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및 정상 외교 성과

문 대통령 한·호주 국익정상외교 성과 우뚝... 전략적동반자관계 격상-핵심광물 안정적 공급망 구축-탄소중립·수소경제 협력- K-9 자주포 수출-우주 협력강화

 

탄소중립·수소경제서도 협력…호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호주 참전용사 만난 문 대통령 “보훈에 국경 없어…끝까지 예우”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MOU 체결
문 대통령, 호주 야당대표 면담…동포 사회 지원 당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혼신을 다한 정상외교는 호주 국빈방문에서도 역대급 성과로 빛을 발하고 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에 기반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선언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고, 국방·방산 등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코로나 대응,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 회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원자재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호주 정부가 단계적 방역 완화 정책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허용 조치를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류가 재개되고, 양국의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구상 등을 포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강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양 정상간 합의를 통한 정상외교 성과는,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우주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이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 설명후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면서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한데서 잘 드러난다.

 호주 참전용사 만난 문 대통령 “보훈에 국경 없어…끝까지 예우”
 

정상회담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이안 크로포드 제독(예비역 해군소장),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예비역 육군준장), 노먼 리 장군(예비역 해군준장) 등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71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해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했고, 육군·해군·공군 전군에 걸쳐 많은 병력을 파병해 주셨다”며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호주 참전용사들은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자신의 꿈을 접어두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생명을 지켜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참전용사들은)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인 ‘가평전투’와 유엔군 보급선을 지켜낸 ‘마량산 전투’를 비롯해, 바다와 하늘, 육지의 수많은 전투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고 그들의 공훈을 기렸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25일 감행된 중공군의 공세 속에 가평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당시 호주 제3대대가 중공군의 남진을 죽둔리 일대에서 저지했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전사 31명, 부상 58명, 포로 3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


이후 호주 참전용사들은 이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호주 내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 길과 공원, 다리 이름 등에  ‘가평(Kapyong)’을 붙이며, 가평전투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한국과 호주는 가평전투에서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해 노력 중 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호주와 한국 모두의 위대한 유산”이라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3월 ‘유엔참전용사법’을 제정했다.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와 가족의 한국 방문’, ‘현지 감사 행사’ 등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에 더욱 힘쓰고, ‘평화 캠프’를 비롯한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으로 참전용사들의 뜻과 정신을 더 많이 알리고 기리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마흔두 분의 호주 참전용사들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양국은 ‘유해발굴 MOU’를 체결하고, 공동 조사와 발굴, 신원확인을 위해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도 2만여 명의 한국군 장병들이 동원돼 비무장지대에서 미수습 전사자의 유해와 유품을 발굴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한 분의 참전용사까지 찾아내 가족과 전우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만찬 전 캔버라 전쟁기념관 무명용사비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것을 떠올리며 “오늘 헌화한 ‘한국전 참전기념비’ 뒤 벽면에는 ‘평화’라는 한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담대한 걸음을 이어가겠다. 반드시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번 보람과 기쁨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호주 야당대표 면담…동포 사회 지원 당부

호주를 국빈 방문 이틀째인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드니 방문 첫 일정으로 앤서니 알바니스 노동당 대표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한·호주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오전 두 번째 방문 도시 시드니를 찾았다. 알바니스 대표는 9선의 호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2019년 5월부터 야당인 노동당 대표를 맡고 있다. 2013년 케빈 러드 총리 정부에서 부총리로 재직했던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알바니스 대표 면담 자리에서,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라 향후 미래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또 호주 내 우리 동포 사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알바니스 대표는 물론, 노동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알바니스 대표는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동가치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노동당 또한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K-9 자주포 호주 수출한다…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은  K-9 자주포 수출 계약 등 굵직한 방위산업 협력 성과도 이루어 냈다. 방위사업청은 호주 획득관리단(CASG)과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CASG 청장이 서명했다.
 
한국과 호주는 2001년 8월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효력 만료, 방산 협력 조직 개편,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해각서의 효력은 지난 2011년 8월 만료됐고, 한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 호주는 2015년 6월 CASG가 개청되는 등 방산 협력 및 획득 주무 부처가 변경됐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매년 열렸던 한-호주 방산 협력 공동위가, 2014년 9차 회의 이후 7년 만인 올해 7월에 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호주 간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 지원의 중요성 재인식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한-호주 간 실무협의 및 법무 검토를 통해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이날 양국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는 등, 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는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을 위한 공식채널이 됐다.
 
또한, 방산 협력 현안 해결을 위한 방산 협력 공동위를 다시 정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방산 수출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호주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특히 양해각서 체결식이 종료된 후, CASG는 한국의 K-9 자주포 획득을 위해 HDA(Hanwha Defense Australia)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호주와의 계약 전, K-9 자주포는 한국을 제외한 6개국에 약 600여 문이 계약돼 납품 및 전력화 중이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호주 간 방산 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 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호주, 우주분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 강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양국 간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우주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며, 나아가 양국 기업 간 교류 및 우주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멜리사 프라이스 호주 과학기술 장관이 서명한 이번 한-호 우주협력 양해각서 서명식은 지난 10일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는데, 양국 간 합의에 따라 13일 동시 공개됐다.
 

최근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우주산업·우주탐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주분야에서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위성을 개발했고, 지난 10월에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산불·자연재해 대응 등 위성영상 활용 수요가 많고,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발사장·지상 인프라 등의 강점을 보유하는 등,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한-호 우주포럼 개최를 통해 호주와의 우주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적극행정을 통해 한-호주 간 우주협력을 구체화해왔고, 이번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간에 체결됐으며,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간 주요 협력분야로는 우주과학, 우주탐사, 지구관측, 우주상황인식, 우주교통관리와 우주쓰레기 관리, 로보틱스와 자동화, 발사 및 발사 서비스, 위성 항법 등을 반영했다.
 
특히 양국 모두 아르테미스 약정 및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우주탐사·위성항법 분야에 관한 전략적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주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성개발·발사서비스·우주탐사·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호주,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MOU 체결

외교부도  13일 호주 외교부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호주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양측을 대표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저스틴 헤이허스트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대행이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동남아 국가들과 디지털·사이버·핵심기술 연구 협력 ▲동남아 대상 산·학 테크 라운드테이블 공동 개최 ▲규범 및 표준 관련 다자무대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 ▲한국·호주·동남아 기관 간 신뢰구축 지원 등을 담았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의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대사급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 등 기존의 협력체계를 통해 양측 유관부처의 참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콘텐츠부터 음식·스포츠까지…한·호주 사회문화 교류 늘린다

한국과 호주는 한-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교류도 활발히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호주 외교부와 ‘한-호주 사회·문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호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계기로, 양국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해각서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김현환 문체부 제1차관, 저스틴 헤이허스트 호주 외교부 차관 대행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호 콘텐츠 공동제작과 스포츠, 음식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을 촉진해 나간다.
 
또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국제교류재단(KF)·호한재단(AKF) 등 유관기관, 민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회문화 위원회(Socio-Cultural Committee)’ 설치를 통해 양해각서 이행을 지원해 나간다.
 

외교부와 문체부는 앞으로도 양국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키기 위해 호주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펼쳐 온 유엔,G-7,G-20 정상회의,미국과 중국을 비롯 세계 각국과의 정상외교를 초지일관 혼신을 다한 국익외교로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다. 문 대통령의 이와같은 국익 정상외교는 임기말에 이르러서도 변함이 없다.

이번 호주 국빈 방문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호주 전략적동반자관계 격상-핵심광물 안정적 공급망 구축-탄소중립·수소경제 협력- K-9 자주포 수출-우주 협력강화 등, 국익정상외교 성과는 호주 대륙에 찬란히 빛을 발했다. 

문 대통령의 이와같은 진정한 국익충정 열정적 국정수행에 대해 국민과 역사는  제대로 평가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민뉴스 김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