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인권 말살기도 경찰국을 철폐하라!

[성명서] 국민인권 말살기도 경찰국을 철폐하라!

 

 

국민인권 말살기도 경찰국을 철폐하라!
밀정의혹 경찰국장 김순호는 사퇴하라!
국헌문란 법률위반 이상민을 탄핵하라!
국헌문란 법률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10월 21일은 제77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날은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 경무국이 창설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국립경찰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경찰의 여정을 되새기고,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국민을 위한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경찰들과 함께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찰은 유럽에서 왕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왕권강화와 정권 안보용 정보수집 등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경찰의 주요 임무는 시민안전이 우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로버트 필경의 말은 매우 유의미한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경찰의 역사는 친일경찰, 독재부역경찰이라는 오명으로 점철되어 왔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의 도구로만 작동되어 왔던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1991년 경찰청을 내무부(현재의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개편했습니다. 개편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증대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고 안병하 치안감은 역사의 호명을 받았습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제복 입은 시민'이 어때야 하는가를 보여준, 빛나는 경찰의 영웅 안병하 치안감의 민주인권위민경찰로서의 면모가 미래경찰의 표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안병하 치안감의 살신성인의 삶을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국민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질타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헌법 제96조와 정부조직법 제3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시행령 쿠테타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뿐더러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기획, 은폐, 조작, 왜곡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치안본부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병하기념사업회와 안병하 치안감 유족은 국민적 공감대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청 본청을 위시한 전국 18개 광역시도 경찰청을 순회하며 “경찰국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뿐더러 그 후속 조치로 제주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260여 개 일선 경찰서를 순회하고자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말이 추상秋霜 같이 다가오는 날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경찰국 철폐의 그 날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의 노정을 걷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경찰직장협의회 경찰관 여러분!

 

전국 14만 경찰관들과 함께 역사적 첫발을 내딛는 경찰직장협의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뿐더러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새로운 자치경찰역사의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찰직장협의회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 안병하 치안감은, 80년 5월 전남도경 국장 재임 시절, 서슬퍼런 전두환 내란세력의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 및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에는 패자로 인식되었지만, 역사는 안병하 치안감을 호명하여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안병하 치안감의 용기 있는 결단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역사적 쾌거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 존엄은 국민입니다.

안병하 치안감이 목숨 걸고 닦아놓은 민주인권위민경찰의 역사는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시 친일경찰과 독재부역경찰이라는 흑역사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철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과거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던 내무부 치안본부와 유사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철폐 투쟁대열에 동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헌신적 대열의 구축은, 전횡을 일삼는 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제77주년 경찰의 날과 경찰직장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경찰 스스로 국민의 경찰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철폐 투쟁에 총력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 10. 21.

 

안병하기념사업회

 

 

 

 

 

[ 이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