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처럼 되살아난 이동관…'방송 장악 흑역사' 또 쓴다

좀비처럼 되살아난 이동관…'방송 장악 흑역사' 또 쓴다

 

 

MB정권 언론 탄압 대명사, 10여 년 만에 귀환

독립성‧공정성 생명인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자유민주주의 파괴 가짜뉴스와 전쟁"

방송 장악 '시즌2' 예고…언론단체‧야권 반발

"총선 승리 위해 방송을 정권 앵무새로 만들려"

"최악의 반헌법‧부도덕 인물…윤석열 전쟁 선언"

 

 

 

'언론 탄압의 선봉장' '제2의 정순신'이라는 거센 반대 여론도 검찰독재정권에서는 마이동풍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통하던 이동관 특보가,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귀환했다. 1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단숨에 좀비처럼 되살아난 것이다. 아들 학폭 사태까지 겹쳐 언론계 현업 종사자와 국민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하무인으로 이동관 카드를 밀어붙인 것은, 그만큼 방송 장악에 필사적이기 때문이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결격 사유 투성이인 현직 대통령 특보를 천거하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라는 절차도, 검찰독재정권에서는 기만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대놓고 우롱하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이제 방송 장악 'MB 시즌 2'는 기정사실이 됐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다음 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야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도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현 정권의 상투적인 '가짜뉴스' 주장을 내세운 뒤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명 강행은, 우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냈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가 지난달 23일 무리한 논리로 기각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해준 게 결정적 도움이 됐다. 폭압적 면직 조치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손을 들어준 재판부 덕분에, 한상혁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한 전 위원장 잔여 임기 또한 7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명을 더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효력'을 다했을 것이라는 낙관도 깔려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대부분이 친윤 어용 논조를 고수하면서 학폭 이슈를 최대한 덮어주고 있는 만큼 불씨가 더 커질 걱정은 없고, 이미 많이 사그라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학폭 문제는 굉장히 여론이 바뀌었다"(홍석준 의원) "또래끼리의 갈등 상황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김재원 최고위원) 식의 이 특보 엄호 발언을 지속적으로 던져왔다.

이명박 정부를 '복붙'한 듯한 윤석열 정부의 MB맨 중용은 '왕수석'이던 이동관 후보 지명으로 절정을 이뤘다. 정부 출범 초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박진 외교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등이 포진했고, 최근엔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까지 온갖 인물이 망라됐다. 심지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MB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이다.

이 같은 'MB맨 전성시대'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퇴행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전반적인 수구보수적 국정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거센 여론의 역풍에 한동안 뜸을 들이긴 했으나, '마지막 MB맨'인 이 후보자를 '방송 장악의 큰 그림'을 완성해줄 적임자로 기어이 낙점하고야 말았다. 이 후보자 또한 오랜 정치 낭인의 설움을 털고, 윤 대통령에게 보은하는 차원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려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7월 14일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한 자리에서,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밥 먹듯이 말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힐 수 있느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뇌물 사건' 개입을 부인하며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쏘아붙인 것이다.

그러나 4년 만에 이 후보자는 그 자신이 '윤석열 패거리 문화'의 또 다른 핵심이 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주특기를 발휘할 판이다.

이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2008년 2월~2009년 8월), 홍보수석(2009년 9월~2010년 7월), 대통령 언론특보(2011년 1월~12월)를 지낸 시기에,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보수 종편의 탄생, 정연주 KBS 사장 해임, MBC 피디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등, 이명박 정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 장악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KBS 이병순·김인규, MBC 김재철, YTN 구본홍·배석규 등 낙하산 사장들의 등장과, 이에 따른 갖가지 불공정 보도 시비, YTN 기자 6명 해고를 비롯한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 등, 가히 파국으로 치닫던 '언론 암흑기'였다.

그 배후에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 후보자가 있었다는 게 언론계의 주된 시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 특보의 후보 지명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반대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헌법‧부도덕 두 단어"라고 밝혔다.

이들 언론단체는 "이동관은 최악의 반헌법적인 인물이다. 그의 행적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뜻이라면, 정권에 이득이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할 인물"이라며 "이런 반헌법적인 인물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을 설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과 언론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전쟁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이동관은 상식에 반하는 부도덕한 인물"이라며, 아들 학폭 사건을 들어 "이동관은 당시 정권의 핵심 인물이라는 후광을 빌어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상식 이하의 도덕성을 보여준 이를 기용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 전체의 도덕성 파탄을 의미하며, 국민 여론 따위는 안중에 없는 오만함의 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몰상식과 비합리, 반언론과 반헌법을 강요하는 권력 앞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미 악취가 진동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통제 시도에 맞서 합리와 이성, 진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 여간 '여론 떠보기'를 거듭하더니, 최악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야4당 공대위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인 인물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흑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만큼은 막아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한 '방송 장악용 오기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 대응 문제도 그렇고, 강제동원 문제 대응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 문제도 그렇고, 드디어 온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동관 임명 강행으로 방송 장악을 현실로 해 보겠다는 것이냐"면서 "국민과 싸운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끝내 방송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폭거에 분노한다"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의 비판적 보도를 옥죄고 정권 홍보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폭주 선언"이라며 "이동관 특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숱한 의혹들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동관 특보는 언론을 다룰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결여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시간조차 아까운 후보자"라고 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동관은 MB 홍보수석 시절 공영방송 임원 물갈이와 언론사 광고 탄압, 국정원 문건 지시 등 농단을 자행한 장본인이다. 자녀 학폭 은폐 의혹에 이어서 인사청탁 시도 정황까지 드러났다"면서 "인사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