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너무나 다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실망입니다

 

[최병성 리포트] 외국과 너무나 다른 정부의 태양광 사업

 

                     ▲ 산을 처참히 훼손하여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 한국일보 제공 

 

 

울창하던 산이 민둥산이 되었다.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다. 위태로운 급경사 산지들도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이유로 훼손되고 있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허가 기준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산지 전용도 태양광 발전기간에만 일시 허가하고 사용 후엔 산림을 원상복구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허가 건수가 2018년 5533건에서 2019년 2129건으로 62% 감소했다. 허가 면적은 2018년 2443ha에서 2019년 1024ha로 58% 감소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산림이 훼손된 뒤였고, 2018년 12월 기준 강화 이전에 몰려든 허가 신청으로 지금까지도 산지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 두 팔로 다 안을 수 없는 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잘려나갔다. ⓒ 박용훈

 

 

또 다른 장면. 두 팔로 다 안을 수 없는 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싹둑싹둑 잘려나갔다. 울창하던 산림이 능선을 따라 훼손됐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바람을 필요로 하는 풍력발전기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강한 산 정상에나 설치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27일 KBS <명견만리>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것은 오해라며, 오히려 산림이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북 영양군에 풍력발전기가 세워지는 현장들은 생태 1등급의 소중한 산림이다. 1등급을 파괴해서 얼마나 더 숲이 좋아질 수 있을까?

 

▲ 풍력 발전기 건설을 위해 산 정상이 폭격을 당한듯 초토화되었다. 그런데 풍력으로 산림이 보호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 KBS명견만리, 박용훈

 

 

농촌 파괴하는 태양광

드넓은 농경지에 태양광 패널들이 가득하다. 산에서 내려온 태양광이 농경지와 과수원을 잠식하고 있다. 농촌에 들어서는 태양광 때문에 오랜 세월 이어져온 마을 문화와 마을 공동체가 파괴된다.

윤순진 교수는 <명견만리>에서 태양광으로 농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오해라며 영농복합형 태양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도 영농 복합형 태양광은 찾아보기 어렵다. 드넓은 농지에 태양광 패널만 가득 하고, 그 밑에 망초와 개망초 등의 잡초가 울창할 뿐이다.

그런데 영농복합형 태양광은 아무 문제없을까? 소작농이 많은 우리나라 농촌 특성상 영농복합형 태양광 정책이 본격화되면 태양광 소득이 더 크다는 이유로 농경지를 빌려 농사를 짓던 소작농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2016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은 505㏊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437㏊, 2018년 3675㏊로 무려 7.3배 증가했다.
 

                      ▲ 농경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되고 있다. ⓒ 한국일보 제공

  

▲ 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아래 잡초만 무성하다. ⓒ 한국일보 제공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을 해야 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 태양 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가 지구를 살리는 미래 대안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산과 바다를 훼손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 위기를 자초하는 농지 잠식형 태양광과 풍력만이 대안일까? 태양광 풍력이 신재생에너지라면 심각한 환경훼손도 그냥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환경 훼손 없는 태양광 발전

용인시의 초등학교 지붕 위.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득하다. 주차장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초등학교 건물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이 가득하다. ⓒ 최병성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초등학교 6064개교, 중학교 3214개교, 고등학교 2358개교 등 총 1만 1636개의 학교가 있다. 그러나 이중 학교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 경기도 군포 지역의 초.중.고 4개의 학교가 몰려 있다. 그러나 모두 지붕이 텅 비어 있다. ⓒ 최병성

 

햇빛이 쏟아지는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공장과 창고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붕에 쏟아지는 태양 빛을 그냥 흘려버리고 있다.
 

                        ▲ 작은 창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로 가득하다 ⓒ 최병성

 
최근 온라인 주문 증가로 대형 물류창고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물류창고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도 드물다.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 대형물류창고들의 드넓은 지붕이 그냥 놀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음에도 산과 바다를 훼손하는 것은 잘못임을 보여준다. ⓒ 최병성

 

이태리의 한 고속도로를 보자. 고속도로변에 태양광 발전시설로 방음벽을 설치했다. 덴마크 역시 고속도로변 방음벽에서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 이태리와 덴마크 고속도로변 방음벽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 www.autobrenner.BiPVKorea

 

고속도로와 도로가 많은 대한민국은 어떨까? 방음벽을 그냥 놀리고 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좋은 여건을 지닌 방음터널 위의 지붕 역시 텅텅 비어 있다.
 

▲ 고속도로변 방음벽과 방음터널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서, 산과 바다 훼손에만 열심인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 최병성

 

산과 바다를 훼손하지 않고, 농지를 잠식하지 않아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많다.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도로변 가드레일과 도로변에 놀고 있는 작은 공간들이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가드레일에 설치된 입간판처럼, 가드레일 기둥 속에 좀 더 작은 기둥을 꽂고 나사만 조이면 깃대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가드레일 깃대형 태양광은 태양을 향해 방향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전국 도로의 가드레일 기둥을 태양광 시설로 이용한다면 태양광 발전을 위해 산을 깎거나 농지를 잠식할 필요가 없다.
 

   ▲ 고속도로와 도로변 가드레일 기둥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고 저비용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 최병성

 

가드레일을 이용한 깃대형 태양광 이외에도 작은 유휴지에 입간판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된다. 산과 바다를 훼손할 이유가 없고, 식량 위기를 자초하는 농지를 잠식할 필요도 없다.
 

▲ 도로변 작은 공간에 입간판형 형태의 태양광을 만들면 산과 바다를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 ⓒ 최병성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역 모습이다. 태양이 쏟아져 들어오는 널찍한 기차 역사와 상하행선 플랫폼 지붕 위가 텅 비어 있다. 전국의 기차역 지붕과 철도 위와 철도변 유휴지를 이용해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산과 바다를 훼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전국의 역사 지붕과 철로변과 도로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 최병성

 

도심에서 필요한 전기는 도심에서

지난 2월 2일 강원도 홍천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차량 시위가 있었다. '초고압 송전탑 반대' 현수막을 높이 매단 트랙터가 앞장서고 1백여 대의 차량이 그 뒤를 따라 홍천 서석면 체육공원에서 홍천종합운동장까지 85㎞를 행진했다.
 

                     ▲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차량 시위 중인 홍천군민들 ⓒ 최병성

 

추운 겨울바람을 헤치고 강원도 홍천군민들이 차량 시위에 나선 이유는, 동해안~신가평에 이르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전력은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025년까지 선로길이 220㎞에 송전탑 약 44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중 홍천에 100여기의 송전탑이 건설된다.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서천 바닷가엔 '대책없는 송전탑으로 피눈물 흐른다' '늘어나는 전자파 죽어가는 서천군민'이라는 주민들의 외침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 서천 화력발전소 인근 바닷가에 걸려 있는 송전탑 반대 현수막. ⓒ 최병성

 

한국전력은 부인하지만,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유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송전 선로가 지나는 마을 주민들에게서 각종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기가 필요한 도심의 건물 지붕과 벽, 그리고 도로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송전탑의 건설 논란도 줄일 수 있다.
 

▲ 전기가 필요한 도심 건축물과 도로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금과 같은 송전탑 건설을 대폭 줄일수 있다. ⓒ 최병성

 

지난 2021년 1월 11일자 '문재인 정부 태양광의 치명적인 결함' (http://omn.kr/1rd01) 기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도심 건축물 지붕과 벽에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과 대만 등에서도 지붕과 벽을 이용한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가 늘고 있다.

도심 건축물 지붕과 벽과 도로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대량 창출되고, 급속한 기술 발전도 이룰 수 있다. 건축물 모양과 형태가 다양해 중소기업에 어울리는 소량 다품종의 맞춤형 태양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건물 전체를 건물일체형 태양광으로 설치했다. ⓒ BipvKorea

 

후손에게 물려 줄 산과 바다의 환경 훼손을 멈추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지붕과 벽면에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자. 도로와 철도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방법을 모색하자. 이것이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진짜 그린 뉴딜이다.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에 대대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 전기가 필요한 도심 건축물 지붕과 벽, 그리고 고속도로와 도로와 철로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진짜 그린뉴딜이다. ⓒ 최병성

 

[ 최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