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고발 5일만에 전격 수사 착수...김웅·손준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사건 관계자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지 5일만에 정식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여의도 국회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3부의 허윤 검사 외 수사관 등 5명이 투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3부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대상은 손준성 전 정책관 등이며,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의원실과 동시에 손 전 정책관의 사무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손 전 정책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윤 예비후보 등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같은 당인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 의원과 그 보좌관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보좌관 PC 압수는 국민의힘 관계자 등의 항의로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의원 보좌관 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준 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다만 전 의원 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 측 변호인 참석 없이 압색을 진행했으며, 영장 재확인을 요청하자 응하지 않는다며 항의를 표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3일과 8일 여권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김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전달된 뒤, 실제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사안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는 손 전 정책관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했다.
고발장에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언유착' 보도 언론인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윤 예비후보와 그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이다. 여권과 언론이 검언유착 보도 등으로 윤 예비후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내용이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 예비후보였던 만큼, 검찰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예비후보가 당시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윤 예비후보, 손 검사 등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장 등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당에 전달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발 사주 사건을 최초 제보했다는 A씨가 전날 JTBC 뉴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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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뒤에서 국기문란 행위 도모"
"손준성, 尹에 충성 말고 검찰 위해 진실 말해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에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앓는 소리 뒤에서는 음습한 흉계를 꾸미고 반란을 꿈꾸며,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를 도모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개인과 가족을 위한 무리하고 부당한 충성을 하기 위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마지막 명예와 정의를 살리기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10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다.
추 후보는 "윤석열과 그 가족, 최측근의 혐의를 제보하고 보도했던 사람들이 피고발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악용한 범죄적 보복 기도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측은 손준성이 '추미애 사단'이라고 우기지만,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제가 지난 7월 초에 출간한 책에서, 당시 왜 손준성에 대한 전보발령을 윤 총장이 한사코 거부했는지 이유가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는 "판사 사찰 문건 같은 비위를 감추기 위해선줄 알았더니, 이런 청부 고발 같은 국기문란행위를 연달아 꾸몄던 범죄온상이었던 것"이라며 "책을 통해 미리 밝히지 않았더라면, 또 제2의 추윤갈등 프레임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는 "검란이 발각되자, 이제 와서 존재하지도 않는 추미애 사단, 최강욱 라인이라며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한 몸인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김웅은 핸드폰을 꺼내놓고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준성은 여러 차례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제는 망언이 되어버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손 검사는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미래통합당에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밝히는 것으로 진실과 명예의 절반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그냥 끝날 사안이 아님을, 손준성은 물론 정치검찰 윤석열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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