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너무 다른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참사

 

 

 

달라도 너무 다른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참사

세월호 선장구속·사주 체포작전~해경·소방청 해체…천안함 참사 전원 무혐의에 진급까지

 

 

 

참사 49일째를 맞은 세월호 침몰사건의 처리과정과, 사고발생 4년을 훌쩍 넘긴 천안함 침몰사건의 처리과정이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정부의 초동대응 미숙으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것은 비슷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추궁은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원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300명 넘는 희생자를 낳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 15명을 지난달 15일 일제히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30일엔 화물적재량 조작에 관여한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6명이 구속됐다. 이 사고 선사인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씨를 비롯한 임직원 6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수사중이다.

합수부는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실상의 책임을 물어 유 전 회장과 그 일가를 잡아넣기 위해 전국의 수사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됐으며, 현상금이 5억 원까지 치솟았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신도조차 모조리 잡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기로 했으며, 합수부는 해경 구조책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천안함 함미

이에 반해 4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경우, 사고의 규모와 우왕좌왕한 구조당국의 초동대응은 유사하지만, 책임 추궁은 세월호와 정반대였다.

천안함 사고의 희생자는 46명으로 세월호 보다는 적지만, 당시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참사였으며, 군은 단 한 명의 구조도 하지 못했다.

반면에 책임추궁의 경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군을 수사하기는커녕 군에게 사고조사를 맡겨, ‘북한 1번 어뢰에 피격당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국민에게 강요했다. 의혹규명은 고사하고 경계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군 검찰은 수사대상 10여 명 모두 무혐의처리했다. 일부 징계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감경되거나 취소됐다. 그나마 모두 괜찮은 보직으로 복귀했으며, 심지어 징계 대상에 올랐던 장성 4명은 1계급씩 진급하기도 했다. 최원일 천안함장은 수사는커녕 해군본부로 복귀해 여전히 장교로 근무하고 있다.

NSC 위기관리센터 간부를 했던 한 장성급 예비역은 지난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같은 참사에 원인규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한 쪽은 낱낱이 책임을 물은 반면, 다른 한쪽은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천안함 사고의 책임론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침몰중인 세월호. 사진=해경

 

[ 조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