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국회 통과…과거 사례는? 국무위원 중엔 2015년 정종섭 전 장관이 처음…본회의서 폐기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출석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를 충족했다. 반대는 109표, 무효 5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공동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경우는 이 장관 ..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1인 정부’, 초조하니까 노조 때린다” 안영춘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조돈문 한국비정규센터 이사장 이명박·박근혜도 처음엔 정책·대화 시도… 윤 대통령은 거꾸로 이탈 지지층 결집하려 국민·사회통합 포기하고 ‘공통의 적’ 배치 그는 진짜 프리드먼주의자, 다시 말해 실패한 신자유주의 선봉장 ‘재벌집 막내아들’ 회장도 접은 ‘인건비 장사’가 미래형 노동정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엄연한 현실…책임은 노조 아닌 자본에 있어 ‘노란봉투법’ 미적대는 민주당, 여론 외면하는데 지지율 오르겠나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대한 공격에 연일 나서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그나마 ‘실물’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상징과 이미지가 대상이다. 탐욕스럽고 파렴치하..

‘클로즈드 숍’을 아시는지요? *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경찰수사관들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녀를 캐나다에 조기유학 보낸 조종사가 조종사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한국 사회에서는 조종사라 할지라도 노동조합 간부를 맡는다는 것은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뜻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언론이 민주노총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기득권의 상징처럼 비난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라 해도 노동조합 간부를 맡는다는 것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승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거..

챗GPT로 신년사 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지피티(GPT)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발견한 ‘신세계’인 것 같다. 그는 지난달 27일 챗지피티로 쓴 신년사가 “몇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될 정도)”라고 극찬했고, 언론간담회 준비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했다는 부처 사례를 들며 “챗지피티가 있으면 2주일 동안 밤을 안 새우고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했다.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매진하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연설은 인공지능으로 해결해도 될 만큼 ‘사소’하거나, 질의응답 준비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일방적 ‘훈시’로 치닫고 있는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도 겹쳐 보인다. 대국민 보고를 표방한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