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행위에 ‘공천 가산점’ 주겠다니

국회법 위반 행위에 ‘공천 가산점’ 주겠다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심사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려 한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며 “올바르게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을 위반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오히려 상을 주겠다는 것인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60명인데, 회의방해·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지 모르는 의원들에게 가산점까지 주어 공천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하는 건 지나치다. 공당이 불법 행위에 보상을 해주면 저잣거리 조폭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면,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원내대표가 이런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언가 당에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걸 보여준다.

나 원내대표는 22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특위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불러 모아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각종 의혹 제기를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인데, 굳이 ‘표창장’까지 수여해야 하는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천 가산점’이나 ‘조국 표창장’ 소동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자유한국당이 때이른 논공행상과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지금 민심은 정치권에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설익은 승리감에 젖어 상황을 오판해선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고 차분하게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 2019. 10. 24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4344.html?_fr=mt0#csidxbd9b2d34366e6999ddea356fb0279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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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수사 의원에 공천 가산점’ 한국당 방침에 안팎 비난 목청

 

민주 “준법커녕”…정의 “조폭논리”
당내서도 “국민지지 받기 어려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히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친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다른 사례도 공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3선 의원도 <한겨레>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고맙지 않다. 당 차원에서 결연히 싸우겠다는 분위기로 가야 하는데, 개별 보상을 바라온 것처럼 비치면 국민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당에서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공천 가산점 부여 방침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은 법질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은 조폭 논리”라고 가세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회관에 감금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을 오히려 우대해주는 정당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내팽개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앞장서서 (부당한 입법에) 저항한 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저지는) 국민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잘못된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4349.html?_fr=mt2#csidxe5575f3d7c5847b84cf2aeaeb0f8a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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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 달콤한 말장난…공천 가산점 받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 임병도 | 2019-10-23 09:09:16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불법 폭력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준다니 이건 정당인가 조폭인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관련 뉴스에도 “조폭들이 빵에 다녀온 횟수로 서열을 정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거 이거 조폭 집단도 아니고..”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착각? 공천받아도 의원직 상실 가능한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줘서 그들이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국회법 16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9조에서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총선 전에 형이 확정되면 아예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설사 재판이 늦어져 형이 총선 이후에 확정돼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만약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당장의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달콤한 말장난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오신환, 이상민 패스트트랙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22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상민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받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사 불출석을 지적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의 진술에 구체적인 회의 방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찰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찰, 국회방송 압수 수색…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 내나? ▲10월 18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자료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동취재기자단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방송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첫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에 약간의 변화가 보인 셈입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영상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여야 쌍방이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기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설사 법원이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해도,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왔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의원들까지 봐주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무조건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도 유권자도 아닙니다.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거나 금배지를 뺏기는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은 마음을 놓아도,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기에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