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소통이라는 것이 양쪽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료와 계기가 마련돼야지 소통이 되는 거지 장소가 옮겨졌다고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거나 그렇진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 안을 비판하며 “북한의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한다는 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청사로 이전하면 용산·남산 일대 전체가 고도제한으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며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고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도 아랑곳없이, 윤석열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옮기기로 확정 짓고, 이달 말까지 국방부가 본관 건물을 비우기로 하는 등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둘러싸고도 더불어민주당과 인수위간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당선자인수위는 대통령집무실 이전 예상 비용은 약 496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데 필요한 직간접 비용은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소통을 하자면서 비판도 걱정도 외면하는 윤당선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왜 옮기지...?>
 
윤석열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기 위해서...’란다. 그는 ‘구중궁궐이라 불려온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런 이유 외에도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미국의 백악관과 같이 시민들이 대통령과 참모들의 집무실을 볼 수 있는 한국형 프레지덴셜 에리어도 조성할 수 있다는..”것이다.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면...>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현재 청와대 내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경호와 교통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난관이 생겼는데, 대안으로 급부상한 곳이 현 국방부 청사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으로 옮겨 올 경우, 대통령경호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 경찰 101·202경비단 등 경비부대와 지원부대 등도 이전이 불가피하다. 북악산에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또한 재배치해야 할 수도 있다. 패트리엇은 포대와 가까이 있는 주요 시설만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 강원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원 산불 피해면적 1만4,222ha로 역대 두 번째다. 이재민은 4개 시·군 1,289명으로 집계됐으며, 산불로 인한 총 재산피해는 피해 복구비만 무려 1291억원이다. 주택 553동(세입자 143세대, 주거불능 106세대), 농기계 786대, 농업시설 182개소, 어망·어구, 농작물, 가축, 산림작물 등 2,924개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윤당선자는 강원도 화재피해 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전비용 1조원으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도울 생각은 왜 못하는가?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슬로건의 그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윤석열당선자의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윤석열 당선자는 하루아침에 집도 입을 옷도 마실 물도 없는 강원도 산불피해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혈세 1조원을 들여, 그것도 한 달여 남겨놓고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현 청와대 건물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처럼 제 명대로 못살거나 감옥에 간다는 무속인들의 풍수지리설을 들은 것은 아닐까? 윤석열당선자는 박정희나 전두환은 이명박 박근혜가 왜 제명대로 못살거나 감옥살이를 하는지 정말 모르는가? 손바닥에 임금 ‘王’자를 써서 다닌다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거라는 착각말라.

 

[ 김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