과 관련된 것이다.

정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서 매직으로 ‘1번’이라는 한글글씨를 적은 중어뢰 추진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부품과 침몰된 천안함 함체에서 채취한 흰색분말을 분석한 결과 폭발로 형성된 비결정질산화알루미늄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모의 폭발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분말과 동일한 성분의 분말이 검출되었으므로 ‘어뢰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가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외 과학자들이 군으로부터 문제의 흰색분말을 받아서 그 물질의 구조를 독립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 물질은 폭발과 함께 형성되어 고속으로 흡착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바닷물 속에서 긴 시 간동안 잠겨있는 동안 형성된 침전물 즉 ‘알루미늄황산염수화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물질은 폭발로는 형성될 수 없는 물질인데, 민군합동조사단은 모의폭발실험을 통해 같은 성분의 물질을 생성해 내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대학 물리학 교수인 이승헌 박사 등은 침전물질을 모의 폭발실험으로 생성해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는 허위보고이거나 조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 2010년 당시 서해에서 수거한 어뢰 잔해 ⓒ프레시안(김하영)

이와 더불어, 일반 상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성매직성분으로 확인된 ‘1번’이라는 매직 글씨가 염분이 강한 서해바다의 세찬 해류 속에서 두 달간이나 버티고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것도 과학적 미스터리의 하나다.   

그런데, 이들 논쟁의 특징은 이른바 ‘폭침의 결정적 증거’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 전문가들과 민간 과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과학적 논쟁이라는 점이다.

쟁점이 ‘과학적 논증’을 둘러싼 것이라면 해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과학적 재현, 즉 모의실험을 다시 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승헌 박사를 비롯한 일군의 재야과학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관되게 모의폭발실험을 통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작 모의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하자는 민간과학자들과 사회단체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도리어 이들을 ‘이미 과학적으로 논증된 사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불순분자로 매도하고, 정부의 의심스러운 발표에 대한 맹목적 믿음만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에 과연 주변국들은 동의하는가?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정부가 취한 포괄적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지속할지 여부는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공격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북한이 남한의 조사결과에 대해 ‘날조모략극’이라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조사단)을 남한에 파견하여 검증하겠다고 주장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고 주변국들이 그 증거를 인정해주면 북한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사과를 요구하고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사정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정부는 5개국 전문가가 참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에 의한 폭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종종 ‘국제공동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5개국 전문가들이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기여한 바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를 파견한 미, 영, 호주, 스웨덴 4개국이 한국정부가 정보비공개각서를 교환하여 조사결과를 한국정부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조사에서 외국 전문가들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게 봉인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은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스크루에서 ‘좌초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의혹에 답하면서, 민군합동조사단은 스웨덴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천안함 스크루 변형이 ‘관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단에 참가했던 한국 측 민간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스웨덴 쪽에 5000불을 주더라도 변형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민군합조단이 구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토마스 에클스 단장을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어뢰추진체에 대한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미국이 취하는 입장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한편 정부는 중간조사결과 발표 이후 러시아와 중국 정부에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한 러시아 조사단은 정부가 발표한 어뢰설에 의문을 제기했고, 최종결과보고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명의 중국 고위급 관계자로부터 “러시아쪽에서 한국에 가더라도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조사팀을 서울에 보낼 필요도 없다는 충고를 들었다”는 말했다. 

이와 유사한 불평은 한국 주재 유엔사령부의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와 유엔사령부에서의 검증 이후, 중립국 대표들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의 정보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 

▲ 천안함 함미쪽에 위치한 프로펠러 ⓒ프레시안(최형락)

 

이런 이유로 북한 국방위원회가 검열단(조사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검증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투명성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적지 않은 한반도 관련국 정부들에게는 허무맹랑하지만은 않은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반도 신뢰 신뢰프로세스와 5.24조치의 덫 

5.24 조치는 대북심리전 같은 군사제재조치를 포함한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였다. 하지만 동시에 5.24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남한 정부의 단독 제재조치였고, 국제공조를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제재의 효과는 없고 다만 남북 당국 관계와 민간교류협력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남북군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5.24조치는 남북관계에서 일종의 외통수 같은 악재로 작용해왔었다.

특히 남북군사 핫라인의 단절은 천안함 이후 연평도 포격사건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비밀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과가 아니고 남한 입장에서는 사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공동문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복안이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은 물론 이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현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내걸고 이른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천박한 흡수통일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지만,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교착을 타개하려는 보수정부판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긍정적 기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것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의 평행선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사실상 침몰시켰던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 시인과 사과를 남북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이명박 정부의 방침을 수정하고, 5.24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더불어 ‘폭침을 믿느냐 아니냐’로 국민들을 줄 세우는 자극적 캠페인을 자제해야 한다. 일부 보수적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과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매카시즘에 동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미 ‘폭침을 믿는냐’는 식의 여론몰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고 믿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굳이 이런 손쉬운 여론몰이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천안함 이후 지난 4년간 국정원, 군, 보훈처 등에서 조직적으로 시행한 냉전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집체안보교육과 대국민심리전의 부작용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이 공격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까지 싸잡아 ‘종북’으로 매도하는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리 없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검증 실시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국회는 천안함 특위를 구성하긴 하였으나, 이 특위는 여당의 노골적인 비협조 속에 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사설조차 국회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없었다고 개탄한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합리적인 의문들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이를 다시 특별위원회 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최소한 국정감사들을 통해 시민사회가 제안한 모의폭발실험을 국회주도로 시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필자주석 

(1) S/2010/281, 대한민국의 유엔상주대표부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2010년 6월 4일 제출한 서한의 첨부문서: 대한민국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Annex to the letter dated 4 June 2010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Investigation result on the sinking of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